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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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Flag of South Korea.svg Emblem of South Korea.svg
국기 국장
표어 홍익인간(弘益人間)[출처 필요]
국가 애국가
South Korea on the globe (Japan centered).svg
수도 서울특별시 북위 37° 34′ 08″ 동경 126° 58′ 36″ / 북위 37.568889° 동경 126.976667° / 37.568889; 126.976667
정치
공용어 한국어
정부 형태 대통령제 공화국
단일 국가, 단원제
대통령 박근혜
국무총리 정홍원
역사
건국  
 • 독립선언 1919년 3월 1일
 • 임시정부수립 1919년 4월 13일
 • 광복 1945년 8월 15일
 • 헌법공포 1948년 7월 17일
 • 정부수립선포 1948년 8월 15일
지리
면적 100,210km² (108 위)
내수면 비율 0.3%
시간대 KST (UTC+9)
인구
2012년 어림 50,004,000명[1]
2012년 조사 50,912,264명[2] (26위)
인구 밀도 493명/km² (12위)
경제
GDP(PPP) 2014년 어림값
 • 전체 1조 7,550억$ (12위)
 • 일인당 34,777$ (26위)
HDI 0.909 (12위, 2012년 조사)
통화 (KRW,₩) (KRW)
기타
ISO 3166-1 410, KR, KOR
도메인 .kr / .한국
국제 전화 +82

대한민국(大韓民國, 듣기 , 문화어: 남조선)은 동아시아한반도 남부에 자리한 공화국이다. 서쪽으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있으며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맞닿아 있다. 수도서울특별시이다.

한국 전쟁 이래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2013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26,205달러로[3]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2013년 UN인간 개발 지수(HDI) 조사에서 세계 12위로 '매우 높음'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IMF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13년 국내 총생산(GDP)은 세계 14위 규모이다.[4] 또한 대한민국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개발 원조 위원회의 회원국이기도 하다.[5]

목차

국호[편집]

'대한민국'이란 국호 중 대한(大韓)의 어원은 고대 한반도 남부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이름(韓)에서 유래한다. 한(韓)이라는 의미는 종교상 의미와 정치상 의미가 복합으로 이루어진 고대부터 내려오던 말이다.[출처 필요] 이후에 근대국가의 국호로서 '대한'은 1897년 조선 왕조의 왕 고종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다시 선택한 것으로, 고종은 새 국호를 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三代) 이래로 황제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다. '조선'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이란 이름을 살펴보면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 한(韓)이란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 우리나라는 고구려·백제·신라 등 원래의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6]

작가 겸 시인인 최남선은 자신이 저술한 책 『조선상식문답』에서 이것을 해설하여 "대한이라 함은 한(韓)은 한이지만 옛날 같은 작은 한이 아니라 지금은 커다란 한이라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이란 것은 두 자가 다 합하여 나라 이름이 되는 것이요, 절대로 대명(명나라)이나 대영(대영 제국)과 같이 높이는 뜻으로 대자를 붙인 것이 아니며 '한국'[7] 이라 함은 실제 대한을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국(民國)[8] 을 더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소집된 임시의정원에서 결의한 것으로서, 신석우가 먼저 '대한'을 제시하자 여운형은 "대한은 조선왕조 말기에 잠깐 쓰다 망한 이름이니 부활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하였다. 그러자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며 대한제국의 '제국'을 공화국를 뜻하는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다시 제안하였고 다수결에 따라 이것이 독립국가의 국호로 정해졌다.[9]

광복 후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10] 하였다. 이에 20세기 전반까지도 널리 사용되던 지명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이름은 '대한'이나 '한국', '한(韓)'으로 대체되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국의 국호를 '대한민국', '한국' 등으로 부르며, 자국을 호칭할 때는 흔히 '우리나라'라고 한다.[11] '대한'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며,[12] 한반도 북부에 자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비해 한반도 남부에 있다 하여 '남한'으로도 불리는데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를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부른다.[13]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을 위시해 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자 문화권 여러 국가는 현재 일상에서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韓國, 일본어: 칸고쿠, 중국어: 한궈, 베트남어: 한꾸옥)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14] 이다. 한반도 전체를 부를 때는 '조선'(朝鮮)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흔히 South Korea를, 프랑스어로는 Corée du Sud를 사용한다. 공식 영어 명칭은 Republic of Korea로서, 약칭하여 'R.O.K.'로 사용하는 때가 있다. 'Korea'는 한반도에 있었던 왕국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15]

자연환경[편집]

기후[편집]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북위 33~38도, 동경 126~131도에 걸쳐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는 냉대 동계 소우 기후온대 하우 기후, 온난 습윤 기후가 나타난다. 겨울에 북부 지역은 편서풍으로 말미암아 시베리아몽골 고원에 영향받는 대륙성 기후를 띠어서 겨울이 건조하고 무척 추우나 남부 지역은 이런 영향을 적게 받아 북부 지역보다 온난한 편이다. 여름에는 태평양에 영향받는 해양성 기후의 특색을 보여서, 여름은 습하면서 덥다. 계절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북부 지역은 여름겨울이 대체로 길고 남부 지역은 가을이 길다.

4월 초에서 5월에 걸쳐 포근한 날씨, 6월경에서 9월 초에는 무더운 여름[16],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는 화창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11월에 기온과 습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12월에서 2월까지는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를 보인다. 중부 산간 지방을 제외하고 연 평균기온은 대체로 10℃에서 16℃이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3℃에서 27℃, 5월은 16℃에서 19℃, 10월은 11℃에서 19℃,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6℃에서 3℃이다.[17]

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내리는데 연 강수량의 50%에서 60%가 이때 집중된다. 이것을 장마라고 한다. 강수량은 중부 지방이 연평균 1100mm에서 1400mm, 남부 지방이 연평균 1000mm에서 1800mm, 경북 지역이 연평균 1000mm에서 1200mm이다. 경상남도 해안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800mm이며,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450mm에서 1850mm이다.[17]

습도는 7월과 8월이 높아서 전국에 걸쳐 80%정도이고 9월과 10월은 70% 내외이다. 태풍북태평양 서부에서 연평균 28개 정도가 발생하여, 이 중 2개에서 3개가 직접으로, 간접으로 영향을 준다.[17]

지리와 지형[편집]

대한민국의 지도
대한민국의 지리
한반도 주변 바다의 이름

대한민국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 열도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며, 육지로는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맞닿아 있다.[18]

한반도는 제3기 마이오세 이후에 일어난 단층요곡운동의 결과 대체로 동고서저인 경동지형(頃東地形)을 이뤄서 높은 여러 산은 대부분 동해안에 치우쳐서 지형의 등줄기를 이룬다.

산지는 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해안에 임박하지만,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서해안 쪽과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하천 중류나 하류보다 넓은 충적평야가 전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산맥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의 산맥이다. 대한민국은 특히 동부 지방에 고산이 많다. 동부 지방에 한반도의 등줄기로도 불리는 태백산맥이 있고 동부 지방을 대표할 정도로 전형이 될 만한 특징이 있는 산으로는 설악산이 있다. 태백산맥의 남서쪽으로 소백산맥이 이어지고 대표할 정도로 전형이 될 만한 특징이 있는 산으로 지리산이 있으며, 제주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휴화산인 한라산이 있다.

하천의 유량은 극히 불규칙하여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연강수량의 약 60% 이상이 홍수로 유출되며, 갈수기에는 하상(河床)을 거의 노출시키는 하천이 많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도로 전형이 될 만한 특징이 있는 강으로 위쪽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이 있다. 한반도의 대부분의 강은 산지가 많은 동쪽에서 평평하고 낮은 구릉이 대부분인 서쪽으로 흐른다.

대한민국의 지형도.

산맥은 교통에 적지않은 제약을 주어, 산맥을 경계로 하여 지역의 문화나 풍습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산맥으로 가로막힌 지방은 고개를 넘어 왕래했는데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을 연결하는 태백산맥의 대관령·한계령·진부령·미시령과 중서부와 영남 지방을 연결하는 소백산맥의 죽령·이화령·추풍령·육십령 등이 산맥을 넘는 주요한 교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한반도의 서쪽은 황해, 동쪽은 동해, 남쪽은 남해와 맞닿아 있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형이며, 가장 큰 부속 도서인 제주도와 남쪽으로는 동중국해가 접한다.

황해 연안과 남해 연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클 뿐만 아니라 연안의 해안지형이 꽤 평탄하여 넓은 간석지가 전개되어 있다. 또한, 수많은 섬이 있어서 다도해라고도 불리는데 동해 연안은 대부분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으며, 간만의 차가 적다. 해안 근처에는 사구·석호 등이 형성되어 있고 멀리 해상에 화산섬인 울릉도가 있고,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87.4 km 위치한 독도가 있다.

동식물[편집]

시베리아호랑이한국호랑이와 비슷한 종류이다.

한반도에 사는 호랑이는 시베리아호랑이호랑이 중에서 가장 큰 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살았던 흔적은 보이나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의 맹수로는 반달곰과 표범도 있으며 소수 개체군이 생존한다. 함경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부 지역에서는 가끔 나타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를 위시한 포유류까치, , 참새, 비둘기를 비롯한 텃새 두루미, 기러기를 위시한 철새들이 서식하며 지네거미 외 다양한 종류의 곤충류도 있다. 바다에서는 삼면에 접해 있어 난류한류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패류고래 등도 서식한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한류어류가 감소하는데 불가사리해파리 등이 급증해서 큰 문제로 대두된다.

현재 한반도 전역에 동식물 10만여 종이 분포하며, 식물계에서는 산삼이나 진달래, 소나무를 위시한 식물 여러 종은 몸에 좋고 여러 용도로 쓰인다. 남쪽 제주도에는 열대림과 비슷한 야자수가 흔하게 존재하며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에는 북방계형의 여러 특산 식물이 자생한다. 북쪽 함경북도 백두산은 시베리아나 만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북방 침엽수림이나 북방계 식물류가 자생하며 중부 지방에는 높은 산지로 말미암아 고산형 식물과 약용식물 여러 종이 자생한다.

천연자원[편집]

시멘트 공업과 석회공업(石灰工業)의 원료인 석회암은 한국 각지에 대량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오늘날 한국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석탄도 많이 생산되었으나 대부분을 채굴한 관계로 현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철광석은 양양, 충주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경제성이 적어 생산하지 않는 상태다. 또한, 텅스텐도 대량 매장되어 있었으나 값싼 외국산에 밀린 탓에 생산이 중단되어서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도 있었으나 폐광되었다. 이외에 다른 광물 자원은 경제성이 낮아 채굴하지 않는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어 개발하여 사용하며, 독도 부근 해저에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제주도 남방의 해저인 제5 광구와 제7 광구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출처 필요] 이곳 대륙붕은 1974년 한일 대륙붕 협정에 의거해 2028년까지 한일이 공동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역사[편집]

한민족의 기원[편집]

한민족의 영산(靈山)으로 일컬어지는 백두산 천지.

한반도에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약 70만 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현생인류는 후기 구석기 시대인 약 2만 5천 년 전부터 해안과 강가를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골 화석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상시굴과 두루봉동굴, 제천시 점말굴 등에서 현생인류로 추정되는 사람 뼈 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 이후 중석기 시대에 인류 거주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빗살무늬 토기인, 무문토기인 등 여러 인종의 유입과 주변의 세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이 발전되었으며, 초기 구성원들의 이동, 외부로부터의 세력 유입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반도 일대의 최초의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고조선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위서 동이전을 인용하여, 단군 왕검이 요임금과 같은 때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확실하지 않다) 구한말과 대한민국 초기에 단기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1962년부터는 서기를 사용한다. 대한민국 정부단군신화에 따라 고조선이 세워진 때를 기원전 2333년 10월 3일로 보고 있으며,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부르며 이 날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삼국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 중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한편, 발해-신라남북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10세기 고려의 등장, 14세기 조선의 등장과 함께 한민족 단일 국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대한제국[편집]

근대 한국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1862년 고종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구분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등 여러 이견이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3·1운동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본다.[19]

일제강점기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편집]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한일 병합 조약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곧 이어 일본에서 조선총독부를 설립하여 1910년대에는 헌병경찰제를 도입하여 한반도 내에서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하였다.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3·1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대체로 한국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장) 의 개장일에 맞추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참가했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통치 방식을 형식적으로나마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같은 해에 3·1운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통령중심제로 3권분립 체제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적, 군사적, 노력에 힘썼으나, 1920년대 중반무렵에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으로 여러 독립운동 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이후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40년대에 중일전쟁이 한창이었을 무렵, 임시정부 인사들은 여러 고난을 겪은 끝에 충칭에 임시정부를 정착시켜, 김구를 주축으로 주석중심제로 재정비하고 조소앙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어서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여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 중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으며 1942년 2월에는 대독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하였다. 1942년에는 좌파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김규식, 김원봉세력이 내분 끝에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김성숙, 유림 등의 무정부주의자들 역시 임시정부에 합류함에 따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기틀이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하였는데, 1943년에 버마 전선의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고자 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본군 포로취조 및 암호번역, 선전전단 작성, 대적 회유방송 활동 등을 하였다. 이어서 한국 광복군은 미국 국무성과 접촉, 미국 OSS와 연합하여 1945년 9월에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런 일본의 항복으로 이를 이루지 못했다. 임시정부 주요인사들은 미군정의 명령으로 1945년 11월과 12월에 1진과 2진으로 개인자격신분으로 귀국하게 된다.

군정기와 해방 정국[편집]

제헌국회 총선 투표 광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태평양 전쟁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얄타회담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련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들어가, 1945년 9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구 소련군이 포고령을 선포함으로써 군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광복 이후 여운형, 안재홍 등은 1944년 설립한 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을 모태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여운형, 박헌영 등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45년 11월 중화민국 쓰촨성 충칭에서 귀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정정통론' 법통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한반도에 입성한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인공 내각(조선인민공화국 내각)과 임정(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인공 내각은 해산되고 말았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 문제를 놓고 한반도 내에는 좌, 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곧이어 1946년 5월에는 미소공위가 개최되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결렬되었다. 이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은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개시하여 미소공위를 재개하고자 하였지만, 한민당남로당 등 좌우익세력간에 불참으로 중도파세력만의 운동으로 축소되고 만다. 1945년 12월 송진우 암살, 1947년 7월에 여운형 암살 등 해방정국의 잇단 정치테러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편집]

군정기간 중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러나 헤게모니 장악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뒤 제2차 미소공위 마저 결렬되어버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로 이관하여 남한내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었다.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자, 김규식, 조소앙 등에 김구가 합세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협상 등 추진하여 노력하였으나, 38선 이북에서는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여 사실상의 정부화하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남북단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2월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국 38도선 이남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제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한편,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다가, 1946년 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졌고 9월 9일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은 해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 결의 195(III)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유엔임시한국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오랜 동안 주장하였던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이 결의안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20]

다른 한편, 일본에 강제체류중이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은 이승만에게 귀국의사를 밝혔지만 대한제국의 황실이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것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21] 영친왕은 1963년까지 귀국을 하지 못하였다.

한국 전쟁[편집]

6·25 한국 전쟁 - 폐허에서 구조 화물을 뒤지는 여인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침을 기도하여 공산주의화 하려는 야망을 치밀하게 준비해오다가 소련의 지도자인 스탈린의 승인을 받자, 소련에서 지원받은 수십대의 탱크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공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이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탱크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어책이 전혀 없었고 야포와 전투기 등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총만 가진 거의 맨 몸의 한국군은 순식간에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군이 침략한 3일만에 수도인 서울을 잃게 된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무장한 인민군을 상대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한국군은 결국,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정하고 버텼다.

한국 전쟁 당시 입대하는 장정을 마중나온 여성 (대구)

하지만 UN군의 파병 지원과 더글러스 맥아더인천 상륙 작전으로 조선인민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여 9월 27일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수복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때 국제 연합 내부에서 유엔군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마련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전히 공략하려는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10월 1일은 최초로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리는 국군의 날이다. 이후 한국과 UN군은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으나 곧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전과 소련의 직접적인 군사지원으로 전세가 다시 역전되며 장기화되었다. 이후 38도선 인근 중부지방에서 교착을 거듭하던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오늘날까지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쟁은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내에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남북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도로 팽배하게 되어 한국의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전 세계 국가에서는 이 전쟁을 보통 '한국 전쟁'(Korean War)이라 칭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전쟁 발발일을 기념하기 위해 '6.25 전쟁'이라고도 한다.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 전쟁' 또는 '조국해방전쟁' 등으로 칭하며 선전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항미원조전쟁' 등으로 칭하며 개입을 합리화하며 선전하였다.

한국 정부 형태의 변화[편집]

1987년 이후의 제6공화국 체제로 현재에 이르렀다.[22] 그러나 대통령의 5년 단임제을 골자로 한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책임 정치 구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23] 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는 대통령직의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24]

공화국 차수 정부 형태 특징 비고
제1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 중임 제한 폐지 *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제(1948 - 1952)
* 대통령, 부통령이 존재하였음.
* 사사오입 개헌 이후 초대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였으며 4.19 혁명으로 붕괴
제2공화국
의원 내각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채택, 국무 총리가 실권 장악 * 4.19혁명으로 수립된 민주 공화국,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
* 국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민의원으로 구분
*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1번), 직선제 * 의원 내각제와 부통령제 폐지,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
* 대통령 직선제(1963 - 1971)
제4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유신 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임기 6년, 중임 제한 폐지) * 대체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제5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7년 단임, 간선제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출. 전두환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의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
제6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5년 단임, 직선제 * 현행 체제. 6월 항쟁의 결과 6.29 선언발표
* 대통령 직선제(1987년 이후)

노태우 정부 이후로는 모두 제6공화국에 속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6공화국이라고 할 경우 대체로 노태우 정부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제6공화국의 각 행정부를 부르는 명칭은 대통령들의 결정에 따른다.

제1공화국[편집]

1950년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제원조체제가 성립되던 시기였다. 제1공화국 정권의 고위관료는 부패해 국민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였던 제1대 내각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이승만은 이범석, 장택상 등의 측근들과 족청계,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 부산정치파동(1952년), 사사오입개헌(1956년)으로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등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기붕 계열을 등용한다. 이기붕 계열은 또한 친 자유당 성향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을 활용하여 야당 의원의 집회를 탄압, 제1공화국 후반기는 혼란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부통령 장면의 피격 사건(1958)과 조봉암 사법살인(1959) 등의 조치까지 겸해졌고 언론의 자유마저 통제당했다. 1959년의 한일회담이 끝나자 곳곳에서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가 시작, 1960년 3월 15일 부통령선거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4·19 혁명이 발생했고,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전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되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선언을 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붕괴됐다.

제2공화국[편집]

제2공화국 국무총리 장면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내각을 거쳐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수립됐다. 제2공화국은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했고, 언론자유와 혁신계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제2공화국 당시 각계 각층의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기도 했는데, 집권여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개혁 의지가 미약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데모가 연이어 벌어졌고, 장면은 단호한 조치를 계획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쿠데타로 내각 각료들이 체포되면서 장면 내각은 1년 정도에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하고 붕괴됐다.

그 뒤 윤보선에 의한 형식적인 민정이 실시되었으나 군사정변 세력의 구정치인 정화법(1962)으로 정치활동이 정지당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윤보선이 사퇴(1962.3.22)함으로써 1962년 3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설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권·행정권·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제3공화국[편집]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

1963년 12월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등에 의해 제3공화국이 수립됐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의 두 차례의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그는 재임 초반 한일 협정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이에 국민들의 불만을 사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정부는 이를 진압한 채 강행했다. 1960년대,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발전과 한일협정·베트남 전쟁 파병 등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 저임금 노동과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도 남겼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3선개헌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1971년 3선에 성공했지만, 야당의 의석수가 2배로 늘어나는 가 하면 경제성장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혼란스러워지자, 1972년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제3공화국은 붕괴되었다.

제4공화국[편집]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돌풍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6년 연임제로 수정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켰다. 핵무기 개발 시도도 있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던 핵 개발 설계도면은 미국 CIA에 압수당했다. 이에 노동운동계, 재야와 학생 세력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지만, 얼마 뒤 긴급조치를 통해 이를 억눌렀다.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노동운동가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한미간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는 가 하면 석유 파동 등을 겪으면서 내부 혼란이 크게 가중됐고, 결국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YH무역 여공 사건, 부마 항쟁 등이 연이어 터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권력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1979년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면서(10·26 사건) 박정희의 17년 장기집권도 막을 내렸다.

최규하 정부[편집]

10·26 사건 이후 유신 체제하에서 국무총리 최규하가 이끄는 정부가 출범했다. 유신헌법을 폐지를 통해서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일부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고, 1979년 12월과 1980년 2월, 1980년 4월에 대사면령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이들이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12.12 군사반란)하였고, 이들은 급기야 최규하 대통령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정부에 민주화를 요구하였고 최규하도 이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최규하는 사실상 전두환이 조종하는 로봇이나 다름없었으며 결국 추진하는 데 실패한다. 이들은 1980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에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했지만(5.18 민주화운동) 신군부에 의해 진압되었고, 그 결과 최규하 정부는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함으로써 붕괴되고 말았다.

제5공화국[편집]

전두환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실세로 부각됐고, 민주화 일정을 지체시켰다. 1980년 초부터 국회와 정부는 유신헌법을 철폐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진행했고, 대학생과 재야 세력도 정치 일정 제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면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했다.(서울의 봄). 이에 신군부는 민주화 여론을 탄압하고 집권할 방안을 모색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확대하면서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 '휴교령' 등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했다. (5.17 쿠데타) 신군부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국을 주도했다. 10월 27일 7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25] 제5공화국은 경제 안정에 매진하는 한편, 1986년 아시안게임, 서울 올림픽 등을 유치하기도 했다. 또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내걸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다. 그리고 임기 중반부터 3저호황으로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물론 제5공화국 시절의 경제 치적에 대해 실제로 경제가 좋았다기 보다, 부동산 거품경제로 인한 착시현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2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성립하고 민주주의 탄압 및 고문·정치사찰·용공조작으로 대변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했으며, 정경유착·부정축재·친인척 비리가 빈발했다.

결국 국민들은 민중봉기를 일으켰고, 여기에 박종철, 이한열 등의 학생운동가들이 고문치사하는 사건이 터지자 반발은 더 심해졌다. 이에 정부는 호헌조치까지 취하며 '개헌할 의도가 없음'을 내세웠고, 결국엔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전두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린 뒤, 민정당 총재 노태우를 통해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게 하였다. 바뀐 헌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선 여당의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취임식과 함께 제5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노태우 정부[편집]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야권의 정치참여가 허용되었으며, 1988년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나왔다. 이에 민정당에 불리한 여론이 생기자 이를 막고자 돌파구로 3당 합당을 추진해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다. 또한 전두환 측근에 대한 사법조치를 단행(국정감사)하고 민간인들을 정계에 많이 고용하기도 했다(과거와의 단절). 외교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등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되었으며, 이어서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1992년에는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도 전두환처럼 군인이었고, 12·12 사태를 주도하고 5공 성립 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도 정경유착은 물론 비자금 형성·민간인 사찰·고문 등 5공의 파쇼 정치를 그대로 답습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정권을 군사정권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결국 이는 민주화 시위(1991) 등으로 이어졌으며 노태우는 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을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끝내 김영삼을 후계자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93년 김영삼이 취임함으로써 노태우 정부는 종료되었다.

문민 정부 (김영삼 정부)[편집]

대한민국은 1993년 민주자유당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문민정부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윤보선 이후 30여년만에 민간인 정부를 복귀시켰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군부 숙청, 금융실명제, 표현의 자유 허용,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부활, OECD 가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군사 정변을 주도할 위험이 있는 군 내 사조직을 숙청하고, 12.12 관련자 및 5.18 관련 정치군인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암상가아파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이 일어나 혼란을 겪기도 했으며 지나친 민주화를 외친 나머지 책임 없는 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 시장개방과 세계화를 신봉한 나머지 준비없이 대규모 개방을 강행한데다 외환관리에 실패해 IMF 구제금융사건을 초래하였다. 결국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1997년 대선에서 야당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편집]

1997년 새정치 국민회의김대중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과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2001년에 IMF 사태를 조기 극복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 기업의 체질개선 등을 단행했다.[27]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이 보수에서는 후임인 노무현정부와 묶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비판을 진보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폐해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으며,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데 다소 역할을 했다 평가받지만, 대북송금과 지나친 북에 대한 저자세, 결과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일조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편집]

이어서 2002년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2003년 참여 정부가 출범했다. 2004년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겪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여론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직에 복귀하게 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탄핵역풍을 맞은 야당을 누르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참여 정부는 돈 안드는 선거 풍토 확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사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 정부를 이어 IT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또한 참여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위헌 논란을 겪어가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결정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되어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은 비정규직 문제를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노무현 재임 당시 교육부총리였던 김진표가 추진한 정책으로 인하여 대학 등록금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편집]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7대 강국, 4만달러 시대, 7%성장('747 공약')을 내세웠으나, 집권 초기 고환율정책을 실행한 데 더불어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물가·환율·대출금리가 대폭 상승해 서민 경제 타격이 왔다. 취임 초기인 2008년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일어나 위기를 겪었다. 4대강 사업과 더불어 미디어법 개정, 언론장악, 세종시 수정안 등 여러 정책들의 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하였으며, 양극화 심화(빈익빈 부익부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으로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됨으로써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정부 초기와 말기까지 물가 안정과 4대강 사업, 외교 갈등, 등록금 문제, 소득불균형 심화,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사회 계층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등 임기 이후에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이다.[28][29]

박근혜 정부[편집]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고, 이어 잇다른 인사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까지는 민생안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통이 적다는 평이 있으나, 외교와 대북관계, 대외 활동 측면에서는 그나마 부정적인 평이 적다.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민심이반을 겪은 후,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총리와 장관들의 인사에 실패하면서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정치와 행정[편집]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에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수립하였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후 미국과 구 소련의 분할 군정에 놓여 있다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 7월 17일헌법이 제정되었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되어 출범하였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절서에 입각한 자유 민주 공화국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치 제도(그 예로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국회의원이 장·차관급 공직자를 지낼 수 있다)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멸망한 후 3·1 운동 정신으로 창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재의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함을 헌법 전문에 명백히 밝혀두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0호

정부[편집]

입법부[편집]

국회의사당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회(國會)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사법부[편집]

대법원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심사를 위해 설치된 특수법원(여기에서의 재판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원과는 별도로 각종 법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헌법을 통해 보장되며, 그 연한은 6년이다.

행정부[편집]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박정희 때의 유신 헌법은 긴급조치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국민의 자유기본권을 제약하는 비민주적이였지만 그 당시 국내외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다른 시각도 있다. 현재 발효 중인 헌법은 제6공화국의 수립에 따라 1987년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또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세 개의 권력 기관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1960년에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은 사라졌으며,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되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2013년 기준으로 대통령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박근혜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당[편집]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2013년 8월을 기준으로 다수당이자 원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이며 그 밖의 원내 정당(국회에 의석을 1석 이상 가진 정당)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이 있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정당, 院外政黨)으로는 노동당 등이 있다. 각 정당별 의석 수를 보면, 새누리당 155석, 새정치민주연합 127석, 통합진보당 6석, 정의당 5석으로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이다.

행정 구역[편집]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8 경기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7 세종특별자치시
3 대구광역시 9 강원도
4 인천광역시 10 충청북도
5 광주광역시 11 충청남도
6 대전광역시 12 전라북도
7 울산광역시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나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로, 광역시는 으로, 도는 으로 다시 나뉜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4개의 자치시와 85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출처 필요]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광역자치단체인 도 하위의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도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구별된다.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으로, 군은 읍·면으로 나뉜다. 읍·면은 로, 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30]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영토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안전행정부 관할로 두어 형식상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선출하고 있다.(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및 예하 시·군 관할)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최동단은 동해 상의 독도, 서단은 압록강비단섬, 남단은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마라도,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부근이 된다.[30]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거의 같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중인 백두산 천지 북부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지도 상에 백두산 천지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녹둔도에 대하여 지도상으로는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편집]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는 외교부가 맡고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한국 전쟁을 겪은 뒤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집권기 때 햇볕정책을 실시하는 등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정착하려 노력하였으나, 차기 정권이 원칙론을 앞세운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남북 관계가 다시 냉각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기도 한다. 한국 전쟁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였던 일본과는 1965년 수교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 연합 회원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 등 4개 국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이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 서사하라, 중화민국, 팔레스타인, 코소보도 외교관계가 없다. 이 중 중화민국은 수교국이었으나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함과 동시에 국교가 단절되었다.

과거에는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였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이어도 등에 대하여 이웃한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 연합WTO, OECD, 그리고 G-20의 구성원이며 또한 APEC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립가맹국이며, 미국의 주요 동맹(MNNA)국가이다.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해외에서 추방한 대한민국 국민이 2111명으로 일본에서 제일 많았다.[31]

한독 관계[편집]

한국과 독일 양국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역사적 유대감에 바탕을 두고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라인 강의 기적 당시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파견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한반도를 극동에서 미·중·소·일 4대 강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보고, 세계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안정이 유럽의 안정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의 대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에 따라(1993년 3월 신아시아태평양정책 발표)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점차 강화되었다.

통일 독일 정부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우리의 대북정책과 1991년 남·북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및 1996/1997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등에서 한극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로 북한과 과거 동독과의 외교관계는 종료되었고, 독일 정부는 잠정 조치로 북한과 상호 이익대표부를 교환 설치하였다. 독일과 북한은 2001년 3월 1일에 수교하였다.

독일 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보유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2001년 북한과 수교한 독일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 외에 본격적 경제협력과 개발원조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6자 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차원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건설적 기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한반도 주요 문제와 관련하여 각 계기마다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왔으며, 특히 1997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지원하는 등 한·독 양국관계는 수교 이래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일환으로 독일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개별국 차원에서 100만 달러를 기여하였고, 유럽연합 차원의 기여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96년 4월 북한이 비무장 지대 의무 포기를 선언하거나 침범했을 때 독일 정부는 우방 국가들 중 제일 먼저 대북한 경고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같은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4자 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즉각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독일은 1996년 10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 및 유럽연합 의장국 성명 발표 시 적극 협력하였다. 또한 1999년 상반기 유럽연합 의장국 수임 시 1999년 3월의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의장국 성명을 채택하고 1999년 5월 동 성명의 유엔안보리 문서를 배포하였다. 독일은 2000년 3월 10일 한·독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표명했다. 2000년 4월 11일 독일 외무부는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개최 환영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후 2000년 9월 6일 국제연합 천년정상회의 시 남북정상회담 및 후속조치 환영 성명의 채택을 지지하였고, 2001년 7월 5일 연방하원은 '한반도 평화 안정 통일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서 2004년 1월 29일, '한·독 수교 120주년 기념 독·한 관계의 역동적인 지속적 발전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05년 2월 10일 독일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 및 6자 회담 불참 선언과 관련해 북한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 후 즉각적 핵무기, 미사일 폐기 및 6자 회담 복귀 촉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2008년 12월 18일 독일 연방하원은 한·독 수교 125주년 기념 '독·한 관계의 역동적인 지속적 발전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2010년 5월 20일 독일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관련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에는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2010년 11월 24일 독일 정부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강하게 비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러 관계[편집]

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대한민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탈냉전 이후에 한소수교가 1990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와 경제, 문화, 우주기술협력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녹둔도 문제를 포함해서 연해주 등 잠재된 영토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위성인 나로호 발사도 러시아의 협조 하에 발사했다. 현재 12만 5000명의 고려인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에로플로트 등 여러 항공사가 매일 운항하고 있다.

한불 관계[편집]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상임이사국, 주요 8개국 정상회의(G8, Group of 8) 회원국, 세계 제6위 경제 대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통합의 주도국으로서 한국 안보·경제 외교의 주요 협력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 한국의 제5위 교역국이자 제4위 투자국의 위치에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일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그에 따라 양국은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당시 50억 달러 수준이던 양국 간 무역량을 향후 5년 내에 2배 증가시키는 100억 달러의 목표 달성에 합의했다.

2008년 1월에서 7월까지 양국 간 무역량은 51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8년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양국 간 무역량이 83억 달러에 그쳤다. 2009년 양국 간 교역량은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로 69억 2,000만 달러에 그쳤으며, 2010년에는 72억 8,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 11월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Group of 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간에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양국의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외규장각 도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는 한국 전쟁에 임하여 참전 16개국 중의 하나로서 군사·경제지원 등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공헌이 지대했을 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기타 많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지위향상·보전 및 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한 나라이다. 프랑스는 영국과 더불어 한국의 대서구제국 관계사에서 중추적인 존재이며, 적어도 전통적으로 대서구 외교전개의 2대 거점국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방국임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 후기에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포함된 천주교신자들을 조선 정부가 탄압하면서 외교문제가 되었고 이를 빌미로 프랑스군대와 조선군이 격돌하는 사건 - 병인양요 - 이 일어났다. 이때 강탈당한 외규장각 문서 등 문화재의 반환문제는 현재도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

조선 후기에 국교를 수립했으나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 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는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프랑스 조계 지역의 경찰들은 김구 주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이유에서일 뿐,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1949년 프랑스는 한국을 승인하였고, 같은 해 외교관계를 재수립하였다. 파리에 대사관(주 모나코 대사관을 겸임)이 개설되어 있다. 서울에 주한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 전쟁 때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파병했다.

한미 관계[편집]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시 미 전 대통령이 함께한 모습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인 1871년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완강히버티자 얼마버티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 뒤 일본의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쇄국정책을풀고 일본을 비롯한 세계열강과 통상조약을 맺게되자 미국은 1882년에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어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가지게된다.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때 미국은 특사를 파견하여 축하해주기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1905년 을사조약뒤부터 뒤틀어졌는데 당시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인 엘리스 루스벨트가 미국을 대표하여 대한제국에 방문했을때 고종의 환대에도 없는사람 취급하였고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 무덤앞의 말조각상에서 앉아 사진을 찍는 무례함을 범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1910년 일본제국의 대한제국 강제합병을 계기로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된다.

1948년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로 민주 정부를 수립하였고 그 이래로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하여 왔다. 미국은 한국 전쟁(1950년~1953년)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편에서 참전하여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의한 군사적 보호속에서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제5공화국 때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도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등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문서 공개 이후 한동안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시위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겪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한미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한중 관계[편집]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직후부터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원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적대 관계가 되었으며, 1992년까지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1992년 공식 수교하면서, 기존의 중화민국과 단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여러문제가 있는 와중에도 양국은 외교관계를 이루고 있다.

남북 관계[편집]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국제법교전단체의 지위만을 인정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일체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반국가단체로 본다. 국민의 정부 당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한과의 물자교류는 참여정부 말까지 활발했으나 북한의 대남도발등으로 인해 2013년 금강산 관광산업, 개성공단까지 중지된 상태이던 남북회담을 통해 재가동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편집]

일본과 영유권 분쟁 하에 있는 독도.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다.

양국은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등 역사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은 탓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60년이 넘은 지금도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들을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독도 문제, 동해 명칭 문제, 일본군 위안부도 민감한 문제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아베 신조 내각 당시에는 한일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양국관계가 멀어졌으나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후쿠다 야스오·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출범과 한일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계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한일관계가 강화되었다. 2002년에는 양국이 공동주관하여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어 양국간 교류가 많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역사·영토(독도)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도 점차 경직되어가고 있다.

국방[편집]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발달시켜 왔으며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13년 7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670,000 명으로 세계 6위,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200,000 명으로 세계 5위이다.[32] 세계에서 11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 [33]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기갑, 포병, 잠수함 병과에는 진출할 수 없다. 현재 UN 각국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모병제 도입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34]

육군[편집]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20,000명, 전차 약 2,300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자주포/다연장 로켓포 약 5,200문, 유도무기 30기, 헬기 60기를 보유하고 있다.[35]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차[36] K2 전차(K2 흑표, Black Panther)를 개발했다. K-2 전차는 2014년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된다. K-21 전투장갑차는 2012년경 전력화하였고 복합형 소총인 K-11 소총을 운용하고 있다.[37] 2012년 1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38],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사단은 4개로 줄이고 전 부대를 기계화부대로 편성한다. 병사들의 개인화기 및 개인장비, 피복을 개선시키는 중이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고글+무릎(팔꿈치)보호대+장갑+방탄복+야간 야시장비+스코프+도트사이트+광학장비를 지급하고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이 늘어나고 저격소총, 옵션장비 ,사격장, 1인당 교탄증가가 되었다. 소대장이 항공근접지원을 직접 유도할 수 있고 병사들은 무인 항공기를 수시로 띄울 수 있다. 시가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대응 훈련과 CQB 훈련과 시가전 훈련을 자주 진행 중이다. 실전 훈련처럼 진행한다. 현대전에 맞추기 위해 육군 전 부대 대대급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저격수, 정찰 저격수들을 육군 전 부대(소대급)에서 양성중이다. 저격수 학교를 창설한다. 저격수 규범은 미국 저격수 규범과 똑같은 저격수 교범을 채택하였다.

공군[편집]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기체 중 하나인 F-15K

대한민국 공군의 장비는 KF-16 (Block 52+) 134대와 F-16C/D (Block 52+) (PB형) 35여대, F-15K 60대,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 195대, F-4E 80대 (퇴역 중), T-103 러시아제 훈련기 IL-103 72대, KT-1 기본 훈련기 105대, KA-1 전선항공통제기/경공격기 20대, T-50 고등 훈련기 60대+98대 생산 확정, T-50B (블랙 이글스) 10대를 보유 중이며, TA-50 전술입문기 (LIFT) 22대를 운용 중이고 KF-16에 버금가는 다목적 전투기인 FA-50 60~120대를 도입 중에 있다.

수송기는 BAe-748 2대, 보잉 737 1대, C-130J 4대 (1대는 실전배치 완료, 3대는 도입 중) C-130H 12대, CN-235M 20대, C-118 1대의 수송기와 기타 정찰기로 RF-4C 18대, RF-5A 5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 F-15K 60대를 운용 중이며, F-4E,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등은 지속적으로 도태되고 있어서 F-5E (타이거 II), KF-5E/F (제공호)는 FA-50 60대로 대체되고, F-4E는 F-35A로 대체된다.

사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소화기 실탄 사격장 및 1인당 실탄사격 훈련의 내실화와 사병들의 개인 장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공군 전력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 사업과 공중급유기 사업인 KC-X 사업, 그리고 차기 대통령전용기 사업인 VC-X사업, 원격지원전자전기 사업,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의 개발 및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군[편집]

림팩 2006 훈련에 참가중인 DDH-976 문무대왕함

대한민국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8,000명, 잠수함 약 20 척, 전투함정 약 140 척, 지원함정 20 척, 대잠헬기 및 해상초계기 50 대를 보유하고 있고 차기 군함들을 비롯해 모든 군함들은 선체 전체에 광범위하게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레이더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경사설계를 적용한다.[39] 총 3개 함대와 4개 전단을 두고 있다.

해병대[편집]

한 대한민국 해병대원이 강습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대한민국 해군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해병대이다. 국가 전략 기동군으로서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9,000명, 잠수함 약 20 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 K1-A1 전차K9 자주포, 상륙돌격장갑차(KAAVP7A1) 등의 기갑 차량, 상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40]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초대 지휘관에 신현준 중령이 임명되고, 해군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해군 예하의 국가 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하며, 그 외 김포, 강화, 포항, 경주, 진해, 제주, 도서지역 등 방어, 상륙작전을 하고, 예비군 교육 및 훈련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2014년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을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연평도진해, 제주도 및 기타 여러 도서 지역들에도 해병 부대들을 주둔시키고 있다.

경제[편집]

개관[편집]

(트레이드 타워)

한강과 반포교, 여의도의 63빌딩은 서울과 한강의 랜드마크들이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그래프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이승만 정권의 경제관료 양성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4.19 혁명으로 세워진 장면 정권에 의해 기존에 양성된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경제 개발 계획이 준비되었으나 5·16 군사정변 발발로 실행되지 못했다. 1973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발전 정책으로 철강, 전자, 조선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하였다.[41]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혼합자본주의 체재를 택하고 있다. 1995년 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섰다. 1960~80년대 고속 경제 성장으로 한때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혹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로 불렸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사건을 겪었으나, 2년 만에 상당부분 회복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이를 해결했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대량 해고, 청년 실직자 문제, 니트족 현상 등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났다. 그 후 노무현 정부의 꾸준한 경제 개혁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실질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를 이루었다. 2014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 4,777달러이며 이것은 세계 26등 수준이다.[42] 2007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50년, 브릭스+넥스트 일레븐+G7 1인당 명목 GDP가 90,294 달러가 되어 91,683달러인 미국에 이어 주요 경제국 중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43]

대한민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경제발전을 진행시켜 왔는데, 박정희 당시 계획경제체제를 시행, 중소기업보다는 재벌기업이 주류인 대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경제구조를 세웠으며, 천연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며,[44]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미국, 일본, 중화민국,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을 비롯하여 1983년부터 세계 조선 1위를 지켜오고 있는 현대, 백색가전의 LG, 세계 철강 4위인 포스코 등의 여러 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10개가 대한민국 기업이다.[45]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장기업에는 개인지배주주가 존재한다. 반면에 기업발전에 따른 외부자본조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가 계열사간 피라미드 및 순환식 소유구조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권과 통제권 간의 상당한 괴리를 가져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영권 행사에 따른 사적 경영권 혜택이 과도하여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 산업구조는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중급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들에 특화되었고, 주요 산업으로는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이 있다. 특히 조선 산업은 2008년 기준 세계 전체 점유율의 절반을 넘어섰으며[46], 전자 산업은 삼성전자와, LG가 있다. 자동차 생산력은 세계 5위[47] 이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48] 최근 로봇, 친환경 에너지 등의 미래형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또한 늘리고 있다. 반면, 국가경제 발전수준에 비해 서비스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며, 발달수준도 미흡한 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삼성과 같은 재벌 대기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내의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에 진출해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많으며,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 중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EU)에 가입하여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앙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도 늘어났으나, 최근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은 축소되었고 왕래가 제한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7%성장과 10년 후 4만$ 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이른바 '747 공약')를 내세우며 출범했으나, 미국발 국제 금융 위기나 무모한 고환율 정책을 시행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물가, 환율, 대출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주가가 3년 4개월만에 세자릿수로 하락해 각종 경제지수가 악화되었다.[49]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큰 타격을 입어 '경제위기'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하지만 2009년 3분기 환율이 1220원대 후반으로 하락하고 코스피도 1500선을 돌파해 경기가 호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모건스탠리 리서치의 샤론 램 부사장 등 외국 경제전문가들이 점차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내외 여러 기관들은 2009년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고 있고 2010년 성장률은 4~5%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이 2010년 성장률이 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50][51][52] 한편, 2010년 3월 7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빈곤층 가구 수는 3년간 37만 가구가 늘어난 305만 8000가구이며, 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해 소득계층 구조가 중산층 중심의 안정적인 항아리형에서 빈곤층 중심의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야한다.[53]

자유무역협정[편집]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칠레, 콜롬비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발효되고 있다. 2007년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다음으로 거대한 자유무역시장을 갖게 된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차례만 남았으나, 미국에서는 재협상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졸속 비준 논란이 이는 등[54]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EU와의 FTA 협상을 계속 추진하며 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개방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금융위기로 과도한 자본시장 개방과 대외 의존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개방을 더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55]

가계부채[편집]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999년 ~ 2001년 급증, 2002년 ~ 2004년 감소, 다시 2005년 ~ 2007년 까지 급증, 이후 2008년 금융 위기로 그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1년 처음으로 가구당 가계부채가 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빨라짐에 따라 빚을 갚을 능력이 악화됐기 때문이다.[56][57]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2010년 소득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9년 보다 68.2% 급증한 279.5%에 이르러 소득의 3배에 달하였다. 이는 소득이 적은 20, 30대 가구와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보여주고있다.[57] 이는 저축은행들이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금리가 높은 가계대출 비중을 늘림과 더불어[58] 전월세값을 포함한 물가의 급등과 교육비 지출에 따른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57]

축소된 가계부채 상환 능력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고소득층의 가계 빚이 가계부채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양호하며 자산불평등도 외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이유로 당장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 30대와 저소득층의 가계부실이 본격화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가계부채 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57]

공공 부채[편집]

정부와 공기업의 공공부분 부채는 2011년 3분기 말 한국은행이 파악한 것만 789조 3600억 원으로 1년 만에 9.2% 급증했으며 이중 공기업의 부채는 1년 만에 14.4%나 급증한 363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나 4대강 공사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로 보고있다.[59]

기타[편집]

소득 양극화 지수는 2003년 기준으로 증가세가 2006년 2.12%, 2008년 2.05%, 2010년 0.89%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60]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2003년 기준으로 증가세가 2009년 5.65%, 2010년 2.73%으로 계속 높게 나타났다.[60] 공적연금 지출은 30개국 중 29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0개국 중 30위로 나타났다.[61]

산업[편집]

196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은 농업에 의존하였다. 1963년 이후 집권한 박정희는 공업화,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구는 격감하여 1970년 1천4백4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4.7%였고, 2010년 기준 한국의 농업인구는 3백2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 10% 아래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농업인구의 고령화 까지 진행되면서 나중에 식량위기가 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닉스DRAM. 2008년도 제2사분기의 시장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62]

한국 공업의 역사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대부터 제철, 제련 공업이 발달하였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제국의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근대적인 공업 시설이 건립되었고,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유입되었다. 일본 자본의 유입에 맞서 국채 보상 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되었고 1920년대에는 김성수는 자본을 투자하여 경성방직, 경성직류 등 방직과 면 공업을 육성하여 민족자본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1923년부터는 조만식, 안재홍, 김성수 등에 의해 물산 장려 운동이 진행되어 국산 공업품을 활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 공업으로 일변화 된 한국의 공업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광복 이후에도 한국의 공업 수준은 미미했으나, 1960년대 이후 출범한 제3공화국 정권은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60년대에는 수공업, 수제품 공업, 기술, 근로자 파견 위주로 진행되었고, 식료품과 담배, 섬유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 대체 산업이 발달하였다.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제조업, 수출 위주의 공업정책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르러 섬유, 의류 산업뿐 아니라 전자 제품, 건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3차 산업은 국민 총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외국과의 무역 거래 확대는 서비스업의 발달을 촉진했으며 금융업도 발달해 많은 다국적 기업이 대한민국에 본사 및 지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투자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세계 경제위기에 취약하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동반 성장[편집]

대한민국의 골목 상권은 정부가 개입, 규제하지 않는 시장경제를 채택하였고 군사정권 몰락 이후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가 대폭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빵집 등, 프랜차이즈와 대기업의 다양한 분야 시장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63],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64], 대통령이 직접 언급 하는[65] 등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이에 일부 대기업이 속속 사업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66] 기업형 슈퍼마켓 기업은 중소 업체를 사들이는 등 여전히 많은 대기업은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67]

교통[편집]

고속도로 노선도

육상 교통[편집]

도로[편집]
국도 제35호선 우회도로

대한민국에는 우측 통행을 하며, 자동차 운전석은 왼쪽에 있다. 4,000km에 달하는 31개의 고속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가 있어 대한민국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AH 1노선의 일부[68] 이며 국도 제7호선AH 6노선의 일부이다. 1990년대 이후 민간 자본을 투자한 민자 고속도로와 민자 역사 시설 운영도 진행되고 있는 한편, 공기업 형태의 도로교통공단이 기타 도로·철도 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69]

버스[편집]
메트로버스 200번 대형차량 (현재 폐선)

전국적으로 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462만명이다.

과거에는 현금과 함께 회수권과 토큰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현금도 대부분 사용가능하나 환승혜택이 없다. 또한 교통카드를 통한 환승할인 혜택 등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한 도시철도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수도권의 버스노선체계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고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수립되게 되었다. 현재 버스 체계는 크게 시내버스시외버스로 나눌수 있으며 시내버스 특정 지역의 면허에 귀속된다.

또한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의 운행을 위한 마을버스부산, 서울, 경기도 등에서 운행되는 중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시계를 넘어서면 시계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서울, 경기도, 인천시내버스는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시외버스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정거장에서 주로 승하차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지만 가끔씩 사용가능한 노선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버스회사중에서는 KD그룹이 가장 규모가 크며 대한민국내 여객용버스의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기도노선의 절반을 관리한다.

또한 현재 자가용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위해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자치단체들이 생기고 있으며 수도권의 도심지역의 혼란이 극심한 대한민국의 상황에 걸맞는 굴절버스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비용문제 등으로 취소되었다.

철도[편집]
한국철도공사는 시속 300km의 KTX 열차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철도광역전철의 총 연장 길이는 3,000km에 달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철도시설은 1963년 9월 1일 교통부 산하에 철도청을 신설하여 이때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2005년에는 기업체로 전환하여, 공기업의 형태인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유 철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의선 철도는 평부선·평의선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70]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도선에는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장항선, 경전선, 경춘선, 충북선, 그리고 전라선이 있다.

대한민국의 도시철도는 수도권지역과 부산지역,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행되고 있다. 시내를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일컬어 '지하철' 또는 '전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974년 8월 15일 처음으로 개통된 수도권지역은 1~9호선과 분당선, 중앙선, 경의선, 경춘선, 인천 1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수인선 까지 총 17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기본요금은 평균적으로 교통카드 이용시 최초 10km까지 1050원, 그이후 5 km 초과시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그러나 민영 도시철도인 신분당선은 기본요금이 1,750원이고, 다른 노선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할 경우 700원이 추가된다.[71] 수도권 전철은 인천 도시철도, 인천공항, 김포공항과도 연결된다. 1985년 개통된 두 번째로 큰 부산 도시철도는 총 길이 131.7km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5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구지하철 1호선, 2호선 2개 노선이 운행되고 대전지하철 1호선 1개노선이 운영, 광주1호선 1개 노선 운행 등 일부 광역시들을 중심으로 도시철도가 계속되어 건설중이다. 요금은 각 지자체에서 따로 규정하여 조금씩 다르다. 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부산-김해 경전철은 노인도 유임승차)

대한민국의 도시철도는 대체로 운행 시간이 정확하고 위생환경과 전반적인 이용이 쾌적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나 실내먼지 오염농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에 사용자가 많은 일부 역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는 등 개선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의자 등의 내부 자제들을 합성수지로 된 쿠션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로 모든 자제들을 불연성 재질로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현재 모든 지하철과 전철에 적용되어 있고 방독면이나 소화기 등도 잘 비치되어 있다.

이 외에 선로 추락 사고나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수도권지역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하였으며[72] 최근에 개통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일부 도시철도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 모든 승강장에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였다.[73]

최근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철도로써 건설비가 많이드는 중전철보다 경전철을 선호하여 전국 각지에서 계획과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산업과 교통[편집]

대한민국에는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선 공항이 대한민국 내외의 항공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교통은 광복 후 1948년 대한국민항공사(KNA)가 설립되어 국내선을, 1954년 이후 국제선을 운항하였다. KNA는 1962년에 대한항공공사로 개칭하고 국영으로 운영되다가, 1969년 한진상사가 인수하여 대한항공으로 개명하고 민영으로 운항되면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1988년 제2민간항공사업이 허가됨으로써, 금호그룹아시아나항공과 함께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대한항공은 2007년 기준으로 약 100억 톤의 화물을 처리하였다.

해상 교통[편집]

고용[편집]

청년 실업 문제와 비구직 니트족[편집]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2011년 4월 8.7%, 9월 6.3%, 2012년 1월 8%였다.[74] 이 중 지속적인 실패 경험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비구직 니트족은 1995년 26만 9천명, 2000년 57만 4천명, 2005년 87만 3천명, 2010년 99만 6천명, 2011년 2월 128만 4천명으로 증가하고있다. 졸업 후 5년이 지난 해 청년 니트족 비율의 2008년 OECD 국가 비교에서는 36.%로 1위였다. 원인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은 동시에 대학 진학을 당연시 하는 문화로 대학 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고용 시장의 수요 공급이 불균형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 실패 경험으로 인한 니트족의 증가는 은둔형 외톨이 나아가 우울증조울증, 반사회성 인격장애, 히키코모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75] 그밖에 인터넷과 만화 중독, 게임 중독 등 가상세계로의 도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노무현 정부2008년부터 의사의 인턴 제도에서 본따 행정인턴, 청년인턴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단기 대책,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10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창출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이후 2012년부터 행정인턴, 청년인턴 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2011년 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2년 청년 실업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발표하고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4배 증가 시켰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청년이 상당수이며 청년에게 연결되는 일자리 종류는 크게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요구는 정부의 정책적 적극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와 청년들의 분노만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75]

사회[편집]

한민족이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상 단일민족 국가에 가깝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 대륙 또는 기타 출신의 다른 민족의 유입이 종종 존재하였으나 오늘날 동일한 언어와 문화,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한 한민족으로 융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인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귀화하는 수가 증가하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형성하면서 다민족 국가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5000만명을 돌파했다.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이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 고급 여성 인력의 참여는 아직 미미하다. 근 십여년간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외국인 임원과 여성 관리자를 뽑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몇 년을 버티지 못했다. SK의 첫 여성 외국인 임원(2008~2010년)이었던 린다 마이어스(Myers)는 "한국 기업은 다양성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느리다"고 평가했다.[76]

다문화가정[편집]

현재 중화권, 일본, 동남아시아, 아랍권, 독립국가연합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지역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농촌 지역 기준 결혼 등록건수의 50%에 해당하는 1만여 건 정도가 매년 등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른다. 1990년대 초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하였으며, 1970년대의 박정희 정부의 '둘만 낳자'는 가족 계획과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하나 낳아 알뜰살뜰' 등의 가족 계획으로 여자 아이에 대한 낙태 현상 등으로 1970년~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남녀 간의 성 비율이 깨져 여성에 비교하여 남성의 수가 월등히 많은 현상이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과 연애가 어려운 청년 남성의 수가 증가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농촌 기피 현상으로 일부 농촌 지역 노총각들이 결혼, 연애가 어려워지면서 자살하는 일이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농촌 총각들이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청년, 노총각 중에도 외국에서 배우자를 찾는 저소득층 노총각들이 등장하고 있다.

외국인[편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150만 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은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의 해외동포 중 하나인 조선족(朝鮮族)도 포함한다(조선족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 국적을 가진 고려인들과 구분된다.). 그 외의 외국인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인 등이 있다.

그밖에 소말리아르완다, 아랍권 국가들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이들에 대해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난민으로 수용하고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편집]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1970년대 이후 고졸이던 평균 학력이 1995년 고교평준화와 학력고사 등의 폐지 이후 대졸 내지는 초대졸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청년층이 '3D 업종' 또는 '4D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77] 또한 3D 업종과 4D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종 외에도 중소기업과 일부 공장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해, 각지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또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라 하면 이들 둘을 통틀어 가리킨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55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10% 대를 넘지 않고 있다.

인구[편집]

인구 증가율

2012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통계청은 총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194개국 중 26위이다. 광복 직후에는 해외 동포들이 귀국하고, 6.25전쟁 때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들이 많이 월남했는데 광복 직후에는 약 180만 명, 6.25전쟁에 약 100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1960년대 이후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으나, 최근에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역도시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70년 이전까지 5백여만 명이던 서울의 인구는 1988년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후 서울의 인구 증가는 정체 상태에 있으나, 인근 경기도의 인구가 급증하여 2007년 10월말 현재 수도권 거주 인구는 2390만 3785명으로 전국 인구의 48.6%를 차지하였다. 인구 밀도는 503명/㎢이다. 1990년대 들어 감소 경향을 보이던 서울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 소폭 증가하기 시작, 2009년에는 1046만명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인구 유입등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부산은 지속적 감소로 1995년 381만명에서 2010년 현재 357만명으로 급감했으나 대신 인근 경상남도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 역시 253만명에서 24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인천은 약 276만명, 대전 150만명, 광주144만명 울산 112만명 등이다.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81.5%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도시화된 국가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197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2% 미만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은 1.19명으로 전년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출산율이 증가 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출산율은 종전의 2008년 1.19보다도 떨어져 1.15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는 445200명(통계청)으로(2006년보다도 적다)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78]

  • 통계청의 2009년 10월 출생아수가 40200명에서 40100명으로 축소 수정 발표된 이후 잠정 통계치에서는 37700명으로 2차 축소 수정 발표가 되어 1차 발표치보다 2500명이 줄어들어 발표되었다.

현재는 약4900만명 이다.

도시의 인구 순위[편집]

교육과 문화[편집]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이 의무교육이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이며, 일반계(인문계, 자연계)·전문계(실업계)·특수 목적 고등학교(특목고)로 분리되어 있다. 고등교육에는 4~6년제 대학교와 2~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2005 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교육을 받는 정규학교 재학자는 1089만 명(24.7%), 졸업자는 2987만(67.8%), 중퇴자는 96만 명(2.2%)이고, 졸업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750만 명(24.5%), 고등학교 졸업자는 1263만 명 (41.2%), 대학 졸업 이상은 1050만 명(34.3%)을 나타내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에 의해서 기인된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에는 오히려 학력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학교 진학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치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시입학전형,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개별 대학의 요구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은 사교육 시장이 크게 발달되어있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가정마다 월평균 70여만원을 웃돌고 있다.[79]

동성애자에 대한 관점[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유교 사상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동성애자 혐오와 공포, 거부감 등이 존재해 왔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홍석천, 하리수, 이시연 등의 등장 이전에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해도 주변에서 따돌림, 학교 폭력에 노출되거나 취업 등에 불이익 등을 받아왔다. 동성애자들은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동성애자 단체 초동회가 처음 결성되고 1년 뒤에는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 트랜스젠더 모임인 친구사이레즈비언 단체인 끼리끼리로 분리되었다. 1997년에는 대학생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이 결성되고 이듬해 동성애자인권연대로 개편, 회원 자격 및 상담 대상의 범위를 확장했다.[출처 필요]1998년 5월 17일에는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 오세인1997년 자신이 게이임을 가족에게 밝혔다가 추방당한 후, 활동하던 단체 사무실에서 자살하였고, 2003년 4월 26일에는 동성애자를 악마, 사탄 등으로 비판하는 개신교계의 공격과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단어, 음란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 시인 겸 작가 육우당이 성 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며 자살하였다. 2008년에는 게이 배우인 김지후가 시중의 차별과 멸시를 괴로워하다 자살하고, 2013년 12월 24일에는 게이 영화 배우이자 인권 운동가인 송범준이 자택에서 자살하였다.[출처 필요]2000년 이후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홍석천을 시작으로 트랜스젠더하리수, 이시연 등의 공개적 활동 등으로 성 소수자들에 대한 맹목적 공포감과 거부감이 사회적으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부 단체와 일부 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성 소수자들의 활동을 지지, 성 소수자 문화제 개최 등의 행사가 본격 등장하였다.

동성애에 대한 정부의 입장[편집]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없지만 국가법령을 통해 동성애를 구체적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군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령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2004년 청소년보호법에 동성애를 유해매체물 기준에서 삭제하였으며, 2013년 군형법에서 '계간'이라는 이름을 삭제하면서 사실상 '동성애'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법령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법무부 훈령의 '인권수사준칙'에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담고 있으며, 한국 기자협회는 정관의 인권보도준칙 제8장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라는 영화를 성인등급으로 분류한 사건과 관련해 ”동성애에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동성애 자체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11266 판결)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편집]

동성애자들에 대한 마녀사냥과 비하, 의도적 색칠도 존재한다고 한다. 2005년 7월 14일 '아침 프로그램인 정보토크 - 팔방미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성 소수자인 트렌스젠더를 소재로 방영했다.그런데 이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한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배우자가 동성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동성애자는 ‘단지 잠자리 상대가 동성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신체적인 성과 사회문화적인 성 사이에서 오는 혼란을 “질병”이라고 단언하며, 트랜스젠더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힘들겠지만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조언했다.[80]' 한다.

7월 14일 '이성애자를 '일반'이라고 부르는 것에, 성 소수자들 스스로 만들어낸 '이반' 이라는 단어를 이성애자를 반대하는 모임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으며, 청소년 동성애자가 참여할 수 있는 동성애자 인권캠프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등 '버젓이 붙어있다'는 꼬릿말을 달며 한 성인 레즈비안 바를 10대 이반 까페로 소개하는등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80]'한다.

복지[편집]

사회 갈등[편집]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우파와 좌파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81]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갈등은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여론에 기반한[82] 전국적인 규모의 촛불 집회로 종종 표출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한 평가는 이념 진영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촛불 집회에 대하여 좌파진영은 시민들의 민주 의식 신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83] 으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 인터넷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우파진영은 선동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왜곡과 특정 정파 이해집단의 욕구를 위한 창구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사회 혼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평가한다.[84]

또한 한국의 노사갈등에 대하여 상당수의 국민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85] 국제경영개발원에 의하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57개국 중 56위로 선정되어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86]

이념 대립의 연장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식에서 국가주도의 사회운영과 성장을 주장하는 국가주의세력과 개인의 자유에 따른 사회운영을 주장하는 동시에 분배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진보주의 세력간 논리의 충돌도 있다. 이는 서방세계와 같은 좌우대립의 이념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사회 갈등인데 그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반공반북을 중요시하여 좌파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 진영에 의해 만들어진 좌우대립의 이념지형도 1990년대 초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사라져 서방세계와 같은 이념지형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87]

갈등·소통 지수[편집]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는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하였으며, 이 같이 높은 사회 갈등에 따른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약 300조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8]

대한민국의 소통 지수는 2011년 아시아포럼21이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이명박 정부의 소통 지수는 45.8점, 한나라당의 소통 지수는 42.6점,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소통 지수는 36.2점으로 모두 50점 이하인 걸로 나타났다.[89]

사회 지표[편집]

  • 삶의 질
삶의 질2011년 8월 21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순위를 매긴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었다.[90]
  • 행복 지수
행복지수는 OECD 평가 국민 행복도에서는 34개 나라 중 26위, 영국 NEF재단의 행복도 조사 결과에서는 68위, 미국 포브스의 행복순위 조사 결과에서는 56위, MBN매일경제신문의 국민 행복지수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해외 평가선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91]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1년 3월 ~ 4월 간 조사한 결과 OECD 23개 회원국 중 23위로 최하위에 해당하였다.[92]
  • 이혼율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2000년 8위[93], 2001년 4위[94] 로 계속 증가해 2010년 1위에 이르렀다.[95]
  • 자살률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전 세계 1위이다.[96]
  • 그 외
사회복지 지출은 34개국 중 33위이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34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부패지수는 30개국 중 22위,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도는 19개국 중 13위, 법치에 대한 인식은 34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61]

심리[편집]

대한민국 사회는 동질성을 추구하며, 이질성에 대한 거부감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편견차별이 심하다.[97] 이로 인해 일어나는 학연·지연·인맥 추구, 강한 애국심, 단일 민족이라는 믿음, 외국인이나 이질성에 대한 각종 차별, 왕따 등은 대한민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되고 있다.[97][98]

인종 차별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유독 심하며, 백인은 차별이 거의 없으나, 흑인 및 황인은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99] 또한, 한국어를 모르는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도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경쟁 심리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어려서 부터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과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함으로써 경쟁과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에 따라 남과 나를 비교하며 오직 높은 곳만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서 학력위주 경쟁, 스펙위주 경쟁, 실적위주 경쟁,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으로 획일화 된다.[100][101][102][103]

SBS한국갤럽이 2011년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쟁 수준은 평균 76점으로 10년 전보다 20점 가까이 높아져 경쟁이 계속 가속화 됨을 보여주었으며, 국민 10명중 8명이 "과도한 경쟁에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하여 상당수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04]

경쟁은 모두를 스트레스 속에 놓이게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는 매우 예민해지게 만들고, 분노, 불면증, 우울증 등의 신체·정신적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105] 그래서 이를 담당하는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 치료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언덕위의 하얀집으로 불리는 등 차별의 대상이 되고있어 상당수가 기피하는 실정이다.[106][107][108] 또 경쟁은 다수의 패배자를 생산하게되는데, 이는 다수의 자존감 저하와 수치심, 분노심 상승의 원인이 되고있다.[100][101]

결국 사회 전반의 동질성 추구와 이질성 거부 심리, 경쟁 심리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차별, 왕따, 학교 폭력, 인터넷 악플 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로 정신 이상자의 수를 늘리거나, 그런 정신 이상자를 방치하게 되어 자살자를 늘리거나,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묻지마범죄의 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109][110]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10월 '대한민국 3,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학생의 성적에 따른 차별과 경쟁적인 교육체제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111][112]

대응[편집]

학력 차별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라디오 연설에서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강조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고등학교 직업 교육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113] 하지만 백혈병이 생겨 산업 재해로 인정 받는 학생이 나오는 등 고등학교 현장 실습이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114]

2011년 정부에 의해 명칭을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진료를 하는 분야임을 알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115] 남녀 심리,치료,범죄 심리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주제로 사용하거나,[116] 교수가 직접 매체로 나와 강의를 하는[117] 등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과거 대학교의 비인기 학과였던 '심리학과'가 상위 경쟁률을 기록하고, 관련 주제의 책이 대거 출간되고, 베스트 셀러에 오르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116]

여가[편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여가 시간에 즐기는 활동 중 게임이 29.9%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의 경우 역시 게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층은 영화와 TV 시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들로는 ‘시간 부족’ 비율이 45.9% 였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가 45.6%로 나타났다.[118]

문화[편집]

강릉 경포대
서당(書堂), 단원풍속도첩(檀園風俗畵帖), 종이에 담채, 1780년경 김홍도 작.

한국은 반도에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고대의 한국 문화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의 북방계와 동남아시아의 남방계가 혼합된 바탕에 중국 등 이웃 나라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와 한국 고유의 독자적 문화와 융합하여 발전했다.

언어[편집]

훈민정음(訓民正音)

관습적인 공용어이자 법적인 공용어는 한국어로, 그 계통이 학계에서 확증되지 않은 고립된 언어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알타이어족과 연관성 있음을 주장한 바 있고, 특히 많은 한국인 학자들은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어 표기에 쓰이는 문자인 한글세종대왕(世宗大王)이 원로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문청(諺文廳)또는 정음청(正音廳)을 설치하고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명칭으로 1446년 반포하였다. 한글은 각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기호로 표시되고, 그 자음과 모음을 모아써서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이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고 모음은 천(하늘:ㆍ),지(땅:ㅡ),인(사람:ㅣ)을 나타내는 각 부호의 조합으로 만든,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창제 원리가 밝혀진 문자이다. 한글 창제 이전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 혹은 그 이전부터 써왔던 한자(漢字)와 이를 당시의 한국인이 쓰던 입말에 맞는 한자의 소리만 따서 문자로 표기한 향찰, 구결, 이두 등이 한국어 기록 수단이었다.

한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양반(兩班)층 및 관공서에서 계속 써왔으며,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공문서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글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한글 대신 한자로 직접 표기하기도 한다. 1962년 3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전용정책이 시행되면서 표기문자의 주류로 등장했고, 현재 한자 표기는 중의적 표현을 막기 위해 부수적으로 쓰고 있다.(한글맞춤법 참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미국식 영어)를 제1외국어로 의무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부터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제2외국어로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7개 언어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수험생이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제2외국어이기도 하다.[119]

사상[편집]

언론[편집]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사회에 만연한 반공이데올로기와 이를 악용한 군사정권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법률 입법과 공안기관의 탄압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했다, 이후 1987년6.29 선언에 의해 언론 자유가 인정되었다. 일간지의 수는 약 288종, 주간지의 수는 약 2,896종, 월간지의 수는 약 3,293종, 격월간지의 수는 약 459종, 계간지의 수는 약 981종, 년 2회의 수는 약 325종, 인터넷 신문의 수는 약 1,040종 정도가 있다.[120] 다음 글은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에 대한 문서이다.

신문사[편집]

동아일보 사옥 (광화문)

대한민국의 일간 신문은 크게 전국지와 지방지로 나뉜다. 전국지는 대한민국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지방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일부 지면을 할애한다. 지방지는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둔 신문으로 전국적인 뉴스를 다루기도 하지만 주로 해당 지역의 뉴스를 다룬다. 대표적인 지방지로는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가 있다. 전국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보수적인 신문으로,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진보적인 신문으로 분류되고 있다. 2008년 한국언론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은 조선일보 11.9%, 중앙일보 9.1%, 동아일보 6.6%, 경향신문 2.7%, 한겨레신문 1.7%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21] 이처럼 진보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신문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여론이 왜곡된다고 비판하고 있고, 보수진영에서는 시장원리에 맞는 독자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신문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신문구독하면 현금이나 각종 경품에다 1년 무료투입과 같은 과열 판촉에서 기인한 바가 커서 국회에서 무가지 등에 대해 규제를 하였으나 현실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지들도 있으며, 크게 경제에 관련된 소식을 다루는 경제지와, 스포츠와 연예계 소식을 다루는 스포츠지를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권의 지하철역과 전철역 주변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의 열독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기존 일간지와 스포츠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무가지들의 경우 주로 출근 시간대를 노린 신문들이 많으며, 일부 무가지의 경우 퇴근 시간대에 배포되는 경우도 있다. 무가지 중에서 AM7과 데일리노컷뉴스는 각각 기성언론사인 문화일보기독교방송이 배포하는 출근 시간대의 무가지이다.[122]

방송사[편집]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경성방송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보처 산하 국영방송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모든 방송이 국영으로 운영되다가, 1954년 12월 15일 기독교중앙방송국(지금의 기독교방송, CBS)이 개국되면서 민간방송시대가 열리고, 1959년 4월 15일 부산문화방송국이 창설되면서 상업방송시대가 개막되었다. 그 후 1980년 말에 단행된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으로 이원화되었던 방송구조는 공영방송체제로 전환되어 KBS와 MBC의 2대 방송망으로 재편되었다. 1988년 언론 부흥시대를 맞아 평화방송(PBC)·불교방송(BBS)·기상방송·교통방송(TBS)·교육방송(EBS)·서울방송(SBS)·사랑의 소리 방송 등이 개국되었다. 1996년부터 방영이 시작된 위성방송 등으로 채널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송형태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FM라디오 방송, AM라디오 방송, 단파 라디오 방송, 케이블 방송, KT계열의 스카이라이프가 독점하는 디지털위성방송, 지상파 DMB 방송, SK계열의 TU미디어가 독점하는 위성 DMB 방송 등이 있다.

현재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으로 국공영 방송한국방송공사(KBS)와 민영이지만 정부지분(방송문화진흥위원회)이 70%에 이르는 소위 준공영방송문화방송(MBC)이 있다. 지역 단위 지상파 민영 방송으로는 한국방송공사(KBS)를 중심으로한 계열, 문화방송(MBC)을 중심으로한 계열, 그리고 서울지역의 지역민영방송에스비에스(SBS)를 중심으로한 SBS네트워크 계열이 있으며, 그외 독자적인 지방 민영방송인 경인지역의 경인TV(OBS)가 있다. 그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공영방송인 교육방송(EBS)이 지상파 방송으로 있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FM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 EBS가 점유하는 주파수와 기타 기독교방송(CBS), 극동방송(FEBC), 불교방송(BBS), 평화방송(PBC), 원음방송(WBS) 등 종교방송의 주파수, 교통안내 전문 방송인 교통방송(서울은 TBS, 기타 지역은 TBN 한국교통방송), 국악 전문의 국악방송, 그리고 국방홍보 목적의 국군방송 등의 여러 방송사가 있으며 일부 방송사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AOD)도 서비스하고 있다.

현 방송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KBS 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대통령이, 그리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명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2개 채널 방송사의 사장을 정권에 성향에 맞춰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시마다 방송장악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편집]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이 연결된 나라이며,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속도를 보유하고 있다.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는 대한민국은 2000년 초중반 인터넷 신문을 표방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신문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언론 매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인터넷 언론 매체들은 인터넷 매체 특유의 신속성과 높은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위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단순 뉴스 전달자에 불과했던 포털사이트가 하나의 언론세력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보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 신문사, 포털사이트를 언론 기관으로 보고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123]

종교[편집]

대한민국 종교 인구 통계
1985년~2005년
전체 국민 비율 %
항목
연도 무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1985 57.4 19.9 16.0 4.6 2.1
1995 49.3 23.2 19.7 6.6 1.2
2005 46.9 22.8 18.3 10.9 1.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85, 1995, 2005)

대한민국에는 고대로부터의 전통적인 토착신앙으로서 무교(무속신앙)이 있다.

불교유교는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유입되었으며, 불교는 5세기부터 14세기 말(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에 이르는 약 1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융성하여 많은 사찰과 문화유산을 남기고 현재 단일 종교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다.[124] 14세기 말 조선에서는 유교가 국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유교를 학문과 사상, 가치관 그리고 철학으로서 배우는 사람은 있으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유교는 현재까지도 한국인들의 풍습이나 습관, 습성, 가치관, 사상, 생활 방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이승훈 등에 의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으며[125], 그 교세가 확장되자 병인박해, 신유박해 등 대규모 박해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의 순교자 중 103명이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시성되어 성인이 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으로 학교와 개신교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 시기에 감리교, 장로회 등의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선교사가 파송됨으로써 전파되었고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비록 짧으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종교활동 및 선교가 활발하다. 현재 성공회, 천주교와 정교회,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 인구는 전 종교 중에서 가장 많다.

그 밖에 천도교(동학), 대종교, 원불교, 증산도, 통일교 등 여러 신흥 종교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기간 한국에서 창시되어 현재까지 신봉되고 있다.

예술[편집]

경제발전이후 대한민국은 여러 방면으로 예술이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명소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다.

문학[편집]

음악[편집]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전통 민요로는 아리랑을 들 수 있고, 그 밖에 지방마다 다른 민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들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시장(K-POP)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K-POP가수로는 빅뱅,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소녀시대, 샤이니, 2NE1등이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싸이(박재상)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le)'로 세계에 강남스타일 열풍을 불어왔으며, 이 노래는 원더걸스의 Nobody 이후, 미국 빌보드 차트에 2위까지 올랐다.

락 매니아들이 매우 많으며 얼터너티브 록, 메탈, 록 음악 시장이 크게 성장중이다. 대표적으로 린킨파크, 메탈리카, 림프비즈킷, Sum 41, 뮤즈, 그린데이 등이 있다.

미술[편집]

한국삼국시대 이전부터 중국 대륙의 영향을 받았으나 고유의 미술기법과 그 활용이 다양하다. 삼국시대부터 지역색을 가진 미술이 등장했고 이는 주로 왕족과 귀족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도자기의 일종인 고려 청자으로 그리는 동양화가 발달했으며, 산수화도 있었다. 독자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해 많은 사찰과 궁궐, 성문 등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기와단청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 때 부터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이 미술과 깊은 관련이 있었고 서민적인 미술인 민화백자가 발달했다. 중세까지 중국 대륙과의 교류가 잦았으며 일본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직접 기술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그 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미국, 독일, 프랑스와 교류를 맺으면서 서양화가 발전했다.

현대 한국 미술은 서양화에 따라 서양적 기술과 재료를 바탕으로한 혼합된 서양화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서예동양화와 같은 전통미술세계를 이어가고있다. 백남준비디오 아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현대 한국미술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적었으나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건축 등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편집]

한국의 스포츠는 고대부터 무술에 근거한 체육 활동이 발달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기도 하였다. 태권도 이외에도 한국 전통 무술(스포츠)인 궁술(국궁), 택견, 씨름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하계 올림픽부터 올림픽에 참가해서 1988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으며, 이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여 종합 4위를 기록하였다. 올림픽에서 양궁, 사격, 탁구, 배드민턴, 쇼트트랙, 핸드볼, 유도, 태권도, 역도는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며, 최근 20년간 하계 올림픽의 경우 시드니 올림픽을 제외하면 메달 종합 10위 이내의 성적을 올렸다. 특히 런던올림픽에서는 종합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올림픽 외에 국제대회에서 박태환선수가 수영에서, 박세리, 신지애 등 몇몇 선수들이 골프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있다. 대한민국은 또한 1986년 아시안 게임2002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2010년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6개를 따내 종합 5위를 기록하였다. 종합 1위는 200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차지한 것이 유일하다.

실제로 즐겨하는 생활스포츠와 국가대표팀 경기와 프로경기 포함 TV로 가장 즐겨하는 스포츠 모든면에서 축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이며[126] 축구, 야구, 농구, 배구, e스포츠, 바둑 6개의 종목이 프로 리그를 갖추고 있다. 프로 리그에서 인기 종목으로는 야구축구 등이 꼽히며, 한국의 발전에 밑거름에 이어 근래에는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축구는 2002년 FIFA 월드컵일본과 공동 개최하며 대회 4위에 오른 적이 있다. 2010년 FIFA 월드컵에서는 원정 16강에 성공하였으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2012년 하계 올림픽 축구에서는 동메달을 따기도 했다. 야구는 2008년 하계 올림픽에서 우승,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orld Baseball Classic, WBC)에서 준우승한 경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운동선수로는 차범근, 홍명보, 박지성 , 박찬호, 김연아, 추신수,이대호, 이청용, 류현진 등이 있다.

1990년대 말 게임 및 전자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e스포츠는 2001년 '한국e스포츠협회' 창립 후 선수 관리, 경기 규칙, 대회 방식이 체계화 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다.

2004년부터 파트 3 경마국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 대한민국의 서러브레드 경주마 생산은 1000여 마리였다[127]. 경기도 과천시, 경상남도 김해시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주도경마공원이 있고 32개의 KRA 플라자(장외 마권 발매소)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이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스포츠 대회는 다음과 같다.










한류[편집]

한류(韓流, Korean wave)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대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1997년 무렵부터, 문화 수출국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책을 배경으로, 2000년 전후부터 대한민국 드라마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방송되었다.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의 대중 문화가 널리 유입되어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공휴일[편집]

국제 순위[편집]

평가기관 항목 순위 조사 시기
프리덤하우스(세계인권단체) 정치인권 및 시민자유 부분적 자유(Partly Free)[128] 2012년
국경 없는 기자회 인터넷 통제 인터넷 감시 대상국[129] 201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 경쟁력 59개국 중 22위[86] 2012년
Clarkson PLC 사 조선산업 경쟁력 15개국 중 1위[130] 2012년
세계은행 관세행정 61개국 중 1위[131] 2012년
옥스퍼드대학교, 오비에도 대학교 초고속 인터넷 품질 66개국 중 1위[132] 2012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교통사고 사망률 38개국 중 5위[133] 2012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결핵사망률 30개국 중 1위[134] 2013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제왕절개분만률 1위[135] 2005년
WHO(세계) 10만 명당 자살률 전 세계 1위[96] 2011년
통계청(OECD국가들 중) 선박 건조량 30개국 중 1위[136]
아카마이 인터넷 평균 속도 226개국 중 1위[137] 2012년
세계 경제 포럼(WEF) 정보통신 활용도 138개국 중 1위[138] 2012년
OECD 브로드밴드 포털 무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OECD 회원국 중 1위 2013년
OECD 청소년 행복지수 OECD 회원국 중 34위 2013년
OECD 청소년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1위 2013년
스크린 다이제스트 1인당 영화 관람 횟수 1위[139] 2013년

더 보기[편집]

주석[편집]

  1. 대한민국의 주요 지표.
  2. 행정안전부 2012년 10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3.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6천달러 넘었다...소비.투자 둔화《한국경제TV》, 2014년 3월 26일
  4. Field listing - GDP (official exchange rate), CIA World Factbook
  5. 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classifications/country-and-lending-groups#OECD_members
  6. '고종실록' 권35, 광무 원년 10월 11일
  7. 남북 모두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을 사용하며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Korea'를 쓴다.
  8. '민국'(民國)이란 근대 개화기 당시 영어 단어인 Republic의 역어로 만들어 진 단어이다. 즉, 단순히 지금의 공화국이라는 뜻이다. 중화민국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민국처럼 영어 단어인 Monarchy를 번역한 언어로 '군국'(君國)이라는 용어도 만들어져 잠시 사용된 적이 있다.
  9. 격동의 역사와 함께한 조선일보 90년 조선일보 인수해 혁신시킨 신석우 임시정부 때는 '대한민국' 국호(國號) 정해 《조선일보》2010-01-08
  10.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 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 '조선'은 지명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조선해협', '동조선만(東朝鮮灣)', '서조선만(西朝鮮灣)' 등은 각각 '대한해협', '동한만', '서한만' 등으로 고쳐 부른다."
  11. 이때 '우리나라'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역 전체를 가리켜 부르는 개념이 강하다.
  12. 주로 기관·단체 등의 이름에 사용되는 때가 잦다.
  13. 남북 공식호칭 '남한', '북한'으로 쓴다 경향신문, 2005년 11월 29일
  14. 중화민국,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난한'(南韓)이라고 부른다.
  15. 오마이뉴스 2008년 7월 28일
  16.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는 장마철이다.
  17. 국내기후자료 - 한국, 대한민국 기상청
  18.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된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북한 지역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남북 관계는 아주 특수한 관계로 되어 있다.
  19. 대한민국의 헌법
  20. 결의 원문 참조.
  21.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589508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전기 재출간(종합)]".
  22. 공화국 차수는 개헌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23. 현 5년 단임제 책임정치 한계… 국론통합 막아
  24. 4년 중임제 압도적…호남의원 40% "내각제 지지"
  2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7041813000401 5.18 내란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
  26. 한국경제 제 3의 길이 가능한가?
  27.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과감한 구조개혁 'DJ노믹스'로 최단기간 환란극복 :: 네이버 뉴스
  2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218172720&Section= '이라크통' 한병도 의원 "당선인 신분 망각했다"
  29.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bf%a0%eb%a5%b4%eb%93%9c&contents_id=AKR20080222007800070&search=1 이라크 "韓-쿠르드 유전개발 MOU 승인 안해"
  30.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451 판결
  31. 김연숙 기자. "[/bulletin/2010/09/20/0200000000AKR20100920154400043.HTML 해외 우리국민 추방사례 43%가 일본]", 《연합뉴스》, 2010년 9월 23일 작성. 2010년 9월 29일 확인.
  32. 2010년판 국방백서 부록3 "남북 군사력 비교" 271쪽. 2013년 2월 기준
  33. 2010년판 국방백서 부록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70쪽. 2009년 기준
  34.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113110214725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뽑는다-내년까지 여군 활용 직위 재검토. 연합뉴스. 2012.11.13 11:02
  35. 2012년판 국방백서 <도표 3-2> "육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1쪽
  36. 차기전차 K2'흑표'의 세계 최고 전력 분석, 쿠키뉴스 엄기영, 2007-03-02
  37. 두산인프라, 헬기잡는 장갑차 'K21'...내년부터 공급, 고뉴스 이대준, 2008-10-30
  38. 수도, 8, 11, 20, 26, 30
  39. 2010년판 국방백서 <도표 3-3> "해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2쪽
  40. 2010년판 국방백서 <도표 3-3> "해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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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왕따'와 '패거리 정치' 심리는 닮은꼴 김보연《조선일보》2012-01-09
  101. 무한경쟁에 빠진 대한민국 유병수《SBS》2011-10-24
  102. 대학생 98%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 동의" 박구미《한국뉴스》2011-11-16
  103. 특급호텔 웨딩·200만원대 유모차…"남보다 더…" 호화病, 고질병 됐다 박선영《한국일보》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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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경쟁사회, 스트레스 쌓인다 문소현《MBC》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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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자살 부르는 '우울증', 환자 중 85% 치료 안 받아" 정기수《아이뉴스24》2011-06-22
  108. 정신병원을 가다 정현용《서울신문》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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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사유리-곽금주 교수의 유쾌한 심리상담 고경수《뉴데일리》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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