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사건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문서는 편집 지침에 맞춰 다듬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정리해 주세요.

IMF 구제금융사건은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건이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김영삼은 11월 10일 홍재형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었다[1]. IMF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를 초래하였고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되었다.

목차

[편집] 역사

[편집] 일지

- 장기 : AA- → A+ - 단기 : A1+ → A1

캉드쉬 IMF 총재 "한국 금융시장은 동남아 국가와 같은 위기상황 아니다"고 언급하여 한국의 신용도가 회복된 것으로 예측

-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 장기(2단계) : A+ → A- - 단기(1단계) : A1 → A2

- 장기(2단계) : A3 → Baa2(준 Junk) - 단기(1단계) : P-3 → N∙P(투자부적격) - 5개 종금사 추가 업무정지(대한∙나라∙신한∙중앙∙한화종금) - 종금사 거래기업 및 개인예금자에 대한 지원 - 은행신탁계정의 CP 매입 한시적 허용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50%) 12.11일부터 적용 등

  • 1997년 12월 11일 : 자본시장 전면개방(1인당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투자한도확대(50%), 개인당7%, 종목당26%한도(12/10발표), 미국 S&P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3단계 하향조정 : A- → BBB- 한국은행,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발표

- 14개 종금사관련 지원 : 7조 3,000억원(은행,종금,증권) 채권시장 개방확대 - 대기업 무보증, 보증회사채 개방(10% → 30%) - 대기업 무보증 CB투자 한도 확대(30% → 50%) -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및 CB 투자한도 폐지

  • 1997년 12월 12일 : 동서증권 영업정지 처분 법정관리 신청
  • 1997년 12월 16일 : 정부 환율변도 제한폭 폐지( 17일 시행), 제3차 경제대책회의 내용 발표

최고금리 확대 : 연 25% → 40%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 등

- 장기(2단계) : Baa2 → Ba1(투자부적격) IMF 협의단 방한

- 97년 12월말 및 98년 1월말에 걸쳐 100억달러 조기지원 약속

- 차관액 : 20억 달러 - 이자율 : 리보 +0.75% - 만기 : 15년(거치기간 5년포함)

- 외환위기 재연 가능성은 없으며, 구조개혁은 지속추진

[편집] 원인

[편집] 외환 보유고 관리의 실패

당시 태국,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유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마치 기업의 부도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고가 하락하여 외환지급불능사태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신용도가 하향 조정되었고 원화가치의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연쇄적으로 국제적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편집] 과도한 해외 단기차입금

당시 기업들의 과도한 해외 단기 차입금과 당시 김영삼 정부와 여당인 신한국당의 잘못된 관치 중심의 경제 정책과 불합리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부실 기업이였던 한보와 기아자동차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국제적으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외환 관리에 실패하였다.

[편집] 환율 운용 정책 실패

1997년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경제도 곧 어려워질거라 판단하여 투자자금을 대규모로 회수해갔다. 또한 정부는 1997년 9월 이후 계속된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서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시작하였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차입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지급불능사대가 초래하기 직전까지 몰리는 외환위기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편집] 금융기관의 부실

1996년까지 24개의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이후 30개로 늘어나서 해외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외채를 끌어와서 어음교환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업이 부도를 일으키게 되자 외채를 끌어서 어음할인한 이들 종금사(종합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고 특히 한보와 기아의 12조원 가량의 대형 부도사태는 위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8년 6월 29일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등 5개 퇴출은행를 발표하고,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들은 관치 금융의 그늘아래에서 부실한 경영을 하였으며 이들에게 연관된 작은 관련기업들도 연달아 도산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1998년 8월 11일 부실한 4개 생명보험사가 영업정지를 발표하고, 고려, 국제, 태양, BYC등이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관치금융체제, 무능한 정부의 예산 낭비, 대기업들의 분식회계와 과도한 차입 부실 경영 그리고 당시 사회전체에 만연된 경제적 무능력과 부패, 책임의식 실종에 의한 결과였다.

[편집] IMF의 주요 영향

[편집] 정권 교체

IMF 사태는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가져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기존의 사회 관념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었다. IMF 구제 금용 사태를 불러 일으킨 책임으로 사임했던 임창렬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란 사건'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후보 이회창은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패배했다.

[편집] 독점재벌의 해체

1996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건영빌라를 대량으로 건설한 데서 얻은 방만한 자금관리에 시화지구 미분양까지 겹쳐 우성과 건영이 도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었다. 1997년과 1998년에는 한 해 동안 한보철강 (현 현대제철),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한신공영, 기아그룹, 쌍방울그룹, 태일정밀, 해태그룹, 뉴코아, 수산중공업,한라그룹, 고려증권, 청구, 극동건설, 나산그룹, 거평그룹, 한일그룹, 쌍용그룹, 동아그룹, 고합그룹, 아남그룹, 신호그룹, 우방, 새한그룹, 강원산업 등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법정관리 체제로 현대제철, 하이트맥주, 신영, 샤니,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대한전선, 국세청, 크라운제과, 이랜드그룹, JP모건, 허가 취소, 동화이엔씨, 세아상역, 웅진그룹, 거평그룹은 공중분해로 인하여 해체되었으며, 동양그룹, 일본의 태평양 시멘트과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프라임산업, 롯데그룹, 동부그룹, 신호그룹은 주인이 바뀌었고, 쎄븐마운틴그룹, 웅진그룹, 현대제철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 특히 1998년 6월 18일에는 부실 기업의 퇴출을 대상으로 이헌재는 금융감독위원회장(현 금융위원회장)과 이찬우 상업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고, 부실정리기업대상 방침으로 부실상태로 제1차을 55개의 대표적 그룹인 LG그룹, 삼성, 현대, 대우, SK그룹등이 계열사수는 20여계를 재벌에 포함한 5대그룹은 부실이 대상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으로서 청산, 인수합병를 대한민국의 정부가 30대그룹이 순위을 55개 기업이 부실으로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현 금융위원회)장가 55개 기업 퇴출를 청산, 매각를 방침으로 발표을 하였다. 특히 1999년에는 김우중의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그룹은 과도한 인수금융을 이용한 기업확장으로 인해 가진 부채가 환율 하락으로 인해 65조로 엄청나게 불어나 IMF 구제금융 사건 이후 정부의 엄청난 국고 지출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었다. 대우그룹은 계열사는 다이너스카드(현 현대카드)는 현대케피탈, 대우자동차는 미국의 제네럴모터스에 대우종합기계 (현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그룹에 또 대우건설은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인 금호산업 건설사업부로 넘어 가게 되었다. 2000년에는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과 유동성 위기에 대한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현대해상,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등 계열분리를 하였다. 은행들의 대규모 인수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도중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등 국부의 유출이 심각하였다. 그나마 건설업체들 부도로써, 우성건설을 비롯해 건영, 한신공영, 극동건설은 살아남아 한신공영을 제외하고 2000년, 2차 기업 퇴출을 발표하고, 각자 LIG와 웅진그룹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선경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동양그룹, 대림산업, 효성그룹, 동국제강, 한진중공업그룹, 코오롱그룹, 두산그룹, 대상그룹, 한솔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같이 일부 재벌들은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IMF를 극복할 수 있었다. 1998년 7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부문이 구조조정를 대상를 국정교과서등 9개 포함한 공기업을 대상이 지속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으로 방한를 발표를 공기업 민영화를 대선정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대비한 비해를 방침을 발표하였고, 남해화학,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현 KTB네트워크),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현 포스코), 한국종합화학(현 케이씨),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한국통신(현KT),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으로 민영화를 대비한 9개으로 하였다.

[편집] 해고규제 완화

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었고 평생고용제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급여에서도 호봉 개념 연공서열 대신 연봉제로 바뀌었고, 또한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편집] 정부의 기업정책 변화

당시 김대중 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지원과 카드 사용 대금의 연말정산 환급등의 소비 촉진 정책을 실시하여 경기 부양에 성공하고 2001년 8월 23일, 한국은행의 차입금으로,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를 관리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일찍 졸업을 벗어났다. 하지만 이 소비 촉진 정책은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IMF 환란이 대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일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대기업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작하여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렸다.

[편집] 국민의식 변화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웠지만 전국민이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일치·단결 하였으며 과거의 무사안일주의가 타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편집] 주석

  1. ↑ 유석재.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대량 부도•실업(不渡·失業)… 온국민이 한마음으로 이겨내”, 《조선일보》, 2008년 8월 18일 작성. 2008년 8월 18일 확인.

[편집] 관련 항목

원본 주소 ‘http://ko.wikipedia.org/wiki/IMF_%EA%B5%AC%EC%A0%9C%EA%B8%88%EC%9C%B5%EC%82%AC%EA%B1%B4’
다른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