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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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公正去來委員會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설립일
전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직원 수 385명
기관장 노대래[1]
상급 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http://www.ftc.go.kr/
  1.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위원장 소개.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7월 29일에 확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 Korea Fair Trade Commission, 약칭 : 공정위, KFTC[1])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기엽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1981년 4월 1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연혁[편집]

  • 1976년 2월 20일 :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에 공정거래과를 설치.[4]
  • 1981년 4월 1일 :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를 폐지. 경제기획원의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경제기획원 차관이 위원장 겸직)를 신설.[5]
  • 1990년 4월 7일 : 경제기획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분리하여 공정거래업무 이관.
  • 1994년 12월 23일 : 국무총리 산하 공정거래위원회로 개편,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승격.
  • 1996년 3월 8일 :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 1997년 8월 12일 :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신설.[6]
  • 1999년 5월 24일 :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 2007년 8월 7일 : 시장분석본부 신설.[7]
  • 2008년 2월 29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재정경제부로부터 소비자정책기능의 이관.

구성[편집]

  • 위원은 9인으로 하며, 1인은 위원장을 겸하고 다른 1인은 부위원장을 겸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은 상임위원으로 보하며, 나머지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보한다.
  • 위원은 공정거래나 소비자 분야에 경험, 지식이 있는 자로서 보한다.[8]

조직[편집]

위원장[편집]

부위원장[편집]

소속 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산하 기관[편집]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목록[편집]

2007년[편집]

  • 3월 18일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빙그레 4개의 업체를 자사에서 생산 판매 중인 콘류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을 적발하였으며, 각각 21억 2000만원, 10억 3800만원, 7억 5900만원, 7억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과징금의 부과 및 고발 사유는 4개의 업체가 2005년 5월 ~ 7월과 2006년 3월 ~ 5월 등 2차례에 걸치어서 월드콘,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 등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점이다.[16]

2011년[편집]

  • 6월 24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가 판매하고 있는 치즈 상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을 적발하였으며, 각각 35억 9600만원, 34억 6400만원, 22억 5100만원, 13억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담합 내용은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1차로 각각 11% ~ 18%씩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 다시 10% ~ 19%를 인상한 것과 2007년 9월 소매용 가공치즈, 피자치즈, 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하여서도 공동 인상키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기었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가공 치즈, 피자치즈 가격을 15% ~ 20%씩 인상에 합의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두어가며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17]
  • 6월 27일 식품회사 농심이 생산 판매하는 라면 제품인 신라면 블랙에 대하여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한 것이 적발되어 시정 명령과 함께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18]

2012년[편집]

  • 7월 19일 현금자동입출금기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하였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사유는 2008년 롯데피에스넷은 한국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 전문 제조사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1500대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롯데그룹 부회장이었던 신동빈이 재무상황이 안 좋던 보일러 전문 제조 업체 롯데기공을 현금자동입출금기 구매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으라고 지시하였고, 롯데기공은 자사가 구입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롯데피에스넷에 되팔았으며, 롯데피에스넷은 롯데기공에서 707억원어치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구입하였다. 이 거래에서 롯데기공이 총 41억 5100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이다.[19]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담합 문건 유출 및 제보자 색출 논란[편집]

2012년 9월 17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내부문건을 넘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직원에게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토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 9월 4일 내부문서가 공개된 후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서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공정위에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 조사 대상에는 말단 직원부터 상임위원까지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의 컴퓨터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장비인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 조사하고 직원들을 별도 조사실로 소환해 장시간 추궁하고 개인 e메일 송수신 내용도 확인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출해 결백을 증명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이어 “카르텔 총괄과의 경우 컴퓨터 1대를 분석하는 데 최소 2일이 소요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전체 컴퓨터를 정밀 분석하느라 영주댐 공사 입찰담합 사건 처리 지연 등 사실상 공정위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규정에 의해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20]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내부 전산정보 시스템에서 문서보안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런 보안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문제라고 생각해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며 “대상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업무용 PC와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로그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 e메일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21]

2012년 9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4대강 담합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 색출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김기식·민병두·김기준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방문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철수 사무처장이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부 공공기록물들이 대량으로 반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22] 이처럼 자진신고 내역의 보안이 허술했음이 증명된 상황에서, 업계 내 '왕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자진신고에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23] 한철수 사무처장은 "문제의 직원이 반출해간 각종 사건관련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소송대응 등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24] 해당 직원은 외부기관으로 파견이 결정 된 후 3일의 연휴 기간동안 새벽부터 심야까지 공공기록물을 대량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25] 한편,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입찰담합 관련 제보자 색출조사'를 중단하라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4대강 담합 관련 추가조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3일까지 안하겠다. 다만 유출된 주요문건에 대한 회수요청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26]

2012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인 A씨는 연합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수차례 `4대강 관련 문건을 유출했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10일 첫 조사 때 `4대강 문건을 아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민주통합당이 제시했던 2월 14ㆍ15일, 7월 1일자 작성 문건 3건을 모두 보여줬다"고 말했고 9월 초 A씨에게 보내진 공문 제목도 `내부문건 관련 유출자 및 유출과정 확인'이며 현재 이 공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조사 때는 `4대강 문건을 유출했느냐', `민주당에 이를 제보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절대 제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끈질기게 추궁당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4대강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A씨가 지난해 대량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이 확인돼 보안 감사를 벌인 것 뿐이라고 맞서왔었다. 이같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PC에서 대량의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해 허락받았다"며 "허락받지 않을 경우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총리실로 파견돼 공정위를 총괄하는 업무를 해야 해 정보화담당관실의 허락을 받고 자료를 가져갔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보화담당관실에 확인한 결과 담당관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27]

이같은 A씨의 증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거래위원장, 사무처장, 감사담당관 등은 모두 "4대강 관련 자료는 감사 대상도 아니고 감사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특정인의 제보 여부는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국회에 거짓말을 한 셈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체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했다.[28]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이를 회수하려 했던 것뿐이다"고 해명했다.[29]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12일).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2014년 8월 30일에 확인.
  2.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3.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경제기획원직제 [대통령령 제7997호, 1976.02.20 일부개정] 제12조(① 물가정책국에 물가정책과·공정거래과·원가조사과·물가1과·물가2과 및 물가3과를 둔다.)
  5. 공정거래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10272호, 1981.04.03 제정] 제1조(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공정거래위원회직제 [대통령령 제15458호, 1997.08.12 일부개정] 제5조(② 위원장 밑에 공보관과 감사담당관 각 1인을, 사무처장 밑에 기획관리관 및 심판관리관 각 1인을 둔다.)
  7.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대통령령 제20217호, 2007.08.07 일부개정] 제5조(① 사무처에 업무지원팀·종합상담실·기획홍보본부·경쟁정책본부·소비자본부·시장감시본부·시장분석본부·카르텔조사단 및 기업협력단을 둔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58호, 2013.04.05 타법개정] 제37조(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1.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 장(長)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 공정위, 빙과 4개사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적발 《연합뉴스 경제》 2007년 3월 18일
  17. 공정위, 서울우유등 4개 업체 치즈값 담합 적발 ‘106억 과징금’ 《뉴스엔사회》 2011년 6월 26일
  18. 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ㆍ과장표시 결론"(종합) 《연합뉴스 경제》 2011년 6월 27일
  19. ‘오너家 지시에 통행세?’ 롯데 계열사 제재 《연합뉴스》 2012년 7월 19일
  20. 공정위 "4대강 담합 외부 유출 직원, 합법적 색출중" 《세계일보》 2012년 9월 18일 장익창 기자
  21. 공정위 ‘4대강 담합 적발 문건’ 제보자 색출 논란 《경향신문》 2012년 9월 17일 이재덕 기자
  22. 공정위, 제보자 색출 부담 피하려 "4대강 문건 샜다" 보안 구멍 자인 《아시아경제》 2012년 9월 20일 박연미 기자
  23. '좌충우돌 공정위'...이번엔 또다른 담합자료 유출 《뉴스1》 2012년 9월 19일 안준영 기자
  24. 공정위, 이번엔 담합 자진신고 문건 등 유출 파문 《CBS》 2012년 9월 19일 김정훈 기자
  25. "담합 관련 중요문건 대량 유출돼"..공정위 파문 《이데일리》 2012년 9월 19일 문정현 기자
  26. 공정위, 4대강 내부문건 유출조사 중단 《파이낸셜뉴스》 2012년 9월 19일 서혜진 기자
  27. "공정위 4대강 제보자 색출하려했다" 《연합뉴스》 2012년 9월 20일 안승섭 기자
  28. 4대강 담합 공정위 내부고발자 색출논란..김동수 '색출작업' 시인 《뉴스토마토》 2012년 9월 17일 박진아 기자
  29. 공정위 이번엔 '내부 제보자 색출' 논란 《SBS》 2012년 9월 20일 송욱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