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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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李會昌)
기본 정보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출생 1935년 6월 2일(1935-06-02) (76세)
일제 강점기 황해북도 서흥군
학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종교 천주교[1]
주요 경력
자유선진당 총재, 대표
17대 대선 무소속 후보(07)
16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02)
15대 대선 신한국당 후보(97)
신한국당 총재 (97~02)
26대 국무총리(93~94)
15대 감사원장(93)
대법관(81~86/88~93)
8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57)
의원 정보
자유선진당 (충남 홍성예산)
의원 선수 3선 (15,16,18대)
18대 자유선진당 (홍성예산)
16대 비례대표 (한나라당) 1번 (사직)
15대 서울송파구 갑(99.6.3 재선거 당선)
15대 비례대표 (신한국당) 1번 (사직)
공식홈페이지

이회창(李會昌, 1935년 6월 2일[2] 황해도 서흥군 출생 ~ )은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법조인, 교육인, 정치인, 법학자이다. 1960년 서울지방법원의 법관으로 임용되어 1993년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으로 퇴직하였다. 법관 초기 조용수 오판 사건의 판사의 한사람으로 참여하였으나,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는 정권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기피인물로 선정되어 1986년 4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하였다. 군사정권의 청탁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판결을 내려 '대쪽', '대쪽판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복귀하였으나 노태우 정부의 선거개입과 부정선거를 질타하고 법관직을 사퇴하였다.

1993년 2월 25일부터 1993년 12월 16일까지 제15대 감사원장, 1993년 12월 17일부터 1994년 4월 21일까지 제26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한나라당 소속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2번 출마하여 2번 낙선하였고, 2007년 11월 7일한나라당을 탈당, 이후 무소속 후보로 제17대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발표하며 정계에 복귀하였다. 2008년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을 창당하여 당총재에 피선되었다. 조선 왕실의 방계로 목조의 넷째 동생 이영습의 후손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본래 황해북도 서흥군 출신이나, 부친과 선대의 고향이자 본적지는 충청남도 예산으로 정치적 연고지는 충남 예산이다. 한국 최초의 이학자 이태규는 이회창의 둘째 삼촌이었다. 종교는 천주교로서 세례명은 올라프이다. 는 경사(俓史).

목차

[편집] 이력

[편집] 생애 초기

[편집] 출생과 가계

이회창은 1935년 6월 2일 법관 집안 출신으로 검사출신인 이홍규(李弘圭) 옹과 김사순(金四純) 여사 사이에 4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3] 본관은 전주이씨로 그는 이성계의 고조부 목조의 넷째 아우 주부공(主簿公) 이영습(李英襲)의 23대손이었다.[4] 일설에는 왕족의 후손이라는 설이 한때 돌았으나 이영습이성계의 종고조부로 이회창은 왕실의 후손은 아니었다. 이영습고려 대장군 이양무의 넷째 아들이자, 이준의·이의방 형제의 종손(從孫)이었다. 그러나 이영습의 후손들은 왕실의 직계가 아니었으므로, 조선건국 이후에도 왕족으로서의 대우는 받지 못하였다.

주부공 이영습의 증손자인 이세분(李世芬)은 조선왕조 개국공신으로 예조판서를 지냈다. 주부공의 6대손이자 이총재의 17대조인 우계당(牛溪堂) 소생(紹生)은 단종 때 사헌부 집의(執義)를 지냈는데,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자 벼슬을 버리고 예산군 대흥면 우정촌(현 교촌리)에 은거했다. 이것이 이총재 가문이 예산에 자리잡게 된 배경이다.[5]

이후 몰락했지만, 그의 집안은 구한 말에 다시 부호가 되었으며, 예산의 금오산 일대 중 대부분이 그의 집안 재산이었다. 이회창의 할아버지 이용균은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이름있는 저명한 한학자였다. 그의 삼촌인 이태규 박사는 국내 최초의 이학박사로 세계적 명성을 얻기도 했다.[5] 이태규는 이회창의 두번째 숙부로 1992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5]

아버지 이홍규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제 강점기 후반 검찰서기로 임용,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8·15 광복 이후 검사로 임용되어 법관으로 근무했다. 이회창은 황해도 서흥에서 태어났으며 본적지는 부친 이홍규의 고향인 충청남도 예산군이다. 따라서 그를 충청남도 예산군 출신으로 보기도 한다. 부친의 발령지에 따라 이주하여 서너살땐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살았다.[3] 유년기의 이회창은 말수 적고 얌전한 아이였었다.

[편집] 유소년기

아버지 이홍규는 해방 직후 검사로 활동했는데, 퇴직 이후에는 공증인과 변호사로 활동했다. 어머니 김사순의 여동생인 김삼순은 저명한 학자였고, 외삼촌인 김홍용(金洪鏞), 김문용(金汶鏞)은 2대 국회의원, 김성용(金星鏞)은 제6대, 제7대, 제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유년기에 그의 부모는 외가가 있는 광주로 이주하여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 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때 '중학입학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며, 졸업 후 광주시 광주서중학교에 합격하였으나 법관이었던 아버지 이홍규청주시로 발령되어 충청북도 청주중학교로 전학갔다.[6] 그뒤 다시 경기중학교로 전학갔다. 17세때는 아버지가 모함으로 구속되자 소년가장이 돼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린 배를 찬물로 채웠다 한다.[3]

[편집] 6.25 전쟁과 사춘기

장면국무총리
(6.25 전쟁 당시 자유당 간부에게 밉게보인 그의 아버지 이홍규를 구원하였다.)
한국전쟁, 9·28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25전쟁 직전 경기중 4학년에 재학하고 있을 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아버지 이홍규가 '남로당원을 무혐의로 풀어 줬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했다.[7] 아버지가 끌려가는 직접 목격한 뒤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아버지는 당시 주미대사였던 장면의 도움으로 곧 풀려났다.[7] 이러한 연유로 아버지 이홍규는 장면의 인도로 카톨릭에 귀의하였고, 그의 집안은 카톨릭 신자 집안이 되었다.

아버지 이홍규는 한 자유당 간부의 청탁을 거절한 일로 이 자유당 간부로부터 좌경, 용공으로 몰려서 고초를 겪었으나, 장면의 후원으로 아버지 이홍규는 위기를 모면할수 있었다. 아버지 이홍규가 내사를 당하는 동안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되다시피 했고, 청소년기의 이회창은 방황하였다. 경기중학교 졸업 후 이회창은 경기고등학교로 입학했다. 중고교 시절의 이회창은 주로 독서에 취미를 붙였다.

그뒤 아버지 이홍규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복귀했다. 1956년 당시 부통령 장면이 시공관에서 피격되자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배후를 찾아낸다. 이홍규는 9·28 사태 수사에 공을 세워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을 파헤쳐 척결검사라는 별명[5]'을 얻기도 했다.

[편집] 대학 시절

카톨릭에 귀의하여 올라프 라는 세례명을 받고 신자가 되었다. 그는 경기고등학교 내내 상위권 성적이었으며,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1957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학구파였던 그는 학창시절 내내 학업에 정진하였고, 동시에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인 195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곧 대한민국 공군에 입대하여, 1957년 6월 공군 장교로 임관[8], 공군 본부 법무감사관실 법무관을 지내고 1960년 공군 예비역 대위로 예편하였으며, 제대 후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편집] 법관과 공직 활동

[편집] 판사 임용 초기

1960년초 이회창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다.[8]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당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사형 판결을 한 1심의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다.[9]

법관 시절 개인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실력이 있으며 자세도 바르어서 소장 법관들의 큰 신망을 얻었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 선배 판사의 소개로 한인옥과 결혼하였다. 한인옥의 아버지 한성수는 법조계의 거물로 1960년대법관을 지냈다.

1972년 대통령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선포한다. 그는 10월 유신에 적극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10월 유신에 찬성하지도 않았다. 당시 판사와 대법관들은 10월 유신의 찬성과 반대를 놓고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법관시절 군사정권하에서는 '박세경 변호사 계엄법 위반사건' 등에서 정부측 압력과는 상반된 소신있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3] 1965∼70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71∼73년 사법연수원 교수, 1973∼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76~81년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8] 군사정권의 청탁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판결을 내려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기피인물로 낙인찍혔으나, '대쪽', '대쪽판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때 그는 판사로 임용된 노무현을 만났는데, 둘은 뒷날 대통령 선거에서 라이벌로 맞붙는 악연이 되기도 한다.

[편집] 군사정권에서의 법관 활동

1980년에는 법원행정처 조사국 국장과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1981년 최연소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적극주의나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강조, 정권의 입맛과 배치되는 소수의견으로 유명하였으며 법관 재직 중 권부와 타협하지 않아 '대쪽판사'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학술지인 [인권과 정의]에서 특집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각 분야별 판례 20선"를 선정했을 때, '주요 대법원 판례 민법총칙 분야 20선'에 그가 대법원에 재직하면서 참여한 판례가 포함되었다.[10]

다음은 주요 대법원 판례 민법총칙 분야 20선에 선정된 판례 중 일부이다.

* 6. 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판결(교회분열 사건)

관련쟁점 중 일부: 일부 교인들은 종전 교단에 계속 남아 있는 반면, 나머지 교인들이 다른 교단으로 소속을 옮기겠다고 주장하여 새 교단에 가입한 사건 이었다. 백태승 교수는 당시 다수 의견은, 교회가 분열되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이회창은 당시 다수 의견에 반대하였다.[11]

[반대의견 1] 이회창 대법관: 교회의 분열은 인정하나, 하나의 총유단체인 교회가 두 개의 총유단체인 각 교회로 분열 되면 종전 총유단체인 교회에 속한 재산은 분열 후의 두 개의 총유단체인 각 교회의 공유로 되고 각 교회의 공유지분은 총유의 형태로 각 교회 및 그 구성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각 교회의 공유지분비율은 분열 당시 총유재산에 대하여 개별적 사용수익권을 가진 교인의 각 교회별 비율, 즉 각 교회의 세례교인의 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12]

주류 법관치고는 소수의견도 자주 냈고, 군사정권의 사사로운 청탁을 거절하여 요시찰 인물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관 재직 중 사사로운 청탁이나 뇌물을 거절하였고, 유흥업소에 한차례도 출입하지 않아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그를 함부로 해임할 수 없었고, 동료법관들로부터 신망을 얻기도 했다.

[편집] 노태우 정부 시절

전두환 정권의 기피인물로 지목되어 연임이 안 된 채 1986년 4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하였다. 그뒤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88년 7월 복직, 대법원 대법관 임명되었으며 동시에 같은 달인 7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 선관위원장을 겸임하였다. 임명된 그는 당시 동해시와 영등포 재선거에서 당선자 대부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당시 만연된 불법 선거 풍토에 경종을 울렸다. 1989년 민정, 평민, 민주, 공화 4당의 입후보자 전원을 불법 선거혐의로 고발했다.[3] 갖가지 부정선거 사실을 고발, 재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 등 민자당 내 서한을 공개적으로 문제시하였으며, 또한 김영삼 민주당 총재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회창은 노태우 대통령의 서한이 당시 여권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자, 1년 4개월만인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에게 경고서한을 보내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다.

한편 노태우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 민주정의당으로 영입하려 하였으나 그는 거절했다. 그 뒤 그는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로 활동했다.

[편집] 문민 정부 시절

[편집] 감사원장 재직 중 활동
이회창

1993년 2월 김영삼문민정부 출범 직후 영입 제의가 들어왔으나 거절했다. 그러나 1993년 3월 김영삼 정권(문민정부)에서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 김영삼의 간곡한 설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장을 바라보던 당시 이회창이 사임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감사원장 취임 초 이회창은 감사원장 공관 입주를 거부했으며[3], 권위혁파와 권위주의적인 이미지 개선에 치중하였다. 한편‘성역’으로 일컬어지던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방부율곡 사업, 평화의 댐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였다. 이어 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로 전직 국방부장관 2명을 포함, 전직 해.공군참모총장,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6명을 수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사원장 재직 중 성역을 허물기도 했다.[3] 감사원장 재직 중 그 동안 관행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청와대·안기부 등에 대한 감사와 '평화의 댐'·율곡사업 비리 감사 등 엄정한 직무수행과[8] 선관위원장과 감사원장 당시 강직함이 회자되어 속칭 '대쪽'이라는 그의 별명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편집] 국무총리 재직

1993년 12월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보통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권의 실세가 아닌 임명직 총리의 경우 정권의 얼굴마담이나 방탄조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회창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강한 총리로 직무를 수행하려 하였다. '법치'를 내세우던 그는 국무총리 재직 중 당시 김영삼의 최측근이자 권력의 2인자였던 내무부 장관 최형우(좌동영-우형우로 불리던 김영삼의 최측근이자 상도동계의 좌장)를 면전에서 거침없이 호통쳐서 유명해지기도 했다.

헌법에서 위임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다가 김영삼 대통령과 수시로 충돌, 이회창을 부담스러워한 대통령 김영삼은 그를 사임 형식으로 해임하려 했다. 해임이 예상되자“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며 국무총리 취임 127일만인 1994년 4월 사표를 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대쪽’이라는 별명을 국민들에게 다시 각인시켰며 당시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편집] 정계 입문

그뒤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하여 활동하다가 1996년 1월,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을 신한국당에 영입했고, 1997년 3월에는 신한국당 대표최고위원에 임명했다.[13] 이후 이회창은 군사 정권 출신 인사들의 지지를 얻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한나라당내 민주계가 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인이 됐다.

[편집] 정치 활동

[편집] 첫 번째 대선 도전

이후 신한국당내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가 된 이회창은, 김현철 비리를 비롯 집권말기의 김영삼 정권이 크게 여론의 비판을 받자 김영삼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였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극단적인 거리두기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아들의 병역문제가 불거지고, 이인제가 경선 패배를 승복하지 못하고 독자출마를 하면서, 그는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소수 야당이던 민주당과의 합당 및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끝에 마침내 11월 13일 총재 조순, 대통령 후보 이회창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내 11월 21일 양당 합당합동회의를 통해 새로 출범한 한나라당의 명예총재 및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추대되었다.[8] 그러나 1997년 12월 대선에서 패배했다.

김영삼은 아들 현철을 그를 차기 국회의원 이나 정치인 등으로 염두에 두었으나 신한국당의 신임 총재로 취임했던 이회창은 김영삼측의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이 일로 김영삼과 이회창간의 미묘한 감정싸움의 발단이 되어 알력으로 작용하다가 사이가 틀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회창은 1997년 대선에 도전하였으며 경선에서 이인제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나, 이인제한나라당의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어 탈당하고, 김영삼의 최측근이었던 서석재 등도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이인제국민신당에 입당하여 이회창에게 타격을 주었다. 이후 김대중자유민주연합 김종필과 연대하여 DJP연대를 하였고, 김영삼 정부 말기의 IMF 구제금융 사태가 언론에 집중으로 부각되면서 김대중에게 패하여 2위에 머물렀다.

[편집] 국민의 정부 시절

1997년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김대중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회창은 몇십 년 만에 야당의 위치가 된 한나라당의 총재였던 조순과 더불어 당을 이끈다. IMF 구제금융사건과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당명을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꿨음(1997년 11월 21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패배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회창은 IMF 구제금융사건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김영삼이나 노태우, 전두환 등 군사정권과 친밀했던 인사들과 거리를 둘 것을 주장했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당시 한나라당 지도층을 비판했다.

김대중이 새로운 대통령이 된 1998년 당시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석을 보유한 제1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이용해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햇볕정책김종필 총리 임명안 및 각종 정책들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로 일관했다. 그러나 30여 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집권세력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국민들의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급기야 199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영남과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단순한 대선 후보 경험자에서 한나라당 총재로 부상한다(1998년 8월). 이회창이 한나라당 총재로 등장한 것을 전후로 김대중의 여당은 세풍, 총풍 사건을 이용해 한나라당을 압박하였으며, 40명에 가까운 한나라당 소속 의원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으로 빼돌렸다. 김영삼과 심한 갈등으로 상도동계와도 원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 문제를 놓고 김대중김종필의 사이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회창은 다시 기회를 잡는다. 전대 한나라당 총재였던 조순을 비롯해 그의 지지자들의 당내 입지를 좁혀 탈당하게 만들었으며(이들은 민주국민당을 창당했지만, 2000년 총선에서 아무런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사라진다), 김대중 정부의 여러 가지 부패, 비리 사건을 이용해 집요하게 여당을 공격했다. 이런 이회창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2000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는 패배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원내 제1당의 지위는 유지하게 된다.

2000년 이후 상도동계를 견제할 목적으로 '젊은피 수혈'을 내세워, 오세훈 등을 당내에 영입하였다.[14]

[편집]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 부분의 본문은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2001년말 15대 대통령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비록 세풍, 총풍 사건이 있었지만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도 이회창의 대쪽같은 이미지, 흔들리는 한나라당을 수호해낸 인물,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까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새천년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부터 돌풍을 몰고온 노무현 후보의 등장으로 이회창 후보의 초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명이었던 노무현의 등장 과정과 달리 이회창은 1997년 대선 때부터 실질적인 한나라당의 지도자였으며, 사실상 2002년 대선 후보로 이미 내정된 상태였다. 당시의 노무현 후보가 노사모의 도움과 국회의원 시절의 독특한 정치행보, 서민 위주의 정책을 통해 서민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다면, 이회창 후보는 엘리트 코스로만 승승장구하며 달려온 정치가, 지난 30여 년간 집권 세력이었던 한나라당을 거느리고 있는 귀족적인 정치가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민적인' 행보를 하던 이회창 후보는 서민적 이미지 만들기에는 실패한다.[출처 필요] 노사모에 비견될만한 팬클럽인 창사랑 역시 노사모 만큼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노무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쌓아온 여러 가지 경력,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김대중 정부 말기의 대형 측근 비리 사건은 이회창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김영삼계열과 이인제, 김윤환 계열의 이탈로 리더십에 타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4월 한나라당 내 김용갑 등 당내 보수파가 그에 대한 공개 지지를 천명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세력을 만회하는 듯 했다.[15]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새천년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호남, 충청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승리를 거둔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세 아들도 각종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고, 9월에는 정몽준이 월드컵 열기를 타고 대선 출마를 결심하는 등 이회창이 노무현의 초반 돌풍을 극복하고 작은 차이나마 꾸준히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회창도 비리 혐의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2002년에만 823억 정도를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차떼기[16]를 비롯하여, 115평 초호화 빌라에 공짜로 거주한 점, 1997년 대선에서 불거졌던 두 아들의 병역비리 혐의(법정에서는 무혐의로 판결) 등으로 이회창은 여당의 악재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또한 아들 이정연, 이수연의 병역 면제와 관련, 2001년초부터 대선 직후까지 모병담당자였던 김대업, 설훈 등으로부터 병역 면제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병역면제 의혹으로 여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월드컵 열기를 틈타 발생한 서해교전 때문에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입장인 이회창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뻔했으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때문에 전사회적으로 퍼진 반미감정 때문에 별 소용이 없었다. 게다가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로 인해 11월부터는 노무현이 여론조사 상에서 이회창을 2~3% 앞서는 국면이 계속되었다. 대선 하루 전날인 2002년 12월 18일 정몽준은 노무현과의 지지를 철회하고, 각종 보수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필하였으나, 대세가 바뀌지는 않았다.[17] 이회창은 대선이 끝난 이후 정치계 은퇴를 공식 선언한다.

2007년이명박과는 다르게 이회창은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지 않았다. 그러나 병풍 관련 의혹이 1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 했으나, 병풍 의혹은 그의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실추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그는 제대로 된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총재를 거쳐 대선 후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미리 비판이 나와 자정작용을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있다.

또한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을 공천해 주는 것을 거부한 것 역시 상도동계의 분노를 촉발시켜 지원을 끊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인제의 경선 불복종과 탈당, 군사 정권 계열인 김윤환의 탈당 역시 지지층 이탈과 표 분산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선거 직전 김대중박지원 등의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민주화 운동권 세력의 불안을 가속화시켜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18] 이런 요인들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에게 패배한 한 이유들로 거론되고 있다.

[편집] 정치계 은퇴와 복귀

2007년 대선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이회창

이회창이 정계를 떠난 이후 그의 자리였던 한나라당 총재 자리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에서부터 활동해온 서청원최병렬, 그리고 박정희의 딸이자 정치적 후계자를 자처하는 박근혜에게 이어졌다. 노무현의 당선 이후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 발목을 잡았다. 이에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점으로 원내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그는 한나라당에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활동에 전념했다. 2006년에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실정과 여러 가지 측근 비리 사건을 틈타 지방선거에서 대승했을 때에도 어느 지역구에 출마한다거나, 한나라당에 관련된 발언을 일체 삼갔다. 2007년 들어 박근혜이명박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행보를 시작했었을 때, 이회창의 근황을 궁금해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본인은 후보에 오를 생각도 하지 않았고, 특정인을 지지하지도 않았다. 그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면서 번복한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김대중의 정계은퇴 선언과 2년만의 복귀를 예로 들어 반론하였다. 논란은 그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입후보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편집]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 부분의 본문은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의 2007년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이회창의 측근을 중심으로 이회창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 보도되었다. 이회창이 이명박후보의 각종 비리 의혹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자신과 비교적 정치 성향이 비슷한 박근혜를 끌어들여 대선판을 재편성하겠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회창 본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회창의 지지자들은 2006년 5월에 있었던 박근혜 커터칼 테러 사건 등을 들먹이며 소위 '스페어 후보론'을 내세워 이회창의 출마가 임박했음을 선전했다. 드디어 2007년 11월 7일, 이회창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기호 12번)가 되었다.

그가 뒤늦게 11월에서야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행보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출마하지도 않은 자신의 지지도가 당시 범여권의 정동영 후보를 앞지르고 있었다는 점, 박근혜의 합류를 기대했다는 점, 이명박의 비리 혐의와 자신과 다른 정치 성향에 불만이 있었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회창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대선 직전까지 박근혜의 합류를 기대하였으며,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경제만 강조한다면서 "좌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등장 이후 50% 이상을 유지하던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한때 30%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그는 더 이상 특별한 돌풍을 일으키지 못한 채,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에게도 크게 뒤처진 15.1%의 지지율(3위)로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마감한다.

[편집] 자유선진당 창당

그가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강조한 정책이 바로 국가 안보와 법질서 확립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햇볕정책에 부정적이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안보와 질서를 강조하는 면에서는 이회창과 비슷했지만, 경제에 역점을 두고 다른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회창으로부터 "좌파"라는 공격을 받았다. 그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한편 "정통 보수 정당"을 창조하기 위해 대선 이후에도 바쁜 행보를 계속하였다.

2008년 2월 1일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선진당을 창당했으며, 2008년 2월 12일에는 비슷한 정치성향의 국민중심당과 합당을 선언하였다. [19]

이후 자유선진당은 18대 총선에서 기존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처럼 충청도 지역의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총 18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는 기존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보다 한층 뛰어난 결과였지만, 국회 내의 교섭단체가 될 20명에는 2명이 모자란 결과이기도 하다. 이후 자유선진당은 2명의 국회의원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 무소속과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을 접촉하였으나 성과가 없었고, 대신 창조한국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

한편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방식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협상은 노무현 정부에서처럼 전문가 회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훨씬 완화된 검역조건을 가지고 1주일만에 합의되어 각종 논란을 낳았다. 이회창은 이 논란에 대해 미국산 수입재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TV토론회에 나오라", "선진당이 쇠고기 궐기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식으로 강도높은 비판을 하였지만,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서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20]

2009년 8월 25일 이회창은 나로호 발사 실패와 관련 해 "너무 조급증을 내서도 안되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과대포장해서도 안된다"며 "이렇게 실패하고 재도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인 위성의 발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26일 자유선진당 이회창은 심대평 대표에 대한 총리 기용설과 관련, "앞으로 이에 관한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심 대표의 총리 기용 여부와 관련해 마치 당에 내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치연대의 틀 없이 선진당 소속 의원이 내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그는 또한 "당직자들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부의 추측과 풍문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당 스스로 내분과 같은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 이후 8월 30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이회창 총재의 독선적 당 운영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탈당하였다. 심 대표의 탈당으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함께 구성한 교섭단체(선진과 창조의 모임)가 붕괴되었다. 탈당에 대해 이회창은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고 말했다고 박선영 대변인이 전했다. [22] 9월 3일 그가 자유선진당 세비기금 전달차 들른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유선진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고 해서 생명줄이 끊어진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17석을 갖고 최대한 맡은 일을 해낼 것이고,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심대평 대표의 국무총리 입각 반대 배경에 대해 "심 전 대표가 국무총리에 입각하는 것은 현 정권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선진당이 그동안 반대해 온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진당이 미디어법 등 개별사안에 대해 다른 정당과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것과 총리 입각 등 큰 틀에서 공조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이 이회창 총재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한데 일선에 후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총재 자리에서 사퇴하라는 얘기는 여기와서 처음 들어봤다"고 일축한 뒤 "나는 그동안 모든 일을 철저하게 토론을 통해 결정했다. 내가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해 왔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 전 대표에 대한 복당 요구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결코 립서비스가 아니다. 직접 찾아뵙고 싶었지만 잘 안됐고, 전화연락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무소속 이인제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의 영입 여부에 대해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23]

[편집] 세종시 논란

2009년 12월 7일 불교방송‘김재원의 아침저널’에 나와 “4대강은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완성해 이명박 작품으로 만들려는 것이지만 세종시는 노무현 정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MB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하고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돈 들이고 뭐 할게 아니라 4대강정비사업에 올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총재는 “세종시 수정론에 찬성하는 많은 분들, 특히 지식인층에서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며 “세종시는 다 노무현 말뚝이다, 그러기 때문에 노무현 말뚝을 뽑아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 이전 반대에서 상황이 바뀌니까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부처 일부를 이동하는 것은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은 헌재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수도분할이란 말을 쓰고 있다”며 “이것은 전혀 내용을 모르거나 알면서 일부러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언론에 대해“지금 방송은 물론이고 주요 신문 한 번 펴보라”며 “칼럼이나 수정론자들을 와이드 인터뷰해서 대서특필하고 있다. 언론이 각자의 방향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알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보도하는 과정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언론을 행태를 비판했다. 정부의 전방위 세종시 여론설득 작업에 대해 이 총재는 “비충청권의 민심을 바꾸어서 그것으로 (충청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옳고 정당한 일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해야지, 그렇게 야바위꾼 동원하듯이 왜 그런 여론몰이를 하느냐”고 비난했다.[24]

[편집]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논란

2009년 1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처벌 수위가 심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실정법에 위반되면 처벌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의 유물이며 우리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여부를 가려서 처벌을 정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두 가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하는 건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였다.[25] 이에 1월 13일 한나라당홍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느 야당 총재를 지칭하며 박씨 사건은 형식적 또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엔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며 정부비판이 잘못이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쓰지 않아도 될 20억 달러를 환율 안정을 위해 썼다는 데 있다며 반박하였다. 이어 내재적인 한계를 넘어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5]

[편집] 2010년대 이후

2010년 6월의 재보궐선거에서 패하자 그는 책임지고 대표직 사의를 발표했다.[26][27][28]

한편 2011년 1월초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선박을 구하러 한국의 청해부대 파견 시, 일부 언론들과 네티즌들의 발표와 전달에 대해 공개는 자제해야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29][30][31]

[편집] 약력

[편집] 평가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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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긍정적 평가

군사정권 재직 중 박정희·전두환 정부의 청탁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 판결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에서는 그를 수시로 해임하려 하였으나 비리, 수뢰와는 거리가 멀었으므로 쉽게 해임할수 없었다. 40년간의 법관생활 중 뇌물수수를 하지 않은 점, 성추문 등에 휘말리지 않은 점 등 청렴성과 강직함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김영삼 정부에 발탁되었음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려 노력한 점과 김영삼의 측근인 최형우 등에게 거침없이 책임추궁을 한 점 등도 높이 평가된다.

[편집] 비판 및 부정적 평가

[편집] 조용수 재판 의혹

1961년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사형 집행 당시 혁명재판소 배석판사였던 탓에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군사정부에 부역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회창 자신은 법관들 중 혁명재판소에 보낼 인원을 고를때 나이가 어린 순으로 혁명재판소에 차출된 탓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입장에 있었던 한복 서울지방법원장이 차출을 거부했다가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고, 당시 사법연수원생으로 조용수의 관선 변호인으로 배석했던 강신옥은 "나는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판사발령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비교하여 그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편집] 막말 파문

'창자를 뽑아버리겠다' 발언과 기자들에게 "똑바로 안쓰면 다 죽을줄 알아", "고대를 나와서 어떻게 기자를 하느냐" 등의 막말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불교 조계종 원로승려 정대는 이런 이회창을 보고 "그가 집권하면 희대의 정치보복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편집] 기타 비판

심대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8년 2월 자유선진당이 창당할 때, 국민중심당의 심대평은 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심대평을 국무총리로 영입하려 한다는 설과 관련하여 양자간의 갈등 의혹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회창은 이러한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하였지만, 2009년 8월 30일, 심대평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설득이 통하지 않는 아집과 독선적 당운영으로 당 지지율을 2%대에 머무르게 하는 이회창 총재와 당을 같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탈당을 선언하며 양자간의 갈등이 현실화되었다.[35]

[편집] 친일파 옹호 발언 관련

2002년 2월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반민족행위자 708명 명단 발표 당시 한나라당 총재로 있던 그는 명단 발표에 대해 "우리 근대사의 족적을 남긴 분들이 포함됐다. 이런 분들을 이제 와서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하였다.[36] 그러나 친일파 관련 발언은 친일파를 직접적으로 옹호했다고 보기 힘들며 아버지 이홍규 옹이 친일파 의혹을 받은데 대한 대응이라는 반론도 있다.

[편집] 논란과 의혹

[편집] 불법 대선자금 모집 의혹

일명 '차떼기 의혹'으로도 불린다. 1997년 대선 당시에 집권당이 세무 권력을 동원해 기업들에게 불법적 정치헌금을 모금하였으며 2002년 대선에서도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모았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측근이였던 서정우 변호사는 엘지그룹에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엘지그룹에서는 경부고속도로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15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실은 2톤 트럭을 세우고 서정우 변호사는 이를 받아 직접 운전하여 한나라당에 전달하였다. 이외에 현대자동차도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9억 원을 전달하였고 SK 그룹은 100억 원, 한화그룹은 40억 원, 그리고 삼성그룹은 채권 325억 원과 현금 40억 원을 전달하였다. 2002년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한나라당의 비밀 선거자금모집이 드러나게 되었고 한나라당이 847억9천만 원의 불법선거자금 모금을 한 것이 밝혀졌다. 이때 정치인 30여 명 기업인 20여 명이 기소됐으며 차떼기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대선에 뛰어들면서 차떼기를 하고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154억 원에 대한 처리 의혹을 한나라당측에서 제기하고 있다.[37]

[편집] 병풍 의혹

1997년 17대 대선 당시 이회창의 두아들 모두가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이 일어났고 특히 이회창의 장남의 경우 최초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추후 정밀신체검사에서 신장 178cm/45kg으로 군입대면제를 받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병역비리 관련 스캔들을 병풍이라고 한다. 이 병역 비리 관련 시비는 2002년 대선에도 다시 이슈가 되었다. 병역비리 전문가인 김대업은 이정연의 군면제에 비리가 개입되었다며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대책회의가 1997년에 있었고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장남의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대업과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등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다. 대법원은 김대업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대선에 영향을 주려 시도한 피고측의 악의가 의심된다고 하여 1억원의 배상을 판결하고 김대업은 5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김대업은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도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자격 사칭등으로 200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1년 10월의 실형을 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은 이회창이 1997년과 2002년의 대선에서 민심을 잃어 패배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병풍 스캔들을 조직적인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회창의 장남 및 이회창의 처 한인옥 등에 대해선 검찰에서 직접적인 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병역 비리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38][39] 병풍 테이프는 조작된 것이며 여당의 정치공작의 희생양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치공작의 여부를 떠나 병역문제에 매우 민감하여 병역기피를 큰 범죄로 인식하는 대부분의 예비역들은 이 때문에 대선때마다 이회창을 외면했고 그래서 이회창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예비역들의 관점에서 이회창과 유승준은 별반 차이가 없다.

[편집] 총풍과 세풍 의혹

이 부분의 본문은 총풍 사건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세풍 사건입니다.

1997년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 북한측 인사와 접촉하여 판문점 내에서 총격시위를 요청하였다는 의혹이다. 2001년 4월 오정은(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고, 한성기(진로그룹 회장 고문), 장석중(대북 사업가)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친동생인 이회성씨가 핸드폰으로 베이징의 한성기씨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회성씨는 한성기씨에게 여비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전달하였다. 한나라당은 이를 일부 인물들에 의한 해프닝적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출처 필요]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친동생 이회성과 이후보의 최측근 서상목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선 비선조직인 부국팀이 병역문제로 대선자금이 잘 걷히지를 않자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집을 이회창 후보에게 보고한후 1997년 10월 하순 부터 대선직전까지 국세청 차장 이석희와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사건. 부국팀은 9월에 차수명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부터 기탁금 고액미납자 명단을 건네받아 미납기업들을 상대로 기탁금 납부를 독촉하였는데 이때 국세청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한 사건이다. 또한 이 자금을 이석희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사적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3년 4월 8일 검찰은 23개기업으로부터 166억3천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이석희를 기소하였다. 이때 검찰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모금하던 임채주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격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은 미국 도피중 2002년 2월 16일 미국 FBI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이회성은 1998년 구속되었다.[출처 필요]

[편집] 위장전입 의혹

1999년 4월 이회창은 같은 당 국회의원의 친척 소유인 송파구 장미아파트로 위장전입하였으며 해당 주소에서 투표를 하였다. 주민등록법 위반 및 당시 선거법 위반 행위이나 처벌 받지 않았다. 1999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회창은 송파구 신천동 7-28 현대타워아파트 706호에 전입 신고했는데, 이회창은 단 하루도 그 집에 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후 99년 11월 아시아선수촌에 있는 딸의 아파트에서 마치 그곳에 사는 것처럼 기자들을 초청하여 파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1998년 4월부터 타인 소유의 가회동 115평의 빌라에서 거주하였다. 2002년 빌라게이트에서 이회창은 모두가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고 사과하였다.

[편집] 20만 달러 수수설 의혹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설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의혹으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측근 윤여준씨를 통해 최규선씨로부터 20만 달러를 받고 정책특보로 임명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이와 관련한 녹취 테이프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증인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병풍등 다른 사건들과 함께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대선에서 패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설훈의원은 녹음테이프등 관련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뤌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피선거권등을 박탈당하였으며 관련된 민사소송에서도 1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 또한 조직적인 정치공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40][41]

[편집] 땅, 빌라 투기 의혹

2002년 3월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일가가 가회동에서 초호화 빌라에 공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으며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공박하였다. 115평 빌라의 3개층을 공짜로 자식과 살고 있었던 이회창은 같은 해 3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출처 필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회창 총재에 반대하여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으며 빌라 게이트는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을 역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편집]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 직책명 대수 정당 득표율 득표수 결과 당락
제 15대 총선 국회의원(비례대표) 15대 신한국당 34.6% 6,783,730표 비례대표 1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제 15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15대 한나라당 38.7% 9,935,718표 2위 낙선
제 15대 총선 재보궐 국회의원(송파구 갑) 15대 한나라당 61.5% 42,901표 1위 송파구갑 국회의원 당선
제 16대 총선 국회의원(비례대표) 16대 한나라당 37.9% 8,083,609표 비례대표 1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제 16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16대 한나라당 46.6% 11,443,297표 2위 낙선
제 17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17대 무소속(연합) 15.1% 3,559,963표 3위 낙선
제 18대 총선 국회의원(홍성군·예산군) 18대 자유선진당 60.9% 49,908표 1위 홍성군·예산군 국회의원 당선

[편집] 가족 관계

[편집] 기타

[편집] 저서 및 논문

[편집] 저서

  • 1997년 5월아름다운 원칙》, 에세이집
  • 주석형법각칙 / 註釋形法各則(下)
  • 형법각칙 1(주석)
  • 형법각칙 2(주석)
  • 법과 정의
  • 형법 3(각칙 1)(주석)
  • 형법 IV(각칙 2)(주석)
  • 형법 V(각칙 3)(주석)

[편집] 논문

  •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에 관한 논문
  • 사법의 적극주의 - 논문
  • 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 논문
  • 법과 정치에 관한 논문
  • <논문집>법과 정의 ,1995
  • 형사법에 관한 제문제 - 논문
  • 세계화와 법치주의 - 논문
  • 개혁과 우리의 미래 - 논문

[편집] 관련 항목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참고자료

전 임
황인성
제26대 대한민국국무총리
1993년 12월 17일 - 1994년 4월 21일
후 임
이영덕
전 임
김영준
제15대 대한민국감사원장
1993년 2월 25일 - 1993년 12월 16일
후 임
이시윤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송파구 갑) 조순환
(송파구 을) 김종완
제15대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 갑)
1999년 6월 4일[49] - 2000년 5월 29일
한나라당
(송파구 을) 맹형규
(송파구 병) 김병태
후 임
(송파구 갑) 맹형규
(송파구 을) 김성순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홍문표
제18대 국회의원 (홍성군·예산군)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자유선진당
후 임
(현직)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전 임
김영삼
제2대 신한국당 총재
1997년 7월 - 1997년 9월
후 임
이회창
전 임
이회창
제3대 신한국당 총재
1997년 9월 - 1997년 11월
후 임
조순(한나라당 총재)
전 임
이한동 총재권한대행
제3대 한나라당 총재
1998년 8월 30일 - 2002년 5월 26일
후 임
박관용 총재권한대행
전 임
(초대)
제1대 자유선진당 총재
2008년 2월 1일 - 2010년 3월 17일
후 임
(총재직 폐지)
전 임
심대평
제2대 자유선진당 대표
2010년 3월 17일 - 2011년 5월 9일
후 임
변웅전

[편집] 주석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2040254261&code=910112
  2. 이회창 공식팬카페 창사랑, 인물소개.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 `정치역정`
  4. 이총재·이인제위원 종묘대제서 인사만 나눠 '냉랭' :: 네이버 뉴스
  5. 예산의 이회창:신동아
  6. 昌 뛰어난 학생 아니었다? :: 네이버 뉴스
  7. ‘대쪽’ 이미지 퇴색… ‘변절’ 꼬리표 부담
  8. 이회창 - Daum 백과사전
  9. "이총재, 민족일보 조용수 사형때 판사 맡아"”, 《오마이뉴스》.
  10. 당시 민법총칙 분야를 담당한 연세대 법대 백태승 교수가 선정한 것이다. 인권과 정의, 2000/10(제290호), 8면 이하, 백태승, [민법총칙], 제2판, 법문사, 2006, p.627에서 재인용
  11. 백태승, [민법총칙], 제2판, 법문사, 2006, p.649
  12. 백태승, [민법총칙], 제2판, 법문사, 2006, p.648
  13. 이회창 후보 걸어온 길, 〈한겨레〉, 2002년 5월 9일.
  14. 이는 이회창의 참신한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1994년 김영삼김문수, 이재오 등을 영입한 것과 유사하다.
  15. http://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2/04/003000000200204111844007.html
  16. donga.com[뉴스]-昌측 823억-盧측 120억 불법모금… ‘차떼기’ 떠들썩
  17. 대선 선거일 직전의 지지철회로 민주노동당 내 민족해방 계열의 표가 노무현에게 갔다.
  18. 민주노동당의 일부는 비판적 지지 라는 이름으로 노무현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19. 자유선진당 창당…昌 초대 총재로 추대.
  20. '갈라지는 보수' 與 “쇠고기 좌파선동”-朴·昌 “졸속·재협상”, 〈경향신문〉 2008년 5월 7일
  21. 이회창 "심대평 총리론 더이상 언급말아야"
  22. 심대평, “이회창과 같이 못 한다” 탈당
  23. 이회창 "교섭단체 잃었다고 생명줄 안끊겨"
  24. 이회창 “MB, ´세종시는 노무현 작품´이라 여겨”
  25. 대법관 출신 이회창 vs 검사 출신 홍준표 ‘미네르바 논쟁’ 중앙일보 2009-01-14일자
  26.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08/2010060800818.html
  27.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00607/28919243/1&top=1
  28.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24484.html
  29.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029880
  30. http://biz.heraldm.com/common/redirect.jsp?category_id=010108020000&news_id=20110124000502
  31.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1&no=51291&relatedcode=&sID=300
  32.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회창>원칙-대쪽이미지…˝유연성 부족˝ 지적 [동아일보] 2002-05-09
  33. New Document
  34. 역대 대법관
  35. 연합뉴스. “심대평 “선진당 탈당…총리직 안 맡을것””, 《한겨레(연합뉴스 재인용)》, 2009년 8월 30일 작성. 2008년 8월 30일 확인.
  36. 다큐인포, 《부끄러운 문화답사기》, 북이즈, 2003년(초판), p. 385
  37. 현대차도 '차떼기'로 100억원 전달
    만남의 광장에서 스타렉스에 실어 - 오마이뉴스
  38. 김대업씨 1심보다 높은 1년 10월형 [한겨레] 2003-11-18
  39. 법원, ‘兵風’ 김대업씨 유죄 확정 [동아일보] 2004-02-27
  40. 설훈 前의원 허위사실 유포 집유3년 확정 [문화일보] 2005-01-25
  41. 설훈 前 의원 1억 배상판결 [동아일보] 2006-02-11
  42. 삽교고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였다.
  43. 이회창-노무현 서로 다른 길 [MBC] 2002-05-13
  4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 전두환ㆍ노태우씨와 먼 사돈 [매일경제] 2002-05-08
  45. <이회창 누구인가… ⑵ 친인척> 政·官·財·법조계 망라 [국민일보] 2002-05-09
  4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회창> '李후보 가족관계' [한국경제] 2002-05-09
  47. 《조선일보》(2005.10.24.)
  48. 중앙일보 특집 기사 2002 대통령 선거 후보
  49. 1999년 6월 3일재보궐선거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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