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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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약칭 민노당 (비공식)
KDLP (영문)
전 대표 이정희
원내대표 권영길
창당 2000년 1월 30일
해산 2011년 12월 5일
선행조직 건설국민승리21
통합된 정당 통합진보당
중앙 당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25-1 종도빌딩 1, 2층
이념/정치노선 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 좌파 민족주의
웹사이트
kdlp.org
대한민국의 시계열적 정당 지도

민주노동당(民主勞動黨, Democratic Labor Party)은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했던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승리21이 이 당의 전신이며, 2000년 1월 30일 창당했다. 2000년에는 원내 진출에 실패하였으나 2004년 총선거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정당 득표율 13.1%)을 획득하여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진출을 달성하였다.

2008년 이전까지 당내 세력은 크게 자주파로 불리는 계열과 평등파로 불리는 계열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2008년 1월 12일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에서 큰 성과를 못 이룬 책임으로 지도부가 사퇴하고, 민중 민주 계열인 심상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심상정 위원장의 당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심 위원장은 2월 4일 사퇴하였다.[1]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사퇴한 심상정을 대신하여 천영세(千永世)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였으며, 심상정, 노회찬 등 민중민주 계열 당원의 상당수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과의 분당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2석, 전국구 3석을 획득했다. 이후 강기갑을 대표로 선출하여 체제를 정비하였고, 이후 이정희를 새 대표로 선출하였다.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와 통합진보당을 출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12년 1월 창당과 함께 신설합당 방식으로 소멸되었다.[2]

역사[편집]

창당에서 2002년 대선 까지[편집]

1987년민중운동 진영의 대단결로 백기완을 민중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 백기완 선거 대책본부(백선본) 이후 민주노동당은 어떤 다른 운동 단체보다도 크고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다. 노회찬 등 소위 평등파(PD)로 불리는 사람들이 창당을 주도하여 자주파(NL) 계열, 권영길이 주도한 민주노총 세력 등 다양한 사회 운동세력을 포괄한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이었다.[3]

2004년 총선거 전후[편집]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하였다. 지역구 당선자(2명)는 권영길(경남 창원을) 의원과 조승수(울산 북구) 의원이었고, 나머지 8명은 비례대표 의원이었다. 특히 정당 투표에서 13.1% 득표하여 '약진', '44년 만의 진보 정당 원내 진출'이라고 묘사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에 시행된 제2기 지도부 선거에서 김혜경(金惠敬)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7대 총선거 당시 울산 북구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 간담회에서 있었던 조승수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발언이 빌미가 되어 2005년 9월에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10월 26일에 시행된 울산 북구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정갑득 후보가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에게 패함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전체 의석 수는 총 9석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측은 조승수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범죄사실이 없으며,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의 일환이라고 비판하였다. 이후 조승수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간부로 계속 활동한다.

  • 2005년 8월 24일 김혜경 당시 대표가 방북 기간 중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자리에서 방명록에 "당신들의 ‘애국의 마음’을 길이길이 새기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1]
  • 2005년 2월 민주노동당에 당사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었던 이계덕군이 대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공당사상 18세 정당인 이력을 가지기도 했다. [출처 필요]
  • 2005년 10월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전 지도부가 총사퇴하였고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비상대책위원회(임시대표 권영길) 체제로 운영 되었다.
  •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5명 (비례 10명 포함), 기초의원 66명이 당선되었으며, 정당득표에서 12.1% 득표하였다.

2007년 대통령 선거[편집]

심상정, 권영길, 노회찬 대선 후보 경선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합 계
제주 196 197 234
광주전남 508 655 1749
대구경북 990 957 1035
대전충남 752 736 925
해외 9 3 8
전북 422 660 1429
경남 911 677 2686
부산 532 592 1076
울산 599 347 1407
충북 497 323 332
강원 392 414 498
수도권 4256 3917 7674
총합 10064 9478 19053

결선투표 결과

득표순위 이름 득표수 득표율 비고
1 권영길 19,109 52.7% 당선
2 심상정 17,122 47.3%
총투표수 36,231

2007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의원이 민주노동당 내부 경선을 통해 심상정, 노회찬 두 후보를 누르고,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는 3.0%의 득표율(712,121 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 제17대 총선의 13.1%의 득표율은 물론, 2002년 대통령 선거의 3.9%보다 낮아진 것이다. 각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곳은 울산광역시(8.4%)이다.

민주노동당의 분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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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분당은 몇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2007년 대선의 결과는 2002년 대선의 3.9%, 95만여 표보다 24만여 표가 줄어든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지도부 책임론을 촉발시켰다. 대선 이후 민족 해방 계열의 문성현 대표가 퇴진하고, 심상정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당시 심상정 위원장은 혁신안을 통해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진보정당으로서의 혁신을 위하여 노력했다.

한편 심상정 위원장의 이러한 혁신안은 여러가지 당내 논쟁을 촉발시켰다.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당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되었던 두 명의 당원을 해당행위를 했던 것에 대하여 두 당원을 제명하고 자주파 간부들을 당내 2선으로 물러나게 하며, 제3세력 중 일부에서 주장하였던 정파등록제를 도입하여 당내 여러 계파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당시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평등파(민중 민주 세력)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지지하며 당 혁신을 위해 위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당직선거에 대한 문제였다. 그동안 당직선거는 인터넷 투표를 악용한 대리투표(예를 들어 당직자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당원들에게 자신의 정파 후보를 투표하게 하는 방식)와 오프라인 투표에서의 "몰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대선 이후 부산의 한 지역위원회 위원장 투표에서 평등파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오자 다수파인 자주파에서 일부러 낙선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부산에서 상당한 탈당이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문제는 북핵 사건으로 인한 종북주의 문제다. 지난 2005년에 있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문제로 인하여 자주파와 평등파 사이에서 상당한 감정싸움이 진행되었고 심지어는 조승수 의원(당시는 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신당 창당의 목적을 자주파의 종북주의 문제로 규정할 정도로 상당한 논란이 지속되었다.(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당된 이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단순히 종북주의 문제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파행들로 인하여 당내 혁신에 한계를 절감한 평당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의 모색이 본격화 되었고, 2008년 1월 11일 부산 해운대 평당원 52명의 탈당을 시작으로 분당과정을 겪게 된다. 탈당을 선언한 평당원들과 평등파 일부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선언하며 (가칭)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신당파 세력 중 일부) 이라는 명칭으로 2008년 1월 26일, 오후 3시에 용산구민회관에서 발족식을 치렀고 이 세력은 2월 3일에 있었던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일명 분당대회) 이후에 진보신당을 창당하는데 주력하였다. 당시 심상정 위원장은 혁신안이 부결될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반면 자주파 대의원들은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을 이중처벌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혁신안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자주파와 평등파에 속하지 않는 제3세력들 중에는 자주파의 패권주의적 당 운영을 비판하는 동시에 평등파가 사실상 자주파를 대체하여 당내 권력을 쥐려 한다는 점과 함께 정파등록제를 통해 자신과 노선이 다른 계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세력도 있었다.

결국 2008년 2월 8일, 센트럴시티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자주파 대의원들의 반대로 혁신안의 핵심 내용은 부결되었으며 자주파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다. 혁신안이 부결되자 심상정은 위원장 자리를 사퇴했으며, 비슷한 성향의 노회찬 의원과 함께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2008년 총선거와 그 이후[편집]

2008년 총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창원시 을 선거구에서 권영길 후보, 사천시 선거구에서 강기갑 후보가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비례대표는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세 명의 후보가 당선되어 지난 2004년보다 5석 줄어든 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권영길 의원은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 강기갑 의원은 여론 조사 결과를 뒤엎고 한나라당사무총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인 이방호보다 182표를 더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은 2004년 총선의 13.1%에 못미치는 5.7%를 기록했으며, 진보신당의 2.9%를 합쳐도 9%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얻은 3.0%의 득표율보다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총선이 끝난 5월 초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이 불거져 나오자,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의원을 중심으로 졸속협상 비판,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한 투쟁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가 일주일 동안 단식농성을 치렀으며, 이후에는 협상 내용을 비판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5월 말에는 정당 지지율이 10.3%에 이르기도 했다.[4]

이러한 와중에 치러진 창원시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손석형 후보가 출마하여, 과반수가 넘는 득표로 당선되었다.

이후에는 강기갑이 당 대표에 선출되고, 이정희가 정책위의장이 되는 등, 국회의원단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구조로 체제를 개편하였다.

10.29 재보궐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며, 여수시 시의원후보 선거에서 김상일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의회 전원이 민주당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당선이 유력시되었던 지역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심판코드가 작동된 선거에서 호남의 절대강자인 민주당 대신에 민주노동당이 선택을 받은 것은 진보정치의 신선한 새바람”이라고 평가하였다.[5]

2009년 들어 벌어진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알려진 호남 지역에서 1명의 광역의원, 1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한편, 울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김창현 후보가 출마하였다. 김창현은 조승수와의 여론조사 단일화를 이루며 사퇴하였고, 조승수가 울산 북구에 당선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조승수 후보의 승리에 박수를 보낸다."는 논평을 냈다.[6]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인천에서 기초단체장 2명을 배출했고, 36명의 광역의원을 당선시켰다. 그리고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역시 야권 후보 단일화로 전남 순천에서 최초로 호남 출신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2010년에는 경향신문과 민주노동당 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경향신문은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삼대세습을 비판 하는 것이 진보정당이 할 일이라며 민주노동당을 비판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것은 색깔론과 같은 것이라며, 경향신문을 비판했다. 또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이 왜 비판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6.15남북 공동선언을 기초하여 이들 여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정책과 성과[편집]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강령의 일부이다.

우리는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고 주체적 대응이 미숙했던 탓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 의지를 계승, 발전시킨다.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우리의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하는 진보대연합의 길을 걷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에 늘 함께 하고, 투쟁의 성과를 정치 권력의 장에 확장시킨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의 현장, 문화의 현장 등 민중의 삶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곳곳에서 지배 구조와 지배 이념에 대항하는 민중 권력을 구축한다.

민주노동당은 세계화된 자본에 맞서는 전 세계 노동자계급, 착취당하는 민중, 억압당하는 민족과의 국제 연대에 앞장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인류 공동체를 건설해 간다.

민주노동당의 길은 민주와 평등과 해방의 길이다.

그 외에도 민주노동당은 부유세의 신설을 통한 빈부의 격차 해소와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정책이 큰 관심을 모았으며 이중 무상 급식은 민주노동당이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으로 2010년 ~ 2011년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이자제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서민 정책도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내놓은 정책들이었다. 처음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부유세도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빛을 봤다.[7]

일반적으로 다른 정당이나 언론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남북통일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된 정책만을 주되게 추진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 제17대 국회 기간 동안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파병반대 활동

주요 선거 기록[편집]

역대 대선 결과[편집]

대수 후보자 득표율 득표수 결과 당락
16대 권영길 3.9% 957,148표 3위
17대 권영길 3.0% 712,121표 5위

역대 총선 결과[편집]

실시년도 선거 국회정원 당선자 현황
(지역구/비례대표)
득표율
2000년 16대 총선 273(227/46) 0(0/0) 1.2%
2004년 17대 총선 299(243/56) 10(2/8) 13.1%
2008년 18대 총선 299(245/54) 5(2/3) 5.7%

역대 지방선거 결과[편집]

실시년도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현황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현황 광역자치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기초자치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당선자 수 당선비율 당선자 수 당선비율 당선자 수 당선비율 당선자 수 당선비율
2002년 3회 0/16
0%
2/227
0.88%
11/682
1.61%
2006년 4회 0/16
0%
0/230
0%
15/733
2.05%
66/2888
2.29%
2010년 5회 0/16
0%
3/228
1.32%
24/762
3.15%
115/2888
3.98%

사건과 비판[편집]

전공노, 전교조의 정치활동 수사 관련 논란[편집]

2010년 2월 6일, 경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혐의 규명을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 확보하려던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 하드디스크를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빼내고 제출하지 않았다. 전교조와 전공노의 불법 정치 행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이들의 당원 가입, 당비 납부, 투표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버관리실에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및 투표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였지만 관련 기록이 저장되어 있던 하드디스크 2개가 사라져서 압수수색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사라진 하드디스크 2개는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 직원이 민주노동당의 요구로 하드디스크를 빼내서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당의 사유재산을 따로 보관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주노동당 측 주장은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이는 영장집행중에 행한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8][9][10] 또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민주노동당 계좌에서 10억원이 강기갑 대표 등 당직자의 계좌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당의 공식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노조조합비라고 밝혔던 돈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넘어간 것에 대한 비판받고 있다.[11]

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향 의혹 관련 비판[편집]

정계와 인터넷에서 민주노동당의 행보가 친북, 종북 성향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1년 5월 30일 진보진영에서 논의중인 통합정당 정책 합의 과정중 진보신당이 통합진보정당의 정책으로 “북한의 3대 세습 반대 입장을 채택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분단의 이분법”이라며 비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12]

해산 청원[편집]

이러한 가운데 2011년 8월 26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에서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에 나선 사실도 있다. 이들은 법무부에 '해산청원서'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민주노동당은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한다. (후략)

이에 대해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2011년 8월 12일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노동당은 헌법적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3]

같이 보기[편집]

주석 및 참고자료[편집]

  1. 사퇴의 변 - 국민여망 못 이뤄 송구합니다(심상정 홈페이지)
  2. "통합진보당 출범..민노 12년만에 역사속으로", 《연합뉴스》, 2011년 12월 5일 작성. 2011년 12월 5일 확인.
  3. 정운영, 《노회찬, 정운영이 만난 우리시대 진보의 파수꾼》, 랜덤하우스중앙, 2004 의 민주노동당 설립과정 부분
  4. 2008년 5월 마지막주 리얼미터 조사
  5. 민주노동당, 2008년 10월 29일
  6. 민주노동당, 2009년 4월 29일
  7. 일하는 사람의 희망과 실망 한겨레 21 2011년 7월
  8. "“민노당, 하드디스크 2개 빼돌렸다”...경찰 “영장집행 진행 중에 빼내”", 《국민일보》, 2010년 2월 8일 작성. 2010년 2월 10일 확인.
  9. "검찰 “민노당, 하드디스크 빼돌린 행위는 증거인멸죄”", 《파이낸셜뉴스》, 2010년 2월 8일 작성. 2010년 2월 10일 확인.
  10. "민노당의 압수수색 비난은 잘못이다", 《한국일보》, 2010년 2월 10일 작성. 2010년 2월 11일 확인.
  11. 민노당 미등록 계좌 10억 당 지도부 유입 동아일보
  12. 조선일보, 2011년 5월 30일
  13. <미래한국> 2011년 8월 29일, p38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