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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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大統領, president)은 대통령 공화제 국가의 최고 수반이다.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은 시민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해 그들이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므로 총 득표자수는 많아도 선거인단의 수에서 뒤져 낙선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또한 나라에 따라 중임(重任)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흔히 경칭으로는 각하(閣下)로도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제14대 김영삼 정부까지 쓰였다. 대통령에는 공화대통령연방대통령이 있다.

중국에서는 총통(總統, president)이라고 부르며 현재 중화민국에 있다.

목차

[편집]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집행권의 구조는 일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형 대통령제에서와 같이 입법부사법부와 함께 동령에 위치한다. 이원권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사법부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에 있다.

[편집] 임기

프랑스는 2000년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임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켰다. 2008년 러시아도 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을 단행하여 과반수의 표를 얻어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기존보다 증축시켰다. (러시아 상원,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안 최종 승인)

[편집] 의무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 준수의 의무, 영업 활동의 금지, 겸직 금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편집]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