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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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미합중국의 최고 법이다.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전(憲法典)과 불문헌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헌법률(憲法律, 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주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1] [2]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의 헌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를 기원으로 한다. 나중에 각 주에서 '인민'(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되었다. 1787년에 13주를 위하여 기초(起草)가 된 헌법은, 그 후 1969년 7월까지 26회의 수정이 가해져서 현재 50주 정치의 규범이 되어 있다. 수정은 상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후 50주의 9분의 5가 비준하면 성립한다.[3] 헌법은 미국법과 정치문화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의 헌법은 1600년의 산마리노 법을 빼면 가장 오래된 국가의 헌법이다. 산마리노 법은 정말 헌법이라 할 수 있는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이 문서의 정식 사본은 워싱턴 특별구에 있는 미국립공문서기록관리국(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통칭 NARA)에 전시되어 있다.
목차 |
역사 [편집]
초안과 비준의 요구 [편집]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781년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한 미국 각 주의 대표자들은 연방조항(혹은 연방헌장, Articles of Confederation, 1781년~1788년)을 채택하였다. 연방조항은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의회(Confederation Congress)를 설치하는 등 주 상호간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4] 1785년 9월 5개 주에서 온 위원들은 애너폴리스 헌법회의에서 만나 상업을 증진시킬 연방조항의 조정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은 각 주 대표의 소집해 필라델피아로 연방정부의 역할 증진을 토의했다. 이 논의 뒤에 1786년 2월 21일 연방회의(Congress of the Confederation)는 연방조항을 개정하는 계획에 서명했다. 12개 주는(로드아일랜드가 유일한 예외) 이 초정을 받아들여1787년 5월에 대표를 보냈다. 소집된 회의의 목적은 연방조항의 수정이었으나 회의에서는 아예 헌법을 다시 쓰기를 제안했다. 필라델피아 헌법회의는 비밀리에 숙고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기본적인 정부를 설계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13개 주중 9개주가 새 정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비준하였다.(효력은 서명한 9개 주에만 적용됨)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의 작업 [편집]
버지니아 안은 헌법에 대한 비공식적인 토의로 주로 제임스 매디슨이 초안하였다. 계획에서 큰 주의 이익에 중점이 두어졌고 다음과 같은 점이 제안되었다.
- 하원과 상원의 강력한 양원제
- 입법부가 뽑는 행정부 (대통령)
- 사법부는 평생 임기에 권력이 약함
- 국가 의회가 주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 다른 제안이었던 윌리엄 패터슨의 뉴저지 안은 각 주에 동등한 비중을 두었기에 작은 주들이 지지하였다. 코네티컷의 로저 셔먼은 대타협을 중재했는데, 이에 따라 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상원은 주를 대표하고 대통령은 정예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이 결정되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5분의 3인 노예는 각 주의 인구로 집계되어 하원의 비율을 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도망한 노예는 되돌아가도록 결정되었다.
주요 내용 [편집]
제정 목적 [편집]
- 완전한 미합중국 연방의 형성
- 정의의 구현
- 국내평안의 확보
- 공동방위체 구축
- 국민복지의 증진
- 자유의 보장
헌법 원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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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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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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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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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특징 [편집]
성문법과 불문법의 혼합 [편집]
성문법과 불문법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는 불문법만의 영국이나 불문법은 보조적 존재에 불과한 대륙법 국가와 구별된다.
성문헌법 [편집]
미국의 성문헌법은 1787년에 채택되고 1788년에 발효된 미합중국헌법전(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말한다. 미합중국헌법전은 전문(前文), 총 7개조의 본문과 총 27개의 개정조문(Amendment to Constitu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조문은 미합중국헌법전의 본문을 다른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또는 본문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헌법조항을 추가·증보하고 있다.[2]
불문헌법 [편집]
불문헌법이란 미국의 법원이 헌법에 관한 해석과 판결을 통하여 정립한 판례상의 원칙이다. 미국 법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무수한 불문헌법을 창조하였고 미국에서 성문헌법전은 상징적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휴즈 판사는 심지어 "판사가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라고 하였다.
국가권력 제한 [편집]
중앙정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마다 독립적인 헌법과 사법제도를 두게 하였으며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배심원 제도를 두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대배심원 제도를 두고 사법 공정성의 최후의 보루로 연방대법원을 설치하였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대법관은 종신임기로 하고 보수를 의회가 삭감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연방헌법개정에는 구성주 의회의 3/4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개정 국민투표는 없다)
사상가 [편집]
미국 헌법은 헌법제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이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제임스 매디슨(제4대 대통령)과 그의 친구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 Federalist Paper의 편집자였던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수 대중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문제였다.[5]
미국 헌법은 제임스 매디슨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6] 그는 1787년의 논쟁에서, 민주제보다는 대의제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는 공화제를 선호하였다. 공화제 정부이념의 창시자이자 유일한 변호자였다.[7] 즉, 그는 민주제란 개개의 사람들이 모여 몸소 통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공화제는 그들이 모여 그들의 대표자와 집행자들이 통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8]
알렉산더 해밀턴은 영국의 귀족주의를 열렬히 찬미하고 숭배하였으며,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변덕과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분위기에 의해 좌우되는 통치라고 이해하였다.[9][10] 동료인 제임스 매디슨과 달리, 미국 상원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귀족의 대표라고 보았다.[9]
헌법관련 주요 판례 [편집]
- Hines v. Davidowitz
- National League of Cities v. Usery
- Martin v. Hunter's Lessee
- New York v. U.S.
- Ex parte McCardle
-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
- McCulloch v. Maryland
주석 [편집]
- ↑ 이상윤 [1996년 7월 30일]. 《영미법》. 서울: 박영사, 143쪽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成文憲法으로서의 憲法典과 不文憲法으로서의 判例法을 포함하는 소위 憲法律(Constitutional law)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州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
- ↑ 가 나 이상윤 [1996년 7월 30일]. 《영미법》. 서울: 박영사, 143쪽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헌법〉
- ↑ 이상윤 [1996년 7월 30일]. 《영미법》. 서울: 박영사, 144쪽쪽
- ↑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61면
- ↑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69면
- ↑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71면
- ↑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72면
- ↑ 가 나 정종섭, 헌법연구 1, 철학과 현실사, 1994, 166면
- ↑ J.E.Cooke, art. "Hamilton, Alexander,"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제6권, 313쪽 이하
관련 문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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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
-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정판)》개마고원, 2007. (ISBN 978-89-5769-054-3)
- 로버트 달,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 후마니타스, 2004. (ISBN 89-90106-07-9)
- JOHN E.NOWAK 외,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Freedom of speech)》한국학술정보, 2007. (ISBN 978-89-534-7009-5)
- 정경희, 《중도의 정치 : 미국 헌법 제정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ISBN 89-521-0336-X)
- 찰스 A. 비어드,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신서원, 1997. (ISBN 89-7940-608-8)
- 문홍주,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유풍출판사, 2002. (ISBN 89-7321-114-5)
- 칼밴 도렌, 《미국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The great rehearsal)》홍익출판사, 2000. (ISBN 89-7826-052-7)
- 윤명선, 《미국헌법과 통치구조》유스북, 2006. (ISBN 89-91430-11-2)
- 아베 타케마츠, 《미국헌법과 민주제도 アメリカ憲法と民主制度》세종출판사(이길안), 2005. (ISBN 89-7943-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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