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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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이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통령제(大統領制, 영어: Presidential system)란 의회로부터 독립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은 의회뿐이므로 일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데 반하여, 대통령제는 2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역사[편집]

미국의 헌법의 모태가 된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의 구성원들이 영국 헌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정부 형태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권력분립 사상을 충실히 수용하여 탄생하였다.

19세기가되면, 1819년 대 콜롬비아의 성립을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면, 1911년 ~ 1912년 신해 혁명을 시작으로 공화제 국가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소비에트 연방일당제 국가까지 다양했다.

특징[편집]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국가 수반 겸 정부 수반으로 한다. 대통령은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고 퇴임한다.

내각책임제는 입법부의 일원이 행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데 반해,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입법부의 일원이 행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

장점[편집]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정국이 안정되고 국가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단점[편집]

대통령제는 독재의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곤 한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은 비상시에 커지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빌미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안이 대통령의 독단적 의사로 입안되어 시행되곤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와는 별도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경우 정국이 마비사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각 부의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므로 행정부는 비민주적인 행태로 운영된다.

독재 정치[편집]

대한민국은 6.25 당시 이승만이 발췌개헌을 통해 장기 독재의 길을 열었고 미국도 남북전쟁 당시 링컨의 반민주적인 법률안을 통해 정치적 반대진영을 탄압하고 각 주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안을 시행해 각 주들의 독립성은 거의 상실되고 지금의 강력한 미국 연방정부가 탄생하게 됐다. 대한민국과 같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실권자로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는 현실에서는 의회조차도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여 사실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의한 독재가 시행된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대통령제의 운영방식은 거의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도 군사정부 이후 민주화가 된 상태에서도 이런 식의 정국운영이 지속되어 사실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의 독재가 지속되고 있다. 이따금씩 의회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행정부의 합법적 독재라는 권력의 달콤함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세력을 없애기 위해 전임 대통령과 그 친인척,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조사를 진행해 정치보복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분점정부[편집]

흔히 여소야대로 불리는 분점정부는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별도로 치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일부 국가들은 동시에 치른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8년에 치러진 총선부터 여소야대 상황이 자주 발생했으며, 미국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분점정부는 여당이 1당인 경우(여당이 1당이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타협정치를 구현하고 독재정치를 막을 수 있지만, 야당이 1당이거나(특히 과반의석을 장악), 1당이 아니더라도 연합하였을 경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될 뻔하고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가 탄핵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강제로 정계를 개편하곤 했다.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을 하여 사상 첫 분점정부였던 4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 체제를 연장한 김영삼 정부 역시 야당의원 및 무소속의원 영입으로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했다. 심지어 정권교체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 역시 야당의원을 빼앗아 여당에 넣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다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펼칠 수 있게 됐지만, 이어 치러지는 총선에서 분점정부가 출범하는 일이 반복되었다(2012년 대한민국 총선의 경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원내 1당에 과반의석을 확보했으나, 새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 당선자들이 줄줄히 파면되어 과반이 붕괴되었다).

유형[편집]

미국의 대통령제[편집]

엄격한 3권분립에 입각한 고전적인 대통령제의 형태이다. 각부장관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고, 내각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부서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각부장관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고, 대통령은 입법에 관여할 수 없으나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미국형 대통령제는 의회의 집행부통제력의 강약에 따라, 의회에 대한 집행부 우위의 해밀턴(Hamilton)형, 집행부에 대한 의회 우위의 매디슨(Madison)형, 양자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퍼슨(Jefferson)형으로 분류된다.

반대통령제[편집]

반대통령제라 함은 대통령제에 전제군주제의 요소를 도입한 형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형태로 분류된다.

신대통령제[편집]

신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의회나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나세르(Nasser)의 이집트 헌법, 마르코스(Marcos)의 필리핀 헌법, 유신헌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징[편집]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구조가 일원화되어 있다.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서로에 대한 간섭이 금지되므로 의회의 정부불신임권, 정부의 의회해산권, 법률안제출권, 의회출석권발언권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견제와 균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국정감사조사 등으로 정부를 견제한다.

같이 보기[편집]

  • 의원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 수상 직선제: 수상(총리)를 선거권을 보유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방안으로, 제도의 내용에 따라 수상이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과 비슷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