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독재(獨裁)는 일개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을 집중시켜서 지배하는 비민주적인 정치를 말한다.
목차 |
[편집] 기원
로마 공화정에서 독재관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원로원에게서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는 임시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재관은 종종 종신독재관이 되어 사실상 왕과 같은 권한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결국 공화정의 붕괴를 가져왔다.
[편집] 특징
[편집] 언론과 표현의 자유 탄압
독재의 가장 큰 특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독재자나 독재 정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탄압을 받는다. 북한에선 김정은의 사진에다 낙서를 하거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니 국민들은 독재자를 제대로 평가할줄 모른다. 북한의 경제를 망치고 국민들을 굶어죽게 만든 원흉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김정은의 업적을 기리고 그를 칭송한다.
[편집] 독재자 우상화
독재자를 우상화 하는 경우가 흔하다. 북한에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는 신이나 다름이 없다. 북한 곳곳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은 객관적으로 지도자를 평가할줄 모르고, 그들이 사망하자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기 까지 하였다. 한국 주민들도 박정희의 독재시대에 너무 오래 살아서 박정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줄 모른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것을 무조건 박정희의 덕택이라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편집] 봉건주의 독재와의 차이
인민투표 등 무엇인가의 형태로서 대중의 지지에 기초를 둔 지배라는 점에서 봉건주의 독재와 구별된다. 일반적인 예로서는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개인적인 독재가 있다.
[편집]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의 규정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개인의 독재가 아니라 계급의 독재를 말하며 '직접 폭력에 입각하여 아무런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권력'(레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프롤레타리아 독재 (무산계급의 독재)는 현존하는 유산 계급의 정치 체제를 전복 한 후 중앙 집중적인 권력 구조를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현재 억압적인 정권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독재"라는 표현과는 구분된다.
[편집]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의 규정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은 《폭력의 시대》에서 독재의 특징을 국민들은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영도자의 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엘리트주의적인 편견을 거름으로 하여 자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민주주의가 굳게 뿌리내릴 때에 독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필요악이란게 있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반대만 일삼기 때문에 그들을 탄압해서라도 뜻을 이루는 소수의 독재자, 싱가포르의 리콴유나 박정희와 같은 현명한 소수의 독재자가 경제 부흥에 필요한 경우도 있다.
[편집] 종류
- 일인 독재
-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독재 형태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치하의 로마가 대표적이다. 나치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경우 일당독재이면서 동시에 단 한 명의 총통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일인 독재이기도 하다.
- 봉건주의 독재
- 일인 독재를 하다 보면 후손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는 욕심이 생기고, 결국엔 봉건주의 독재가 된다. 조선의 경우를 볼때, 1388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이성계는 그의 권력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1910년까지 5백년이 넘도록 이성계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렸다. 북한같은 공상주의 국가에서도 김일성의 권력을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이 물려 받았다. 공산주의 국가가 마르크스의 개념과는 다르게 나중엔 봉건주의 독재국가로 변질된 것이다.
- 왕따 독재
- 몇몇 정당들만 권력을 갖고 어느 한 정당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막는다면 그것도 과두정과 비슷한 독재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선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 설립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닐지라도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 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민 투표에 의해 국민들이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한다면 언제든지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복지국가로 탈바꿈을 할수가 있다. 유럽에선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복지국가이다. 왜냐하면 국민 투표에 의해 국민들이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부 독재가 종식된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 설립이 가능해야만 한다.
- 일당 독재
- 단 하나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정치 형태를 일당 독재라 한다. 앞서 예를 든 나치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파시스트치하의 이탈리아, 공산당치하의 옛 소비에트 연방,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이 일당 독재 국가라 할 수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당 독재의 위험성과 단점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In every free and deliberating society, there must, from the nature of man, be opposite parties, and violent dissensions and discords; and one of these, for the most part, must prevail over the other for a longer or shorter time."
- 군부 독재
-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와 이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독재 즉, 군대의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흔히 군부 독재, 또는 군사 독재라 한다. 이들 정권의 대다수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산업의 성장 및 개발을 통한 국가의 발전으로 역설하였기에 개발 독재(개발주의적 독재)라고도 한다. 아르헨티나의 비델라정권과 갈티에리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에스파냐의 프랑코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등이 군부 독재로 분류된다. 이러한 군부독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병역은 군인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전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병제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군사반란을 시도하다가는 군인들이 대거 전역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사반란을 통한 군부독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병역은 징병제여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에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 문민 독재
-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스타일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도 있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대한민국의 이승만·필리핀의 마르코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중 이승만과 마르코스는 선거에 의해 집권하여 집권의 정당성은 확보했다고는 하나, 재직 중 사실상 독재자의 위치로 흘러갔고, 결국 이들 모두 4.19 혁명과 1986년 필리핀 혁명 등 시민혁명으로 무너졌다.
[편집] 민주화 운동
현대 사회에서 독재는 민중들이 민중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수많은 민중항쟁에 직면한다.
[편집]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 부분의 본문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은 [편집]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무산계급 독재는 실제 정치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내세운 정치 이념이다. 마르크스는 미국같은 자본주의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부르조아 즉 유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부르주아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혁명 이후의 권력은 결과적으로 부르조아를 권력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부르조아 독재에 대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창하였다.
그러나 레닌과 볼셰비키의 소비에트 혁명 이후 역사상에 실제로 등장한 현실 공산주의 국가는 마르크스의 개념과는 다르게 공산당에게 권력이 독점되는 일당 독재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냉전이 한창이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혹은 김일성과 같은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일인 독재가 되기도 하였다. 일인 독재를 하다 보면 후손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는 욕심이 생기고, 결국엔 봉건주의 독재가 된다. 그러므로 북한같은 공상주의 국가에선 김일성의 권력을 아들 김정일과 손자 김정은이 물려 받았다. 공산주의 국가가 마르크스의 개념과는 다르게 나중엔 봉건주의 독재국가로 변질된 것이다.
[편집]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위험성과 단점을 피하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위험성과 단점을 피하려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대로 뜻을 달리 하는 여러 정당들의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에서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 정부에게 요구한게 바로 이것이다. 중국 국민들은 공산당과 뜻을 달리하는 여러 정당들의 설립을 요구하였다.
[편집] 함께 읽기
[편집] 주석
정부 형태와 통치 방법: 독재와 권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