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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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근로 대중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영 경제와 모든 개인이 노동의 댓가로써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지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툴어 일컫는 말이다.^[1][2][3]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합리한 제도라 여긴다. 즉, 자본주의는 자본을 쥐고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회의 극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4] , 기술의 발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5]

근대 사회주의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가인 앙리 드 생시몽은 사회적 생산 개념의 광범위한 도입만이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생산에 의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 주장하였다.^{[6] [7]} 이들은 이를 위해 권력과 부에 대한 기여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 내에서도 이러한 분배가 무슨 기준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사회주의는 단일한 이론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굳은 철학이 아니다. 사회와 경제에 대하여 공공이 얼마나 개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의 각 분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를 들어 완전한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분파에서 부터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분파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의 각 분파는 상대방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운동 분파에 대한 가장 큰 구분은 사회주의 경제의 도입을 위해 혁명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개혁을 지향하는지에 따른 구분일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사회주의 분파에 따라 "공공 경영 경제"는 완전한 국유화로 이해되기도 하고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기업과 같은 국가의 관리 감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소련의 소련식 경제 개발 모델에 고무되어 있었다. 이 모델은 모든 생산 수단의 국유화와 중앙 집중적인 계획 경제를 특징으로 한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헝가리 인민공화국, 동독과 같은 현실 사회주의의 여러 나라에서 공산 정권이 실시한 시장 사회주의가 주목을 받았다. 시장 사회주의는 자유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가의 계획 경제와 시장을 병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8]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업 운영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형태의 혼합 경제를 지지한다. 이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에 보다 촛점을 맞춘 것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것에 대비된다. 오늘날 유럽의 복지 국가에서 보이듯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세금을 기반으로한 복지 정책과 시장의 규제를 주요 경제 정책으로 삼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나 자유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서는 산업의 노동자 자주 경영 등의 작업장 민주주의를 보다 강조한다.

목차 1 기원 2 사상적 근간과 분파 체계 2.1 분파 2.2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다른 사상 2.3 사회주의라는 표현의 적대적 사용 2.4 여러 분파들을 가르는 현안 3 참고 문서 4 주석

[편집] 기원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에 파생되었다. 영국에서는 감리교(Methodist Church) 노동 공동체를 구상하던 로버트 오웬을 따르는 이들이 1827년 자신들을 설명하는 데에 처음 사용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1832년 이상적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생시몽의 이념을 따르는 이들과 앙시끌로뻬디 누벨의 저자 삐에르 레로와 J. 레노들이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용어는 사회주의자들과 그의 비난자들이 폭넓게 활용하였다. 사회주의 단체들 사이에 이견은 존재하나 이들은 대체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산업·농업 노동자들의 투쟁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대의 원칙과, 소수가 아니라 폭넓은 대중에게 유리한 경제 체제가 근간이 되는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는다는 것에 합의를 본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다음 단계이며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계급 억압이 차츰 약해짐에 따라 최종적으로 공산주의로 발전한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는 둘 다 사회주의의 한 계열이다.

[편집] 사상적 근간과 분파 체계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따르면 사회주의 모델과 생각은 인류의 사회역사 초창기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인간의 본성과 초창기 인간 사회 조직 구조의 불가피한 형태였다. 18세기 계몽 시대가 막을 올리자 일련의 사상가들인 콩도르세, 볼테르, 장 자크 루소, 드니 디드로 등은 프랑스의 동요하는 사회 계층을 위한 지적 그리고 사상적 표현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심지어 앙시앵 레짐(구체제, 舊體制)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부르주아지까지도 포함하여 추후 사회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될 대중적 계급들을 포섭하였다.

근대적인 형태의 사회주의는 초창기부터 일련의 성격을 공유하였다. 이것들은 개인주의보다 사회안정 추구, 경쟁보다 협력, 그리고 산업계 또는 정치계 지도자 또는 구조들보다는 노동자를 중시하는 것이다. 초창기 사회주의는 계급 투쟁으로서 사고하지는 않고 다만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부요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유에 대한 도전과 혁명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특별한 위상에 대하여 계급 투쟁이라는 답변은 프랑스 혁명중 바뵈프의 민중의 사회에서 찾아볼수 있다. 이후 이러한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분파가 크게 발전시킨다.

엘리 알레뷔에 따르면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두가지 상이한 사회 및 경제 체제를 표방하는 두 개 조직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들의 한 무리는 생시몽, 특히 1813-33년 사이에 피에르 뤼록스이며 다른 무리는 1835년경 로버트 오웬의 추종자이다.

1848년 혁명의 때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회주의"들이 존재하였다.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생시몽과 오웬 그리고 샤를 푸리에가 설립한 것들이었다. 이 시대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들 사상을 "이상주의적 사회주의"로 부르며 스스로는 이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추후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를 논리를 갖춘 사회주의 이론이라는 뜻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라 부르기 시작했다.^[9])

맥락에 따라 사회주의라는 표현은 이들 사상, 또는 이들 사상의 직계 후손을 칭할 수 있다. 이들 사상은 아주 넓은 범위의 시각을 포괄한다. 그러나 공통된 신념은 봉건과 자본주의적 사회들이 소수의 경제 엘리트를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과 사회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주의"적 사상들은 경제 경쟁보다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의 계획 경제를 추구한다. (수많은 분파들은 중앙 계획을 선호하나 이것은 모든 분파들이 공유하는 점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생산 수단과 부 그리고 서비스 분배의 적어도 일부분을 대중 또는 협력적 소유 제도로 바꾸는 것을 지지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조합의 성장과 보조를 같이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이들 두 개 운동은 아직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두가지 움직임으로 분리되었다.

[편집] 분파

19세기 이후 사회주의 이념들은 다양한 분파로 발전하였다.

[편집]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다른 사상

"자유주의", "보수주의" 또는 "민주주의"등의 정치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극명한 예는 비평가들에 의해 자유주의적이지도, 민주주의적이지도 않다고 평가되는 이승만의 자유주의당,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을 보라)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자"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회주의 움직임과 거의 관련이 없는, 또는 사회주의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반대하는 조직들에 의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실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탄압한 극우파정당인 나치당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자신의 공식 명칭에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용어 사용이 오직 선전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상황에 따라 노동자 옹호 또는 기업 옹호 포지션을 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편집] 사회주의라는 표현의 적대적 사용

몇몇 조직들은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타 사상을 참고)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 부르나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들을 사회주의와 상치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동시에, 이 표현은 우파 정치가들이 자신보다 덜 보수적인 주체를 깎아내리려고 할 때 사용된다. (예: 공공 보건을 "사회주의 의료"라고 부르거나 미국 민주당을 "사회당"으로 부르는 것). 본 문서에서 사용하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될 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편집] 여러 분파들을 가르는 현안

사회주의의 여러 분파를 가르는 질문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0]

• 사회 변화는 혁명을 통하여 올것인가, 아니면 개혁을 통하여 올것인가, 또는 둘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것도 아니면 사회주의 사회를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가?

⇒ 근본적 사회구조 변혁이냐, 점진적 개혁이냐?

•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적 요소를 전통적 요소인 노동자 계급으로 설정할 것인가, 계급보다는 유연한 틀인 계층으로 설명할 것인가? 농민, 자본가, 소상인 등과 노동자 계급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사회 변화를 주도할 '피억압 다수'를 어떤 범주로 설정할 것인가? 기존의 부르주아적 정치집단과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 사회 변화에 있어서 일국적 특성을 강조할 것인가, 국제적인 연대를 추구할 것인가?

⇒ 일국 사회주의냐, 국제 사회주의냐?

[편집] 참고 문서

• 아나키즘
• 자본주의
• 문화 혁명
• 사회주의의 역사
• 정보 사회주의
• 자유의지론적 사회주의 (노암 촘스키)
• 사회주의자 목록
• 마르크스주의
• 사회주의 경제
• 사회주의와 성정체성
• 포괄적 민주주의
• 공산 국가
• 사회주의국가의 조직원리

[편집] 주석

1. ↑ Newman, Michael. (2005) Soci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0-19-280431-6
2. ↑ "Socialism". Oxford English Dictionary. "1. A theory or policy of social organisation which aims at or advocates the ownership and control of the means of production, capital, land, property, etc., by the community as a whole, and their administration or distribution in the interests of all. 2. A state of society in which things are held or used in common."
3. ↑ "Socialism".Merriam-Webster Unabridged Dictionary
4. ↑ Socialism, (2009), in Encyclopædia Britannica. Retrieved October 14, 2009, from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551569/socialism, "Main" summary: "Socialists complain that capitalism necessarily leads to unfair and exploitative concentrations of wealth and power in the hands of the relative few who emerge victorious from free-market competition—people who then use their wealth and power to reinforce their dominance in society."
5. ↑ Marx and Engels Selected Works, Lawrence and Wishart, 1968, p. 40. Capitalist property relations put a "fetter" on the productive forces.
6. ↑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at Marxists.org
7. ↑ Frederick Engels.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p. 92–11. Chapter III: Historical Materialism
8. ↑ "Market socialism,"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Craig Calhoun,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and "Market socialism"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Politics. Ed. Iain McLean and Alistair McMillan.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See also Joseph Stiglitz, "Whither Socialism?" Cambridge, MA: MIT Press, 1995 for a recent analysis of the market socialism model of mid–20th century economists Oskar R. Lange, Abba P. Lerner, and Fred M. Taylor.
9. ↑ 《교과서 밖의 세계사》/김성환 지음/사계절
10. ↑ 로자 룩셈부르크,《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책세상, 2002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르크스의 사상》, 북막스, 2002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