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국가자본주의(독일어: Staatskapitalismus, 영어: State Capitalism, 한자國家資本主義)는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제도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의 국가통제주의적인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신경제정책'이라고도 하는데, 토대는 소련레닌이 최초로 실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과도기적 이행기에서 실행해야 할 사회주의적 경제제도라는 뜻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는 전시 체제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제정책을 도모해야 할 때 사용하는 급조된 개념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전시 상태에 경제의 안정이 실현되려면 장기간 실행해야 할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이해되며 1920년대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렸다.

개요[편집]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제일 처음으로 1896년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라는 독일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국유화 정책 옹호를 비판할 때 사용한 하나의 '멸칭'으로 쓰였다.

1차 대전 이후 국가자본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하여 큰 성장을 거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독일제국이 있다.[1] 이 정책의 통상적 명칭은 국가자본주의이지만 제일 처음으로 이 정책이 정확하게 정립화 된 학문은 마르크스주의이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정책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표기하지는 않았고 '사회주의적 자연경제'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것은 생산수단을 사회화시킨다는 명목하에 이 경제정책이 유효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급진적으로 국유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이 마르크스가 의미하는 '사회주의적 자연경제'와는 많이 대비된다고도 할 수 있다.[2]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던 용어였다.[3] 그러나 소련 붕괴로 공산권 국가가 대량 붕괴한 이후로는 국가자본주의는 국가통제주의적 지배하에서 국유화 정책이 행해지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제도를 일컫는 용어 그 이하, 이상도 아니다.

국가자본주의는 때때로 파시즘 경제 체제의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국가사회주의와의 차이[편집]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빌헬름은 국가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이 둘의 관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표현했는데 국가사회주의는 언뜻 국가자본주의와 반의어 같지만,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를 포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두 용어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으며,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 국가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적 국유화 목적은 대량의 국유화 정책으로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신뢰성 높은 국가가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여 근무환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는 단순히 국가사회주의가 실현해야 할 경제정책일 뿐이다.[4][5]

국가자본주의의 또 다른 의미[편집]

위에 말했다시피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는 하나의 일시적인 정책이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량의 국유화 같은 계획경제를 이루겠다는 뜻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전해진다. 또한, 현재에서의 의미도 그와 같다. 그러나 사회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았고 신경제정책이라 불렸다. 오늘날 이 둘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현실 사회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신경제정책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국가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까지 온 상태에서 반동,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부분적인 지령경제화를 통하여 통제하는 체제로 묘사했다. 그 예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냉전 시대 때 권위주의적인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은 자본주의 국가를 파쇼적 국가자본주의체제라고 묘사하며 비난전을 펼쳤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 분파인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소련 및 구공산권 국가들의 경제가 국가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파시즘에서의 국가자본주의[편집]

파시즘에서는 국가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 강력한 통제를 넣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에 대한 규제이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무분별한 소비는 자본의 활발한 대이동화로 저축률이 낮아지고 거기에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겹치면 사중손실이 일어나 국가 전시 상태에 써야 할 실질적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에 대한 규제는 곧, 이윤 생산을 목표로 하는 각 기업의 생산 능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었고, 이를 알았던 파시스트 정권은 지령 경제 체제를 혼합하여 초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강제했고, 그 과잉 생산분을 강매하기 위해 전쟁을 일삼았다.[6]

중국식 사회주의[편집]

여러 자유주의 학자들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와 매우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그 중 한 명인 정치경제학자 이안 브레머는 중국의 근무환경은 매우 낮은 편이므로, 경제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국가사회주의도 아니며, 그렇다고 빈부격차가 낮은 것도 아닌, 장기간 일당독재의 대량 국유화 방침을 할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산주의에 도달한다는 이념을 상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국가자본주의와 매우 같다라고 주장했다.[7][8]

비판[편집]

장기간 국가자본주의적 경제 정책을 사용하면, 시장경제성의 원리도 국가에 의한 인위적 통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 매커니즘 구조에 걷잡을 수 없는 흠을 줄 수 있다.

같이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 부분은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와 밀러가 공동제작한 '정치사상의 블랙웰 백과사전(Blackwell Encyclopaedia of Political Thought)'을 참조하라.
  2. http://www.hetsa.org.au/pdf/34-A-08.pdf
  3. http://www.fpif.org/articles/chomsky_understanding_the_crisis_markets_the_state_and_hypocrisy
  4. http://www.marxists.org/archive/liebknecht-w/1896/08/our-congress.htm
  5. http://www.politicalaffairs.net/article/articleview/5869/
  6. 이 부분은 시모네타가 저작한 'Fascist Spectacle: The Aesthetics of Power in Mussolini's Italy'을 참조하라.
  7. http://en.wikipedia.org/wiki/The_End_of_the_Free_Market:_Who_Wins_the_War_Between_States_and_Corporations
  8.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2/02/09/we_re_all_state_capitalists_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