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국가자본주의(독일어: Staatskapitalismus, 영어: State Capitalism, 한자國家資本主義)는 자본주의적 계획경제제도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의 국가통제주의적인 대량의 국유화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신경제정책'이라고도 하는데, 토대는 소련레닌이 최초로 실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과도기적 이행기에서 실행해야 할 사회주의적 경제제도라는 뜻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들에서는 전시 체제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제정책을 도모해야 할 때 사용하는 급조된 개념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에서는 전시 상태에 경제의 안정이 실현되려면 장기간 실행해야 할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이해되며 1920년대 소련에서는 '신경제정책'이라고 불렸다.

개요[편집]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빌헬름 리프크네히트

1차 대전 이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국가자본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하여 큰 성장을 거두었으며 대표적으로 독일제국이 있다.[1] 이 정책의 통상적 명칭은 국가자본주의이지만 제일 처음으로 이 정책이 정확하게 정립화 된 학문은 마르크스주의이다 마르크스엥겔스는 자본가들의 비합리적인 잉여가치 늘리기 수단과 생산수단의 공정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오늘날 이 '국가자본주의'와 유사한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정책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표기하지는 않았고 '사회주의적 자연경제'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것은 생산수단을 사회화시킨다는 명목하에 이 경제정책이 유효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무자비한 국유화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이 마르크스가 의미하는 '사회주의적 자연경제'와는 많이 대비된다고도 할 수 있다.[2] 또한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걸쳐 사회주의자들이 사용하던 용어였으며, 사회주의자들로서는 이 국가자본주의 정책을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할 자연적 제도로 알려졌다.[3] 그러나 소련 붕괴로 공산권 국가가 대량 붕괴한 이후로는 국가자본주의는 국가통제주의적 지배하에서 국유화 정책이 행해지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제도를 일컫는 용어 그 이하, 이상도 아니다. 또한, 베니토 무솔리니는 파시즘과 같은 유사 사상을 창조할 때라면, 국가자본주의 경제방침은 기본이라고 하였다.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제일 처음으로 1896년 빌헬름 리프크네히트라는 독일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국유화 정책 옹호를 비판할 때 사용한 하나의 '멸칭'으로 쓰였다.

국가사회주의와의 차이[편집]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멸칭으로 사용되었으며, 빌헬름 리프크네히트가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가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를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빌헬름은 국가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이 둘의 관계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표현했는데 국가사회주의는 언뜻 국가자본주의와 반의어 같지만,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를 포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두 용어의 뚜렷한 차이점은 없으며, 굳이 차이점을 말한다면, 국가사회주의의 국가자본주의적 국유화 목적은 대량의 국유화 정책으로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신뢰성 높은 국가가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여 근무환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는 단순히 국가사회주의가 실현해야 할 경제정책일 뿐이다.[4][5]

국가자본주의의 또 다른 의미[편집]

위에 말했다시피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는 하나의 일시적인 정책이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량의 국유화 같은 계획경제를 이루겠다는 뜻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전해진다. 또한, 현재에서의 의미도 그와 같다. 그러나 사회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지 않았고 신경제정책이라 불리었다. 오늘날 이 둘은 같은 뜻이지만 사회주의계에서는 국가자본주의와 신경제정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국가가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까지 온 자본주의 체제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행기로 가는 하나의 끝장의 체제로 묘사했었다. 그 예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냉전 시대 때 자본주의 국가를 파쇼적 국가자본주의체제라고 묘사하며 비난전을 펼쳤다. 하지만 소련 및 구공산권 국가들의 경제는 현재 관점의 국가자본주의와 매우 유사했다. 레닌의 시절에는 전시 공산주의체제 라고해서 현재의 국가자본주의와 매우 비슷한 사회주의신경제정책의 형태로 국가경제를 운영했으며 즉, 오늘날의 의미와 같다.

파시즘에서의 국가자본주의[편집]

파시즘에서는 국가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 강력한 통제를 넣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에 대한 규제이다. 베니토 무솔리니는 무분별한 소비는 자본의 활발한 대이동화로 저축률이 낮아지고 국가 전시 상태에 써야 할 실질적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

중국식 사회주의[편집]

여러 자유주의 학자들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국가자본주의와 매우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그 중 한 명인 정치경제학자 이안 브레머는 중국의 근무환경은 매우 낮은 편이므로, 경제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국가사회주의도 아니며, 그렇다고 빈부격차가 낮은 것도 아닌, 장기간 일당독재의 대량 국유화 방침을 할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산주의에 도달한다는 이념을 상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국가자본주의와 매우 같다라고 주장했다.[7][8]

비판[편집]

장기간 국가자본주의적 경제 정책을 사용하면, 시장경제성의 원리도 국가에 의한 인위적 통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 매커니즘 구조에 걷잡을 수 없는 흠을 줄 수 있다.

같이보기[편집]

주석[편집]

  1. 이 부분은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와 밀러가 공동제작한 '정치사상의 블랙웰 백과사전(Blackwell Encyclopaedia of Political Thought)'을 참조하라.
  2. http://www.hetsa.org.au/pdf/34-A-08.pdf
  3. http://www.fpif.org/articles/chomsky_understanding_the_crisis_markets_the_state_and_hypocrisy
  4. http://www.marxists.org/archive/liebknecht-w/1896/08/our-congress.htm
  5. http://www.politicalaffairs.net/article/articleview/5869/
  6. 이 부분은 시모네타가 저작한 'Fascist Spectacle: The Aesthetics of Power in Mussolini's Italy'을 참조하라.
  7. http://en.wikipedia.org/wiki/The_End_of_the_Free_Market:_Who_Wins_the_War_Between_States_and_Corporations
  8.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2/02/09/we_re_all_state_capitalists_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