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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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또는 사민주의19세기로드베르투스페르디난트 라살레가 제창한 국가사회주의를 모체로하여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이론적 계승을 통해 발전된 사회주의이고, 고전적인 사회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이데올로기이며, 참정권의 확대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정치변화에 따라 혁명 대신 의회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 점진적인 방법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대신에 사회주의와 비슷하게 '개량'을 실현하는 사회주의의 조류를 뜻한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분파중 하나인 사회 개량 학파에서 파생되었으며,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대리 민주주의의 집산체이다.

의미[편집]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혁명 대신 의회민주주의를 통하여 구현하려는 주의나 운동을 말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와의 차이[편집]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한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폭력이 아닌 민주적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후[편집]

원래 19세기 후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과학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계열 사상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며 마르크스, 엥겔스나 그 뒤를 이은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사회주의자들의 국제단체인 제2인터내셔널이 분열하면서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의 주장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주의나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1]

백과사전에서의 설명[편집]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설명[편집]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현존 정치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사회변화를 주장하는 정치이념이라고 설명한다.[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편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1」제일 차 세계 대전 이전에,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조류를 통틀어 이르던 말. 정치적 민주주의에 한정되었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하여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포괄하려는 의도로 쓰였다.「2」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부정하고 의회노동조합을 통하여 합법적이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의 실현을 꾀하는 사상. 좁은 의미로는 베른슈타인수정주의를 시초로 하는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를 이른다.

[3]

그러나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이런 경우 사민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개요[편집]

초기 사회민주주의 정당[편집]

초기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로자 룩셈부르크블라디미르 레닌 등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카를 카우츠키 (독일 사회민주당), 장 조레스(프랑스 사회당) 등의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을 동시에 포함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는 비혁명적 접근법과 동일시되었다.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불평등하며 인간을 이익을 내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는 자본주의 체제를 평등하고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점진적인 의회주의적 개량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한편, 혁명적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최종 목표는 유보하거나 친시장경제적 방식에 입각한 것으로 재정의한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 정의[편집]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창하는 특정 사회 형태를 의미 할 수도 있다.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정당들을 포괄하는 전 세계적 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사회민주주의"를 대리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로 정의한다. 이러한 형태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다음의 원칙을 중시한다. 첫째는 "자유"이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차별을 당하지 않을 자유생산수단의 소유주 또는 폭압적인 정치권력의 대리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둘째는 "평등과 사회적 정의"이다. 사회적 정의는 으로만 존재하는 정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정의도 뜻하며, 평등은 모든 이들, 구체적으로는 육체·정신·사회장애차별을 겪는 이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연대" 곧 차별과 핍박을 받는 민중들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처지가 개선되도록 같이 투쟁하는 것이다.

서구 사회민주주의[편집]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를 향한 진보적 도정을 추구하며 이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비전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1980년대, 서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식의 혁명적 사회주의 추구에 회의를 품었으며, 결국에는 그러한 노선과 결별한 사례도 있다.[4]

사회민주주의의 철학[편집]

사회민주주의는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된 사상이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장했던 변증법적 유물론과 달리 칸트의 형이상학적 관념론 입장을 고수한다. 이러한 시도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이 최초로 시도했으며, 그는 모든 사회 현상과 의식이 물질 간의 반응에 의해 파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그는 칸트의 철학을 사회개량주의와 혼합한 것이다.[5]

독일의 사회민주주의[편집]

독일의 기본법(헌법)에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는 복지를 좀 더 중시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다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는 독일의 재통일이전의 동독과 대립했던 서독의 반공적 색채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

사민주의 정당[편집]

사민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붉은 장미

수많은 나라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존재한다. 20세기를 전후하여 프랑스사회당독일사회민주당 그리고 영국노동당,오스트리아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스위스스위스 사회민주당,스웨덴스웨덴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캐나다신민주당,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뉴질랜드 노동당 그리고 노르웨이노르웨이 노동당 등은 강력한 노동법, 주요 산업의 공기업화(이전에는 국유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곧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사회주의를 추구하는지,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선에서 개량만을 도모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후자는 민주사회주의로 구분되기도 한다.

한국의 사민주의 정당[편집]

조선인민당[편집]

미군정1945년 11월 12일 몽양 여운형선생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을 모체로 해 결성한 진보정당이다. 조선인민당의 주요강령내용을 보면 중도좌파적 성향으로 사민주의 성향의 진보정당이다. 그러나, 8월말에 여운형은 인민당 당수직을 사임하고, 곧 3당합당으로 조선인민당은 남로당으로 합당되어 곧 해체되고 말았다.

근로인민당[편집]

미군정1947년 5월에 몽양 여운형 선생이 조직한 진보정당. 중도좌파성향의 사민주의적 정당이다. 약칭 근민당이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창당되었으나 정부 수립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하였다.

진보당과 사회당[편집]

죽산 조봉암이 당수였던 진보당은 완벽한 사회민주주의가 아니었고, 민주사회주의 정당이었지만, 사회민주주의 성향도 일부 존재 하였다. 조소앙은 해방 후에 한국독립당과 결별하여 사회당을 창당하였다. 죽산 조봉암은 1956년 5월15일 대선에서 국민의료제도, 국가보장교육제도, 노동자 경영 참여, 농촌 고리채 지불 유예 등을 공약으로 내걸음으로써 23.5%의 지지를 받았다. 조봉암의 정치적 영향력을 두려워한 이승만 정권은 1958∼59년에 진보당을 해체시키고 조봉암을 ‘법살’(法殺)함[6]으로써 진보지식인들을 탄압하였다.

정의당[편집]

정의당은 2012년 9월 10일 통합진보당 에서 강기갑 대표의 사퇴와 탈당을 시작으로 권영길,천영세 전민주노동당 대표,이정미,천호선 최고위원,강동원,노회찬,심상정의원,유시민,조준호 전공동대표와 지방 의원들의 탈당하여 이 들은 진보정치혁신모임과 함께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새진보정당추진회의를 결성한다. 그리고 10월21일 진보정의당을 창당했다. 또한 진보정의당에서 정의당으로 바꾸었다.

비판[편집]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자본주의자들보다 공산주의자들과 전통 사회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다.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부유함의 표준화' 현상은 자본주의 호황기 때만 순수 가공무역과 내수 경제만으로 유지가 가능한 체제이며, 그게 아니라면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가공무역과 내수만으로 부족하며, 제3세계의 경제 약소국들을 착취해야 가능한 체제라는 점에서 그 취약성을 갖는다.[7]

실제로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여러 제3세계 국가들을 착취하면서 상대적 부유함을 누리다가, 세계 경제 위기로써 하향평준화 되었고,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민주주의는 과거 마르크스주의 논쟁 당시에도 제국주의적 이념으로 낙인이 찍혔다.

오늘날, 세계 금융경제가 위기로 돌아서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둔 상태이며, 그로인한 후폭풍은 신자유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출현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실상 중도우익중도쪽에 해당하는 정치세력과 타협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사회개량불가능론이 맞아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고, 공산주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에 기댄 반영구적 체제이며, 제국주의적 이념이라고 비판한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

  1. * 황보종우 (2003년 9월 1일).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사전》. 청아출판사. ISBN 978-89-368-0097-0 pp. 301~302
  2. [http: //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1s1031a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규정/
  3. 표준국어대사전
  4.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5. 《사회민주주의는 무엇인가》참조
  6. 한국에 사민주의가 필요한 이유 2007년 8월 17일자 제673호
  7.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참조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