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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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주의(독일어: Staatssozialismus, 한자: 國家社會主義, 영어: State Socialism)는 1862년 독일의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레의 저서 《노동자 강령》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등장했고 로드베르투스 등이 1875년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에서 고타강령을 채택할 이후부터 주장한 것으로서 국가의 원조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과 운동을 말한다. 그 이론은 계급협조론, 집산주의, 혼합 경제, 협동조합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가 있다. 국가사회주의는 정부의 간섭으로 노동여건 개선, 빈부격차 완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인 사상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한 개량적 사회주의의 분파 사상이다.[1] 후에 베니토 무솔리니는 국가사회주의와 반공주의, 국수주의, 전체주의, 일당제를 혼합한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상이 후에 파시즘이 되었다.

개요[편집]

보통 사회주의무산계급인 노동자, 농민들을 주체로 한 경제적으로 하층계급 부터의 운동으로 사회 개조 및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이루려는 사상이지만, 국가사회주의는 보통 사회주의와는 다르게, 국가 주도 방식으로 부터의 사회 개조를 이루려는 사상이다. 계급 투쟁을 옹호하는 기존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국가사회주의는 계급협조론을 옹호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오는 빈부격차가 국가 또는 사회의 단결을 저해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국가제도 정책으로 부의 공평한 분배, 노동조건의 개선, 중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일종의 집산주의적 사회정책에 의해서 노사관계의 조정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협동조합주의적인 체제를 따르며 혼합 경제를 중시한다. 1차 대전 이전 비스마르크가 독일 제국 내에 실행했던 정치-경제면의 국가주의적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와 매우 비슷하다.

국가사회주의와 파시즘[편집]

이 사상은 후에 파시즘을 파생시키는 사상이된다. 파시즘은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사회주의 안에 포함된 경제 관념인 협동조합주의를 더욱더 엄격한 국가 통제주의 방식으로 실행시키는 것을 고려했다. 파시즘과 사회주의와 같은 면이 많은 것은 파시즘을 창시한 이탈리아 급진 좌파였던 무솔리니는 한 때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밀라노 군란의 실패 사건을 계기로 극우 민족주의자로 변모하여 파시즘을 창시하게된다. 파시즘이 국가 사회주의에서 딸려나온 사상이지만 파시즘이 국가 사회주의 자체는 아니며 파시즘과 국가 사회주의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 현재는 민족사회주의와 동의어인 것 처럼 되어있지만, 국가사회주의는 민족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2] [3]

비판[편집]

마르크스가 저작한 《고타강령비판》에는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언급을 다루었다. 마르크스는 국가사회주의의 이론적 면인 계급협조론국가주의에 대해 비판했다. 사회주의 혁명의 근본 세력은 무산계급이지만, 국가사회주의는 그렇지가 않으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갈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터 사회주의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국가사회주의를 최종적으로 '소시민(Petite bourgeoisie)적 사회주의' 또는 '기회주의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http://www.sozialismus-von-unten.de/archiv/1994svu2/staatssozialismus.htm
  2.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sub_document.cfm?document_id=1809
  3. http://www.linkezeitung.de/cms/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293&Itemid=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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