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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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주의(自由意志主義, 영어: libertarianism 리버테리아니즘[*])은 자유방임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체계화된 자유주의이며, 크게 두가지의 뜻을 내포하고있는데 고전적 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자유주의의 분파사상이라고도 하여 자유지상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고있다. 또는 어느 한쪽(좌파, 우파)쪽에서 극한의 자유로움을 요구하는 사상들을 '총칭'해서 쓰이기도하는데,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유지상주의는 과거 왕정의 중상주의적 경제 구조가 아닌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 구조를 옹호하며, 생존권, 자유권, 재산권이 직간접적으로 유지되는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를 요구하는 사상으로 이해된다. 후에 우파적 요소가 들어가 신자유주의의 일부를 이루는 사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좌파적 요소가 들어가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을 파생시키기도 하였다.

개요[편집]

자유지상주의는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정치적으로는 발언과 언론의 자유, 경제적으로는 세계 각 국간의 자유 무역, 사회적으로는 최소한의 복지와 남을 해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을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한다. 이는 무정부주의와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면도 있다. 자유지상주의의 정치 스펙트럼은 고전적이냐 현대적이냐에 따라서 중도우파중도좌파의 사이를 왔다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된 자유지상주의의 원칙은 어느 한쪽에서의 극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생존권, 자유권, 재산권[편집]

자유지상주의는 그 방향이 어떻든 간에 위 세가지의 권리를 제일 기본적인 이념으로 가지고있다. 자유지상주의에서의 생존권, 자유권, 재산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강탈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하여 최대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유지상주의의 권리 철학은 토마스 홉스존 로크에 의해 유래되었다. 이러한 자유지상주의 권리는 여러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 그 해석이 다르게 되었고 또한 그 목적이 다르게 되었는데, 루드비히 폰 미제스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주의에서는 자유지상주의의 생존, 자유, 재산권을 지키는 특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복지 시스템은 충돌되어서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훗날 그 사상은 신자유주의가 되었고 데이비드 고티에같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자유지상주의는 남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대신 자신의 권리도 함께 챙긴다는 사회계약론적인 색체를 강하게 띄어 사회계약론적 자유주의를 탄생시켰다.

다른 사상과의 차이[편집]

자유주의와의 차이[편집]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는 자유도를 사상화 시키느냐 아니면 자유도를 수치와 같은 '정도'로 개념화 시킨다는 것에서의 차이점과 같다. 예를 들면 '자유주의'의 경우는 그 방향이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것 처럼 여겨져왔던 기존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사회민주주의'같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개조와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주의'도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사회민주주의는 전체주의적인 것을 배척하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안에서 사회적 발전을 이루는 사상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개념에 편입이 된 것이다. 이렇듯이 사상이 만들어질 수록 자유주의는 하나의 사상을 가리키기 보다는 자유주의적이냐, 또는 권위주의적이냐와 같은 자유 또는 권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자본주의와 혼용된 고전적인 자유주의를 가려부르기 위해 자유지상주의라는 용어가 탄생되었고 이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주의, 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가 생겨난 시점 금세기 이전에 '자유주의'를 나타내었던 그 원류의 뜻을 담고있다.

무정부주의와의 차이[편집]

무정부주의는 자유지상주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 시키고 개개인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있으며 자유시장주의적 무정부주의자는 자유지상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는 무정부적 자본주의를 '필요악'으로 규정하며, 대체로 사회주의적인 색체를 띤다. 또한 시장의 자유가 유지되는 한 법은 불가피한 것으로 규정하는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무정부주의와 그 사상과 함께하는 기타 조류 사상들은 무자본, 무군대와 같은 생디칼리즘적 성향과 함께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신보수주의와의 차이[편집]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언급하는 면에서 신보수주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신보수주의는 정치 및 사회적인 면에서는 필요이상의 강력한 법치주의를 고려하며 고전적 공화주의 입장을 취하여 억압되지않는 한 개인의 사적, 또는 공적 희생으로 국가가 발전한다는 공화주의적 이론을 가지고있다. 그런반면 자유지상주의는 정치 및 사회적인 면에서도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가 박탈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 그리고 최소한의 법을 추구한다.

자유지상주의 학파[편집]

자유지상주의 우파[편집]

훗날에 나타난 대표 자유지상주의 우파적인 사상으로는 두가지의 분파로 갈라졌는데 모든 면의 자유성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자유 시장 개념과 우파의 국가 개입을 더한 것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가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자유지상주의 좌파[편집]

자유지상주의의 개념과 좌파 이념을 더한 것으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암 촘스키가 있으며, 대부분 무정부주의와 함께하며 생디칼리즘 또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즘같은 사상이있다.

대표적인 정당[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