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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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保守主義)는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를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치로서의 보수는 현상 유지(status quo)를 하거나,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여타 다른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들, 과거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반동주의와 현상을 유지하려는 수구파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보수주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서양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반발하는 사회주의진보로 분류할 수 있는 반면, 경제영역에서 자유주의는 보수에 가깝다. 보수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사상이나 정치 집단이 있으며, 그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사상적 발전[편집]

에드먼드 버크 (1729–97)

보수주의에는 고전적인 사상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개념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수주의를 이름표 붙은 병에 집어넣으려 하는 것은 마치 공기를 흐르는 액체로 만들려는 것과 같다. ... 그 근본 자체로부터 나오는 문제인 것이다. 보수주의는 정치적 사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습관, 감정적 상태, 삶의 방법에 더 가깝다.
 
— R.J. White, [1]

보수주의가 하나의 사상으로서 등장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전후이다. 종교 개혁기의 영국 성공회 소속 신학자인 리처드 후커의 글에서 태동을 볼 수 있지만, 보수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에드먼드 버크의 논설문인 「프랑스혁명 및 이에 관한 런던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한 고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and on the Proceedings in Certain Societies in London Relative to It[2])이 출간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매슈 아널드의 「교양과 무질서」도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진 글이다.

보수주의의 대표 인물[편집]

분파[편집]

자유보수주의[편집]

자유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와 '고전적 자유주의 경향'이 결합된 보수주의의 분파이다. 두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자유보수주의 또한 의미의 다양성이 폭넓다. 역사적으로 권위와 종교적 가치의 측면에서 세워진 전통을 중시하는 '고전적 보수주의'와 자유방임적 시장을 지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결합을 선호하게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와 사회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경향을 띤다.

오랫동안, 많은 국가에서 나타난 보수주의 이념은 경제적 자유주의적 논의를 포용했고, '자유보수주의'는 단순히 '보수주의'로써 받아들여졌다. 자유경제적 사고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에서는 '자유보수주의'를 보수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유보수주의' 운동이 정치적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는 '자유적(Liberal)'과 '보수적(Conservative)'이 동의어처럼 쓰인다. 미국의 자유보수주의는 에드먼드 버크의 경제적 개인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미국의 보수주의의 한 경향이 되어가고 있으며, 러셀 커크가 이 경향의 대표적 인물이다.

유럽에서 나타난 '자유보수주의'의 두 번째 의미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관점과 전통의 중요성을 낮춘 '현대적 보수주의'의 결합이다. 이는 사회주의성찰적 관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의 책임성의 '보수주의 관점'과 시민권, 생태주의, 제한된 복지국가를 선호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관점'을 동시에 포함하게 된다. 이는 스웨덴총리프레드릭 라인펠트에 의해 주창되었다. 유럽에서는 때때로 '자유보수주의'가 '사회적 보수주의'로 번역되곤 한다.

보수자유주의[편집]

보수자유주의는 '자유적 가치'와 '보수적 경향의 정책(자유주의우파적 정책)'이 결합된 '자유주의'의 분파이다. '보수자유주의'의 뿌리는 자유주의의 출발에서 찾을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까지 독일, 이탈리아 등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계급은 보수자유주의자들이 형성했다. 제 1차 세계대전고전적 자유주의급진적 시각을 자유주의의 보수적 시각으로 대체하도록 만들었다.

자유지상적 보수주의[편집]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미국캐나다에서 '보수주의'의 자유지상주의적 경제관이 결합된 정치이념이다. 이는 입헌주의, 고전적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기독교 자유지상주의의 하부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적 보수주의'와는 다르고, 보다 개인과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무정부적 자유주의(Agorism)는 우파적 자유주의의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를 대표한다.

'고전적 보수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는 자유무역처럼 엄격한 자유방임 정책을 지지하고, 국영은행이나 규제를 반대한다. 환경 규제에 격렬히 반대하고 다른 부분의 경제적 통제 역시 부정적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자유지상적 보수주의'의 대표적 학자이다. 또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에 낙태와 같은 도덕적 차원의 규제에도 반대한다.

재정적 보수주의[편집]

재정적 보수주의정부가 지출과 부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제적 철학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자신의 저서인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에서 "정부는 거대한 부채를 만들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며, 만약 부채를 키울 경우에 납세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보수주의[편집]

녹색보수주의생태주의와 결합된 보수주의를 지칭할 때 쓴다. '녹색보수주의'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인 뉴트 깅리치로, 존 케리와 환경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녹색보수주의 운동'은 점차 참신한 보수주의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환경단체들은 환경 이슈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천연자원과 인적·환경적 자원의 보호로 연결되고 있다.

영국 보수당데이비드 캐머런은 자동차에 대한 세금, 자동차 광고 규제 등 환경 의제를 받아들였다. 이는 녹색보수주의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강화를 뜻한다.

사회보수주의[편집]

사회보수주의북유럽대륙유럽에서 발달했는데,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자유보수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사회보수주의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반대한다. 우생학과 과학적 기술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는 트랜스휴머니즘에는 반대하는 반면, '생물학적 보수주의'에는 찬성한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핵가족 모델에서 전통적인 일부일처제를 선호한다. 종교적 의식을 하지 않는 '세속적 결혼'과 입양, 동성혼에 반대한다. 마약, 성매매, 혼전 성교, 간통, 안락사에 대한 금지를 찬성하며, 포르노와 외설에 대한 검열에 찬성한다.

정치적 보수주의[편집]

대한민국의 보수주의[편집]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한국의 보수주의는 1945년 광복 이래로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자유민주주의'1950년부터 1953년까지 치러진 민족적 비극인 한국 전쟁과 국제적인 냉전 대립으로 인해 강화된 '반공주의' 및 '한미동맹', 제5공화국1997년 외환위기로 확산된 '신자유주의' 등 위의 네 가지를 주요한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절대적 영향력으로 인해, 친미적인 성격과 반공주의가 강하다. 이로 인해 한국의 보수주의는 한국 특색의 보수주의라기보다는 '미국적 보수주의'의 하나의 분파라고 부를 수 있는 면이 있다.

    • 평가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한 반면, 개인의 정치적·시민권적 권리를 억압한 '권위주의 정권'을 예찬 내지 두둔하는 결과론적 성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보수주의 내부에서도 "진정한 보수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는 비판이 이뤄지기도 한다.
둘째, '반공주의'와 '한미동맹'은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로부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와 냉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준 핵심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과도한 반공주의와 한미동맹 중시로 인해 나타난 개인의 정치적·시민권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1970년대1980년대의 재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장 원리의 강조, 구조조정, 민영화, 재벌 내지 대기업 중심의 감세를 특징으로 하는 전 세계적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에 확산된 이데올로기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행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에 이어 현 시대에도 상류층을 위해 노동자중산층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보수주의 정당의 종류

대한민국에서의 보수주의는 새누리당 등의 정당이 추구하고 있다. 민주당신자유주의, FTA 등 정치적 지향성 측면에서 보수정당들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보수정당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3][4]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성격도 있으므로 진보정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5]

  • 보수주의 정당의 역사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보통 일제 강점기 당시의 반공주의 정치 집단과 해방정국 당시 우익진영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자유당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정당들은 대체적으로 기득권을 중시하는 면모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군사정권기 하에 권력을 획득한 기득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있다. 제 5공화국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정·관계에 자리잡은 신자유주의자들도 한국의 보수주의 세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분파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당으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조선민주당, 한국민주당, 대한국민당, 한국독립당, 자유당,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 한국국민당,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등이 있다.

  • 대한민국의 신보수주의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를 전후해서 기존의 보수 우파와는 차별성을 주장하는 보수단체가 등장했다. 이를 뉴라이트 계열 단체로 지칭하며, 대표적인 단체로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주의연대 등이 있다.[6]

미국의 보수주의[편집]

  • 신보수주의(네오콘)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에 등장하여 미국의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념이다. '힘이 곧 정의'라는 힘의 논리를 중시하고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 미국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으며, 외교 및 국방정책에 있어서 신현실주의 노선을 취한다. 전략에 대해서는 앨버트 월스테터의 학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보수적 복음주의

보수적 복음주의는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폭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이념이다. 미국은 하느님이 뜻을 펼치기 위해 선택한 나라이므로, 미국에 대한 도전은 폭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 및 부유층 기독교인을 기반으로, 진보적인 정치·종교사상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반공주의, 창조론, 호모포비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7]

영국의 보수주의[편집]

영국은 보수주의의 기원이기 때문에 많은 보수주의 정치가를 배출했다. 대표적으로 벤저민 디즈레일리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가 꼽힌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제국주의와 결합된 보수주의를, 윈스턴 처칠은 소련에 대항한 반공주의와 결합한 보수주의를 추구했다.

마거릿 대처는 흔히 대처리즘이라고 표현되는 보수주의 정책을 펼쳤다. 정치적으로는 반공주의를 추구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친시장주의적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영국의 복지병을 해결하고자 했다. 장기간의 노동자 파업을 진압하고 주요 국영 기업을 민영화였으며 사회 복지 혜택을 감축했다. 외교적으로는 영국의 유럽 공동체(EC) 가입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문화적·사회적 보수주의[편집]

문화적·사회적 보수주의는 한 국가나 한 문화권 내의 문화적·사회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이념이다. 문화권은 '서구문화, 중동문화, 동양문화' 등 다양하다. 문화적 보수주의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 방식이 굳게 유지되는 것이다. 문화적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 가치와 전통적 정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간혹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보수주의는 문화적 보수주의와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대체로 구분된다.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전통적 가치나 행동을 권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보수주의는 전통적 도덕성과 사회적 관습을 보호하길 원하기에, 때로는 법과 규제를 통한 방법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종교적 보수주의[편집]

종교적 보수주의는 특정한 종교적 가치를 정치에 반영하려는 추구이다. 유대교 정통파, 기독교 근본주의처럼 특정한 이념의 교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종교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지역에서는 법을 통해 그들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강제하기도 한다. 종교적 보수주의는 세속적인 관습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그 관습을 지지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편집]

  1. As part of introduction to The Conservative Tradition, ed. R.J. White (London: Nicholas Kaye, 1950)
  2. duduri.net
  3. 김영명(2006), 「한국의 정치변동」 초판 2쇄, 서울 : 을유문화사
  4. 도성해(2008), 민주당 너무 좋아하지마? 與, 활기띤 민주당에 '찬물', 노컷뉴스 11월 7일자
  5. 김기원(2010), 진보와 개혁의 정치경제학, 프레시안 1월 20일자
  6. 김호기(2006), 이념논쟁의 발전적 결실을 위하여, 신동아 7월 19일자
  7. 박만(2003), 「십자가 신학의 빛에서 본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비판」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