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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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한자民營化,영어: Privatization)는 공기업을 민간 자본에 매각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과정이다.

민영화의 효과가 발생되는 구조[편집]

자연선택 측면에서의 접근[편집]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는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진 독점시장의 유무이다. 신규참가가 격렬한 자유시장에서는 자연선택설을 적용할 수 있고 기업은 시장 환경에 적응한 다른 기업으로 대체된다. 근거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국영기업에서 독점시장을 빼앗아 시장 환경을 적절하게 정하면 자연선택의 힘으로 최적화된 기업이 탄생한다.

주식시장 측면에서의 접근[편집]

민영화된 국영·공영 기업은 보통 주식을 공개한다. 단계적으로 주식을 방출하고 마침내 시장이 모든 것을 유지하게 된(국가 소유분의 주식이 완전히 방출된)경우 완전 민영화라고 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한시적으로 황금주를 붙이는 등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시장에 의해 유지되는 기업은 이윤증대가 필수 명제이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노력하게 된다.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시장에서 경영자의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익이 아주 희박한 경우 주가가 낮아져 매수에 의한 효율화가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자원배분에서의 접근[편집]

완전한 민영화 과정이 갖추어진 경우, 기업은 가격과 이윤의 관계를 적정화한다. 가격기구가 정상화되면 시장에의 공급에 있어 과잉이나 부족이 없어지고 경제 전체가 효율화된다. 공급 과잉이었을 경우는 사용하던 자원을 풀어놓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공급 부족이었을 경우는 필요한 양이 공급되게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된다.

대한민국의 공기업 민영화[편집]

  • 대한항공공사

1969년 한진그룹이 인수하여 대한항공으로 개명, 민영화되었다.

  • 한국담배인삼공사

2002년, KT&G로 사명 변경과 동시에 민영화되었다.

  • 포항제철

2000년,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민영화되었다. 2002년 포스코로 사명을 변경했다.

해외의 공기업 민영화[편집]

1987년 JR 7사로 분할 민영화되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