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공화국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대내적으로 자국을 ‘공화국’으로 지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정치 시리즈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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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제(共和制)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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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 [편집]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며, 19세기 일본의 학자들이 ‘republic’의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1]
종류 [편집]
공화제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없는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이다.
국가 원수를 시민이 선택하는 공화제를 대통령제라고 지칭하는데, 대부분의 민주 공화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제를 시행한다. 과두 공화제는 일당제 정치를 하는 국가가 많고, 대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등이 있다.
형태 [편집]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산주의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여타 민주공화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역사적으로 서구의 자유 또는 사회 민주주의 체제는 여타의 독재나 파시즘적 권위주의 체제보다는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자유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직접 민주주의 [편집]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정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통령제 [편집]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형식적으로 지며,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직접 선출되거나 간선제로 선출된다. 중화민국 (타이완)에서는 총통(總統)이라고 한다.
의원 내각제 [편집]
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책임진다. 다만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모두 공화정인 것은 아니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은 군주제이면서 내각제이다.
이원집정부제 [편집]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이며 '반(半)대통령제'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일 대 일 혹은 특정 지분으로 나누어놓은 것과 같은 공화정 체제이며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의 책임을 분담한다.
공산주의 - 사회주의 공화제 (인민 민주주의) [편집]
공산주의 국가도 공화국으로 본다. 각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는 인민위원 또는 위원장은 각 지역에 있는 피지배자의 투표로 선출되며 주석 또는 대통령은 인민위원회의 간선제 투표로 선출된다. 원래, 레닌 까지는 주석이 피지배자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었으나, 소련의 경우 스탈린 시대 부터 주석 선출에 있어서 간선제가 주요 방식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공산당' 또는 '노동당'으로 일컬어지는 공산주의 일당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대부분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가 과두 정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화제가 과두 정치와 같은 뜻으로 여겨지지만, 전자 자체가 후자인 것은 아니며,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과두 정치는 사회주의 공화 체제 본연의 목적이 변질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