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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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 정권(傀儡政權) 또는 꼭두각시 정권은 자주적인 정권으로 스스로는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권과는 관련이 없는 외부 또는 국내의 세력이 그 정권을 자주성이 없으며 다른 나라의 지배 하에 있는 정권이라고 어떤 정권을 간주할 때 쓰는 말이다. 독립 당초부터 영역 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정권이 괴뢰 정권인 나라는 괴뢰국 / 괴뢰 국가(傀儡國家)라고 부르기도 한다.

[편집] 괴뢰 정권의 정의

괴뢰(傀儡)라는 한자어는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괴뢰 정권은 많은 경우,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 외부 세력의 지배 받고 있는 상황의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 괴뢰 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특히 내란에 외세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 상대의 정권을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 역시 괴뢰 정권으로 이름붙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게 이름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도 논쟁이 계속 되는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도 있다.

[편집] 사례

[편집] 한반도

남한과 북한 : 냉전 당시 북한 정부는 남한 정부를 "미제(米帝)의 남조선 괴뢰 정부"라고 호칭하였다.대한민국 정부 역시 북한 정부를 "북괴"(北傀 / 北韓傀儡政權, "북한 괴뢰 정권"의 약칭)라고 불렀다. 이것은 당시 찬탁-반탁 선거에 대한 참여-불참으로 서로가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냉전이 끝난 이후로 남한과 북한은 1991년 9월에 국제 연합에 공동 가입을 하게 됨에 따라 이런 호칭은 점차 약화되었다.

[편집] 과거에 존재했던 괴뢰 국가

괴뢰 국가들 중 일부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없어지면서 어이없게 붕괴한 나라도 있었다.

만주국 (1932년 - 1945년) : 일본 관동군이 주체가 되어 건국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다고 한다. 이들을 2키 3스케라고 불렀는데, 특히 도조 히데키는 후에 총리가 되어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갔다고 한다.
남베트남 (1949년 - 1975년) : 1차 인도차이나 전쟁중에 프랑스가 당시 유명무실하였던 응우옌 왕조의 황제를 국가원수로 삼아 베트남 민주공화국 공산주의 정권의 대항 세력으로서 건국하였다. 후에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반공의 채"로서 이용하였으나, 내전을 거의 진압하지 못하였다. 1975년 4월, 북베트남에 의해 무력 통일되었다.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제국(1936년 ~ 1941년) : 베니토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제국을 불법으로 침입, 점령하여 세워진 괴뢰 국가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를 "파시스트의 불법 점령으로 세워진 괴뢰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암하라족들은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제국은 파시스트들이 불법으로 점령한 괴뢰 국가"라고 증언하였다.
몽골 인민 공화국 (1940년 - 1991년) :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중-소 국경 분쟁 이후 중국측이 몽골을 "소련의 16번째의 공화국"이라고 야유하였다고 전해진다.^{[출처 필요]}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전의 쿠바 (1902년 - 1959년) : 쿠바에서는 "미국에게 불법 점령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왕징웨이 정권 (1940년 - 1945년) 왕징웨이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난징에서 설립한 국민당 정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