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 영어: democracy)는 의사 결정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된 힘, 즉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수식어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적 자유주의와 각인의 평등한 인권의 보장을 지칭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를 기술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된다. 어느 경우에든, 민주주의의 이념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견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무한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링컨의 "인민의(people),인민에 의한,인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인민주권과 시민자치,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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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민중,시민, 다수)와 크라티아(Kratia, 권력 또는 지배)의 합성어, 데모크라티아(democratia,국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다.
그러나 고대 로마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자유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를들면 여성이나 노예는 자유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또 그리스인이라 하여도 다른 폴리스로부터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는 군주제, 과두제의 국가와 경쟁하며 혼재하는 양상을 띠었다.
[편집] 민주주의의 종류
[편집] 직접민주주의
전통적으로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다양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투표와 행동으로써 결정하는 정치 사회체제를 말한다.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적으로는, 투표를 위해 한 장소에 특정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부 형태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통상 도시 국가와 같이 비교적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들고 있으나, 다수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모델로서는 외국인, 여성, 노예 등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급사회를 전제로 하였으며, 시민에 한정된 민주 주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적인 난점으로 도외시된 면이 있다.
[편집] 대의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적으로 또는 비례 대표제로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통상 지역적으로 또는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또는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거철에만 주권을 존중받기 때문에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는 단점이 있다.
[편집] 민주주의의 예
[편집] 민주주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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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문화의 5가지의 일반적인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스웨덴이 전체 10점 만점에서 평점 9.98점을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였다.이 민주주의 지수는 2006년의 조사이며, 2008년의 조사는 다음의 링크[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편집] 주석
- ↑ 민주주의는 정치사회 사상이자 체제이고, 공산주의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함으로 둘은 서로 대립되는 성격일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정치 체제는 독재이다. 소련, 쿠바, 중국 등의 예를 들어 공산주의가 곧 독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독재가 가능할 수있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에도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자본주의가 다 독재가 아니듯,공산주의라고 다 독재인 것은 아닌 것이다.
- ↑ Laza Kekic. "A pause in democracy’s march" (From The World in 2007 print edition)
-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06 (PDF file)
[편집] 관련 문헌
鄭宗燮, 代議制에 관한 批判的 硏究,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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