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어떤 정책이 의사결정 과정(통상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우선권에 의해 결정되는 정부 형태의 하나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주의'는 국민국가에서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수식어는 엄밀히 말하면 헌정주의적 자유주의와 개개인의 인권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를 기술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된다. 어느 경우에, 민주주의의 정의는 민주사회에서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견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곤 한다.
목차 |
[편집]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 시민)와 크라티아(Kratia, 권력 또는 지배)의 합성어, 데모크라티아(democratia, 시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자유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를 들면 여성이나 노예는 자유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또 그리스인이라 하여도 다른 폴리스로부터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결국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 국가는 군주제, 과두제의 국가에 패배하여 붕괴하였다.
[편집] 민주주의의 종류
전통적으로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다양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투표로써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적으로는, 투표를 위해 한 장소에 특정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부 형태는 매우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통상 도시 국가와 같이 비교적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들고 있으나, 다수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모델로서는 노예 등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급사회를 전제로 하였으며, 시민에 한정된 민주주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는 소모적인 것으로 배타시하였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적으로 (대부분 비례 대표제로)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통상 지역적으로 또는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또는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예를 들어 독일민주공화국처럼, 스스로를 민주국가로 규정하거나 표현한다. 그들은 명백하게, 민주 집중제와 전위 정당의 지도 원리에 따르는 집권 공산당의 구성원 또는 그 일부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한다.
[편집] 민주주의 지수
이코노미스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 시민적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문화의 5가지의 일반적인 분류에 초점을 두어 167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스웨덴이 전체 10점 만점에서 평점 9.98점을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03점으로 꼴등을 기록했다.[1][2]
[편집] 완전한 민주주의
1위 스웨덴, 2위 아이슬란드, 3위 네덜란드, 4위 노르웨이, 5위 덴마크, 6위 핀란드, 7위 룩셈부르크, 8위 오스트레일리아, 9위 캐나다, 10위 스위스, 11위 아일랜드, 12위 뉴질랜드, 13위 독일, 14위 오스트리아, 15위 몰타, 16위 에스파냐, 17위 미국, 18위 체코 공화국, 19위 포르투갈, 20위 벨기에, 21위 일본, 22위 그리스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25위 모리셔스, 26위 코스타리카, 27위 슬로베니아, 28위 우루과이.
[편집] 흠 있는 민주주의
29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30위 칠레, 31위 대한민국, 32위 중화민국, 33위 에스토니아, 34위 이탈리아, 35위 인디아, 36위 보츠와나, 37위 키프로스, 38위 헝가리, 39위 케이프 베르데, 40위 리투아니아, 41위 슬로바키아, 42위 브라질, 43위 라트비아, 44위 파나마, 45위 자메이카, 46위 폴란드, 47위 이스라엘, 48위 트리니다드 토바고, 49위 불가리아, 50위 루마니아, 51위 크로아티아, 52위 우크라이나, 53위 멕시코, 54위 아르헨티나, 55위 세르비아, 56위 몽골, 57위 스리랑카, 58위 몬테네그로, 59위 나미비아, 60위 파푸아 뉴기니, 61위 수리남, 62위 몰도바, 63위 레소토, 64위 필리핀, 65위 인도네시아, 66위 동티모르, 67위 콜롬비아, 68위 마케도니아 공화국, 69위 온두라스, 70위 엘살바도르, 71위 파라과이, 72위 베넹, 73위 가이아나, 74위 도미니카 공화국, 75위 방글라데시, 76위 페루, 77위 과테말라, 78위 홍콩, 79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80위 말리, 81위 말레이시아, 82위 볼리비아.
[편집]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체제
83위 알바니아, 84위 싱가포르, 85위 마다가스카르, 86위 레바논, 87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88위 터키, 89위 니카라과, 90위 태국, 91위 피지, 92위 에콰도르, 93위 베네수엘라, 94위 세네갈, 95위 가나, 96위 모잠비크, 97위 잠비아, 98위 라이베리아, 99위 탄자니아, 100위 우간다, 101위케냐, 102위 러시아, 103위 말라위, 104위 그루지야, 105위 캄보디아, 106위 에티오피아, 107위 브루나이, 108위 감비아, 109위 아이티, 110위 아르메니아, 111위 키르기스스탄, 112위 이라크.
[편집] 권위주의 체제
113위 파키스탄, 114위 요르단, 115위 코모로, 116위 모로코, 117위 이집트, 118위 르완다, 119위 부르키나파소, 120위 카자흐스탄, 121위 시에라리온, 122위 니제르, 123위 바레인, 124위 쿠바, 125위 나이지리아, 126위 네팔, 127위 코트디부아르, 128위 벨라루스, 129위 아제르바이잔, 130위 카메룬, 131위 콩고 공화국, 132위 알제리, 133위 모리타니, 134위 쿠웨이트, 135위 아프가니스탄, 136위 튀니지, 137위 예멘, 138위 중화인민공화국, 139위 스와질란드, 140위 이란, 141위 수단, 142위 카타르, 143위 오만, 144위 콩고민주공화국, 145위 베트남, 146위 가봉, 147위 부탄, 148위 짐바브웨, 149위 타지키스탄, 150위 아랍에미리트, 151위 앙골라, 152위 지부티, 153위 시리아, 154위 에리트레아, 155위 라오스, 156위 적도기니, 157위 가이아나, 158위 기니비사우, 159위 사우디 아라비아, 160위 우즈베키스탄, 161위 리비아, 162위 투르크메니스탄, 163위 미얀마, 164위 토고, 165위 차드, 166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167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편집] 함께 읽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 ↑ Laza Kekic. "A pause in democracy’s march" (From The World in 2007 print edition)
-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06 (PDF file)
[편집] 관련 문헌
鄭宗燮, 代議制에 관한 批判的 硏究,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
||
|---|---|---|
| 법의 분류 | 헌법 · 행정법 · 민법 · 상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노동법 · 국제법 (조약) · 국제사법 |  |
| 법체계 | 대륙법 · 영미법 · 관습법 · 종교법 | |
| 법의 연원 | 성문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조약 · 불문법 관습법 · 판례 · 조리 | |
| 법학 | 법철학 · 법사회학 · 법제사학 · 비교법학 · 법해석학 · 법정책학 | |
| 주요 개념 | 로마법 · 만민법 · 게르만법 · 법언 · 법의 해석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재판 · 형벌 · 권리 · 의무 · 법치주의 · 물건 (동산 · 부동산) 인권 · 국가 · 민주주의 | |
| 세계의 법 | 경국대전 · 대한민국 (역사) · 행정수도법 결정 · 메이지 헌법 · 일본 헌법 · 북조선 헌법 · 마그나 카르타 · 미국 헌법 · 바이마르 헌법 · 독일 기본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