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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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成文法)이란 기록을 해 둔 법을 말한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법 체계에 많은 부분이 성문법화되어 있다.
성문법의 종류 [편집]
- 헌법-국회에서 발한다.
- 법률-국회에서 발한다.
-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있다.
- 규칙-국회규칙(국회내부관련규칙),대법원규칙(대법원내부관련규칙 및 재판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내부관련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에 대한 규칙)이 있다.
- 조례-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한다.
- 조약-국회에서 외국과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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