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형법 |
|---|
| 형법 |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 범죄론 |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법 · 미수 · 기수 · 중지범 불능법 · 상당인과관계 위법성 ·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기대가능성 오상방위 · 과잉방위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 죄수 |
| 관념적경합 · 연속범 · 병합죄 |
| 형벌론 |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재량감경 · 집행유예 |
| 대인범죄 |
| 폭행죄 · 구타 · 절도죄 |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성폭행 |
| 납치 · 과실치사죄 · 살인죄 |
| 대물범죄 |
| 손괴죄 · 방화죄 |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 사법절차 방해죄 |
| 사법방해죄 · 뇌물죄 |
| 위증죄 · 배임죄 |
| 미완의 범죄 |
| 시도 |
| 모의 · 공모 |
| 형법적 항변 |
| 자동증, 음주 & 착오 |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 강박 · 필요 |
| 도발 · 정당방위 |
| 다른 미국법 영역 |
| 계약법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 유언법과 트러스트법 · 증거법 |
| 포탈: 법 · 형사소송법 · 형사정책 |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한다.
[편집] 형벌의 종류
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편집] 참고 자료
-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
- Etymology OnLine
[편집] 참고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
|
||
|---|---|---|
| 법의 분류 | 헌법 · 행정법 · 민법 · 상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노동법 · 국제법 (조약) · 국제사법 | |
| 법체계 | 대륙법 · 영미법 · 관습법 · 종교법 | |
| 법의 연원 | 성문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조약 · 불문법 · 관습법 · 판례 · 조리 | |
| 법학 | 법철학 · 법사회학 · 법제사학 · 비교법학 · 법해석학 · 법정책학 | |
| 주요 개념 | 로마법 · 만민법 · 게르만법 · 법언 · 법의 해석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재판 · 형벌 · 권리 · 의무 · 법치주의 · 물건 (동산 · 부동산) 인권 · 국가 · 민주주의 | |
| 세계의 법 | 경국대전 · 대한민국 (역사) · 행정수도법 결정 · 메이지 헌법 · 일본 헌법 · 북조선 헌법 · 마그나 카르타 · 미국 헌법 · 바이마르 헌법 · 독일 기본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