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형법
형법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범죄론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항변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기대가능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강요된 행위
죄수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형벌론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재량감경 · 집행유예
대인범죄
	폭행죄 · 상해치사죄 · 구타 · 절도죄
	성범죄 · 성매매알선 · 성폭행
	납치 · 과실치사죄 · 살인죄
대물범죄
	손괴죄 · 방화죄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사법절차 방해죄
	사법방해죄 · 뇌물죄
	위증죄 · 배임죄
미완의 범죄
	시도
	모의 · 공모
형법적 항변
	자동증, 음주 & 착오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강박 · 필요
	도발 · 정당방위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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