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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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주체이다. 인은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인 자연인과 법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으로 나뉘며, 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의 모인인 사단법인으로 나뉜다.

자연인[편집]

자연인, 즉 사람

민법은 자연인이라면 그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을 부여한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해 부여되고 사망에 의해 소멸된다. 한편 일정한 지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자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을 요구한다. 명정자, 유아와 같이 의사능력을 아예 갖취지 못한 자의 법률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의사능력을 갖추었으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은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자를 행위무능력자로 정하고 이들에게 법정대리인을 정하여 보호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민법은 모체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자연인으로 인정하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손해배상 등 특정한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지조건부설과 해제조건부설이 대립한다. 정지조건부설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해지조건부설은 태아가 죽어서 태어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법인[편집]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어느 법인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점점 집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자 집단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민법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에 권리능력을 부여하며 이러한 집단을 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은 재산의 모임인 재단법인과 사람의 모임인 사단법인으로 나뉜다. 재단법인은 출원자의 의사표시로 설립되며 설립등기를 마치면 권리능력을 부여받는다. 사단법인은 발기인의 정관 작성으로 설립되며 설립등기를 마치면 권리능력을 부여받는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쳐야 권리능력을 부여받지만 종중, 교회 등 설립등기만 경료하지 않았을 뿐 법인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집단에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일정한 효과를 부여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서 귀속되며, 부동산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