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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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19세미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1]

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대한민국 형법 제9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별법상 규정[편집]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기타[편집]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소자(年少者)라고도 부른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주석[편집]

  1. 김형배. 《민법학 강의》 (한국어) 제5판. 서울: 신조사. 79쪽쪽.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