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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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19세미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1]

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대한민국 형법 제9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행위능력[편집]

원칙[편집]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2항)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1]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

예외[편집]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임금청구,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 담보물권을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득하는 것,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해약,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을 상실하는 변제의 수령(통설)이나,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1]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는 바, 일반적으로 후속행위(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송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처분을 허락한 특정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위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영업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8조 제2항) 여기에서의 취소는 비소급적 효력만 갖는 "철회"를 의미한다. 예컨대 미성년자 갑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컴퓨터판매업을 하던 중 법정대리인이 위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였음에도, 갑이 위 영업을 계속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을에게 컴퓨터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성년자 갑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유언[편집]

민법 제1061조는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성년이 된 후[편집]

성년자가 된 후 최고를 받고도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3]

사술[편집]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제17조 제1항) 민법 제17조에 소위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을 믿게하기 위하여 사술을 쓴 때」라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임을 믿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동조에 소위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 [4]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믿게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동사무소 직원과 통정하여 원고의 생년월일을 1948.2.17.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시 행사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한 것은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는 피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는 데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니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5]이러한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학설은 적극적 사술을 요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능력자임을 침묵한 것도 사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특별법상 규정[편집]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기타[편집]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소자(年少者)라고도 부른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판례[편집]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편집]

  • 모(母)와 미성년자인 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도피중이던 부(父)의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 준 경우, 모(母)가 딸의 위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 사례.[6]

주석[편집]

  1.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3. 민법 제15조
  4. 대법원 1954.3.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은 취지.
  5.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94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6. 2000다309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