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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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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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념

일반	국가 인권 사법 공법 실체법 절차법 일반법과 특별법 권리 의무 능력 선의 악의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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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인 상행위 회사 주식 주권
형법	범죄 형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정범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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