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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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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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 행정사법 ·법규명령
확약  · 행정계획 · 과잉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개입청구권
재량권의 일탈남용금지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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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존속력
불가쟁력 · 불가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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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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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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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 급부행정 · 규제행정법
공용부담금 · 제무행정법
행정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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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판례[편집]

  •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광의의 것으로 동행명령장제도는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에서 증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의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록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동행명령장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의 법률적 위임 근거가 된다[1]
  •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된다[2]
  •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다[3]
  •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통제기능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특정 행정기관에게 일임하는 조례는 무효이다[4]
  •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결산에 대한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 결산검사의견서에 추징, 환수, 변상 및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을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하여 시장이 시정조치 결과나 시정조치 계획을 의회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하여 직접 추징 등이나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5]

같이보기[편집]

주석[편집]

  1. 93추83
  2. 2006추52
  3. 2000추67
  4. 96추138
  5. 2007추103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