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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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司法試驗)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다.

대한민국[편집]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제1차(객관식), 제2차(서술형 주관식), 제3차(면접) 등 세 번에 걸쳐 치러진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대법원장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에 임용되기 위한 임용시험이다(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단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므로 사법고시는 잘못된 명칭이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이 도입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 시험이 신설되면서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되었다. 2016년에 1차 시험이, 2017년에 2차 시험이 시행된 후 폐지된다.[1] 선발 인원은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이다. 2017년에는 2차만 시행한다.


그러나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 과도한 비용과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변호사의 질적 하락을 이유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김용남 노철래 의원등이 대표발의한 존치법안이 4개가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다 [2] [3]

미국[편집]

'미국의 사법시험'(Bar Exam)은 미국의 각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1년에 3번 실시되는 전미 변호사 윤리시험(th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MPRE)를 공통적으로 실시한다. 사법시험은 이틀 동안 실시되며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일본[편집]

1923년 이전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통일의 법조자격시험은 존재하지 않았고, 판사와 검사의 후보생인 사법관시보(사법연수생)의 채용시험인 판검사등용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별도로 시행되었다. 1923년부터 高等試験司法科가 통일된 법조국가시험이었다. 1949년부터 舊사법시험이 도입되었다.

사법시험은 법조인, 즉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학식과 응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시험이다(사법시험법 제1조). 직접적으로는 재판소법 제66조 2항에서 정하는 사법연수생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이다.

2000년대 이후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의 개요는 크게 변화했다. 2006년부터는 新사법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주석[편집]

  1. 사법시험법
  2. 2014년부터 4년간 司試로 500명만 선발(종합). 연합뉴스. 2012.10.26
  3. 홍인기. 사법시험, 난 이렇게 붙었다. 서울신문. 2014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