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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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司法試驗)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다.

대한민국[편집]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으로, 제1차(객관식), 제2차(서술형 주관식), 제3차(면접)에 걸쳐 치러진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대법원장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생에 임용되기 위한 임용시험이다(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단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므로 잘못된 명칭이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이 도입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6년에 마지막으로 1차시험이, 2017년에 2차와 3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1] 선발인원은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이다. 단 2017년에는 2차만 시행한다.[2]

미국[편집]

미국의 사법시험(Bar Exam)은 미국의 각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1년에 3번 실시되는 전미 변호사 윤리시험(th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MPRE)를 공통적으로 실시한다. 사법시험은 이틀 동안 실시되며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일본[편집]

일본의 사법시험 1923 년 이전 판사,검사,변호사 통일의 법조자격시험은 존재하지 않고, 판사와 검사의 후보생인 사법관시보 (사법연수생)의 채용시험인 판검사등용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별도로 시행되었다.

1923부터, 舊사법시험이 도입된1949년까지는 高等試験司法科가 통일된 법조국가시험이었다.

사법 시험은 법조인, 즉 재판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학식과 응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시험이다 (사법시험법 제1조). 직접적으로는 재판소법 제66조 2항에서 정하는 사법연수생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이다.

2000년대 이후,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법 시험의 개요는 크게 변화했다. 2006 년부터는 新사법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주석[편집]

  1. http://law.go.kr/lsInfoP.do?lsiSeq=93874#0000
  2.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026154910803 2014년부터 4년간 司試로 500명만 선발(종합). 연합뉴스. 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