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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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피고인을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검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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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한국의 검사와 비슷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스페인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1]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2][3]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보수[편집]

로스쿨 출신 검사는 1호봉인 259만1천원을, 연수원 출신은 2호봉인 291만9천300원을 초봉으로 받는다.[4]

병역의무로 군복무를 마친 자는, 그 기간을 호봉 획정에 합산한다.

직급[편집]

  • 법률상 구분 :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 내부적 구분 :
    • 검찰총장(장관급)
    • 고등검사장(차관급)
      •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장
      • 법무부 차관
    • 지방검사장(차관급) [5]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외)
      •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사법연수원 부원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2,3차장검사
      • 대검찰청 부장검사
      • 법무부 실, 국, 본부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차장검사(1급대우)
    • 부장검사(1급대우)
    • 부부장검사(2급대우)
    • 평검사(3급대우)
    • 검사직무대리(검찰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지명)

독자적 권한[편집]

  • 기소독점권
  • 수사개시권
  • 수사지휘권
  • 수사종결권
  • 영장청구권
  •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권
  • 감정유치청구권
  • 감정처분허가청구권
  • 변사체검시권

특별검사[편집]

특별검사법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 체계에서 독립되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한다.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임명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주석[편집]

  1.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6면
  2. 이진영.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검찰… 견제없는 독점적 권력 대수술 필요". 한국일보. 2012년 6월 19일.
  3. 이환춘. '디도스 特檢'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조계 표정. 법률신문. 2012년 6월 26일.
  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5. 검찰·법원 차관급 인플레 … “직급 높아야” 권위주의 탓《중앙일보》2012년 10월 16일 이동현·심새롬 기자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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