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Scales even icon.svg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무죄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제척  · 기피  · 회피
관할  · 이송 · 법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
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탈:  · 법철학 · 형사정책
v  d  e  h

'변호인(辯護人)은 형사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자를 말한다.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조).

형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주의를 이상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검사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률적인 소양이나 능력에 있어서 양자간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면에서 피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변호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변호인제도는 피고인의 권리 옹호가 목적이므로 현행법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에는 피고인이 사비로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국가가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이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은 변호인 고유의 권리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리를 함께 가진다.

판례[편집]

주석[편집]


더보기[편집]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