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무죄 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제척 · 기피 · 회피 관할 · 이송 · 법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 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 d • e • h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 Confession Rule)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원칙이다.

실정법적 근거[편집]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헌법 제12조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는 허위가 숨어들 염려가 크고 이를 증명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사건의 진실발견을 해치기 때문에 이러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법배제설: 적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의 사용을 금지하는 증거법상 원칙이다.
인권옹호설: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기본적 인권, 즉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장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절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에서 근거를 찾으려는 견해이다.
종합설

인권옹호설 내지 절충설의 입장을 추단케 하는 판시를 내렸다.

계속된 철야신문(릴레이신문)으로 피의자가 지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