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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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司法審査,Judicial review)는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주의회가 제정한 주법이 미국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삼권분립에 중요한 제도이다.

역사[편집]

13세기 영국의 법률가 브랙턴(Henry de Bracton)의 주저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대하여"(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인데, 미완간 된 이 책에서 그는, "국왕도 하나님과 기본법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1][2]

후에 하원의원이 되어 1628년권리청원을 주도하기도 했던 에드워드 코크 경은 민사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1610년보넘 판결(Bonham`s case)에서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3][1]

미국헌법에는 사법부의 사법심사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권한은 1803년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다. 당시 마샬 대법원장은 "특정사건에 적용할 법에 관하여 연방헌법과 의회의 법률이 다른 경우 법원은 연방헌법에 모순되는 의회의 법률을 무효로 하고 그 적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내렸다. 그 후 대법원은 미국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종종 연방대법원이 연방법률을 가차없이 위헌 판결을 내려 "입법"하는 행위를 사법입법(judicial activism)이라고 한다.

고려사항[편집]

미국 헌법을 해석할 때 다음 사항들이 고려된다.

  1. 헌법 제정자의 의도
  2. 헌법역사
  3. 법률원칙

현재[편집]

연방 대법원은 2004년 6월 까지 약 200년 동안 159개의 연방법률, 939개의 주 법률, 122개의 시조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4]

바깥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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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편집]

  1. 조지형, "사법심사의 역사적 기원: Marbury v. Madison 사건 이전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Vol.53 No.1, 한국서양사학회, 1997, 129면
  2. Henry de Bracton, Bracton on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 vol 2, p. 33 [1]
  3. Sir Edward Coke, The Selected Writings and Speeches of Sir Edward Coke, ed. Steve Sheppard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3). Vol. 1. Chapter: Dr. Bonham’s Case. Accessed on 2008-01-19 via The Online Library of Liberty.
  4. [강승식, 미국 헌법학 강의, 궁리, 2006. p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