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10조

대한민국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채권법 조합에 대한 조문이다. 법률 제17905호로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고 2021년 1월 26일에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조문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第710條(組合員의 業務, 財産狀態檢査權) 各 組合員은 언제든지 組合의 業務 및 財産狀態를 檢査할 수 있다.

판례

•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덕성, "한우영농조합 정관에서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 대상으로 정했어도 조합원은 다른 회계장부도 열람 가능" 리걸타임즈 2021.02.12

각주

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