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95조

대한민국 민법 제695조는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에 대한 민법 채권법 각칙 조문이다.

조문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비교 조문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 임치물의 보관에 대하여 상법상의 주의의무와 민법상의 주의의무가 서로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응당 원고의 청구가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인가를 규명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임치
• 선관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