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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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토지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법[편집]

종류[편집]

작위 지역권 (affirmative easement)과 부작위 지역권 (negative easement)[편집]

부속 지역권(easement appurtenant)과 대인 지역권(easement in gross)[편집]

사례[편집]

A토지와 B토지가 서로 인접해 있었는데 B토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A토지의 주인이 B토지의 주인에게 A토지의 공터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B토지 주인은 지역권을 가지게 된다.

창설방법[편집]

명시적인 수여[편집]

사기방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으로 창설이 가능하다.

묵시적 성립[편집]

  1. 토지가 과거에 한 토지로 같은 소유권자에 속하였으며
  2. 토지가 복수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3. 분할전에 토지가 사용되었고
  4. 토지사용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필요에 의한 성립[편집]

  1. 토지가 과거에 한 토지로 같은 소유권자에 속하였으며
  2. 지역권의 반드시 필요하며
  3. 과거 사용여부는 불필요

시효취득[편집]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계속하여 적대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창출된 지역권을 말한다.

금반언에 의한 창설[편집]

지역권의 소멸[편집]

  • 금반언
  • 필요
  • 파괴
  • 공용수용
  • 포기
  • 통합
  • 불법점유

한국법[편집]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1].로마법상의 지역권은 영미법상의 지역권과 유사하지만, 전자는 승역지(承役地 servient tenement) 중심이며, 후자는 요역지(要役地 dominant tenement)에 주로 관련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같이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 이기우, 미국의 상린관계법 : 캘리포니아 민법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제23-2호 (2007년 12월), 2007년

주석[편집]

  1. 민법 제2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