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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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發起人)은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뜻한다. 증권 인수업자가 여기에 속한다. 발기인은 일반적으로 좋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어,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며, 기업의 모든 경영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발기인은 기업의 생성과정에서 부수적인 일을 떠맡는 사람이다.

발기인의 사전적인 뜻

  • 발기인은 새로운 일의 시작이나 단체의 설립 따위를 앞장서서 일으키는 사람을 뜻한다.

상법상 발기인[편집]

회사의 설립관여자이다.

부담관계[편집]

내부적으로는 정관의 기재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부담하나,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창립총회에서 변경가능성[편집]

창립총회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는데[1], 변태설립사항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취지상 이러한 변경결의는 그 축소 또는 삭제와 같은 소극적 변경에 한하고 추가 또는 확장과 같은 적극적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발기인의 보수[편집]

발기인의 보수란 발기인이 설립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발기인의 특별이익[편집]

발기인의 특별이익 및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한다[2]

조문[편집]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1)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91조(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판례[편집]

설립비용[편집]

발기인이 '설립사무 자체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발기인 '성립후 회사를 위하여 개업준비행위로서 미리 지출하는 개업준비비용과는 구별된다. 정관작성의 비용, 주식청약서의 인쇄비, 주주의 모집을 위한 광고비, 설립사무소의 임대료 등이 설립비용에 해당한다.

판례[편집]
  • 회사의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래 회사성립후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3]

주석[편집]

  1. 상법 제314조 제1항
  2. 상법 제290조 제1호
  3. 93마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