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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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제19대 국회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의회 체제
개회 1948년 7월 17일
의회 체제 단원제
조직
의장 정의화 (무소속)
부의장 정갑윤 (새누리당)
부의장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구성
정원 300
의원임기 4년
19th Assembly of the ROK.svg
정당구성      새누리당 (158)
     새정치민주연합 (130)
     정의당 (5)
     무소속 (2)
     공석 (5)
선거
이전 선거 2012년 4월 11일
의사당
Seoul-National.Assembly-01.jpg
서울 국회의사당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大韓民國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본래는 1948년 헌법에서는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으며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폐지되었다. 1963년부터 다시 국회의 기능이 부활되어 단원제로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사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에 있다.

국회의장·부의장[편집]

  • 임기 : 2년
  • 국회의장  : 제 1당의 최다선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 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
    • 최다선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출마한다거나 다른 직을 겸직하고 있을 때는 최다선의 차선 국회의원에서 선출한다.
    • 국회의장이 되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하며, 무소속이 된다
  • 국회부의장 :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 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

국회의원[편집]

  • 선거권
    • 선거권 -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
    • 피선거권 - 만 25세 이상의 한국 국민
  • 임기 - 4년
  • 정족수 - 국회의원의 정원은 300석이다. 246석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에 의한 지역구 의원을, 나머지 54석은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제19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로 인해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났으나,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이 당연히 상실되고, 이를 계승할 정당명부 또한 말소되어 계승권자가 없어 실질적인 정원은 298석이 되었다.

국회의 역사[편집]

태평로 구국회의사당, 등록문화재 제11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0번지 1호, 1935년 완성된 다목적 공공건물. 1975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그 후 세종문화회관 별관을 거쳐 현재는 서울특별시 의회로 사용중.
  • 1948년 - 5월 10일 남한(南韓)지역에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설치되었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公佈)되었다.
  • 1975년 - 현재의 위치(여의도)로 의사당이 옮겨가게 되었다.

구성과 조직[편집]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單院制)를 채택하고 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민의원(民議院, 하원)과 참의원(參議院, 상원)을 두고 있었다.

상임위원회[편집]

직제[편집]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있으며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으로 전문위원을 대표한다.

국회의 운영[편집]

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svg
대한민국 국회
Seoul-National.Assembly-01.jpg
국회의장 /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입법지원조직

한국의 국회는 1년 동안 휴가기간을 빼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 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유신헌법 시절에는 의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1년 중 최고 150일까지만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82조). 현행 제도로는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1년 365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16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임시국회가 5차례나 있었다. 즉 5달 동안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1][2]

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3]

현행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정기회 (定期會)
매년 9월 1일 개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會期)는 100일 이내
  • 임시회 (臨時會)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막. 회기(會期)는 30일 이내.

국회의 권한[편집]

입법에 관한 권한[편집]

법률제정권[편집]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률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3호).
  • 법률안의 심의·의결
국회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여기서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국회법 제87조 제1항),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동조 제2항).
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서명·공포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하며(제53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동조 제2항, 제4항). 그렇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하며, 대통령은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는 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헌법개정의 권한[편집]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8조 제1항), 대통령 제안이든 국회의원 제안이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제130조 제1항),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제130조 제2항).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편집]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 따라서 헌법은 중요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4]

재정에 관한 권한[편집]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편집]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예산심의확정권[편집]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제54조 제2항).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수정권은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전액의 삭감 또는 비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금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제57조).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편집]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 제2항).

기채동의권[편집]

정부는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국채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편집]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1회계년도를 지나는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결산심사권[편집]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5]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편집]

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1항·제2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이다.[6]

교섭단체[편집]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事前)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1963년 6대 국회에서 13석의 민주당과 9석의 자유민주당과 2석의 국민의 당이 연합하여 삼민회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도합 24석)를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18석의 자유선진당과 3석의 창조한국당이 공동 교섭단체(도합 21석)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16대 국회에서는 공동 여당이었던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20석에서 3석이 부족한 17석밖에 얻지 못하자 그 기준을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왔다가 통과되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 일부가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이동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교섭단체의 요건을 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원칙[편집]

회의 공개의 원칙 국회의 의안 심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회기 계속의 원칙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동일한 의안 제출로 인한 번잡성 예방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 예방

정당별 구성[편집]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 (편집)
교섭단체명 정당명 2012년 총선 직후 2014년 12월 19일 기준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새누리당 새누리당 127석 25석 152석 131석 27석 158석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에서 통합 109석 21석 130석
민주당 민주당 106석 21석 127석 새정치민주연합에 흡수 통합
비교섭단체 통합진보당 7석 6석 13석 위헌정당으로 해산
정의당 통합진보당에서 분리 1석 4석 5석
선진통일당 3석 2석 5석 새누리당에 흡수 통합
무소속 3석 - 3석 2석 - 2석
246석 54석 300석 243석 52석 295석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역대(1992~2012) 국회의 지역별 정당별 구성[편집]

수도권 지역구[편집]

지역 정당 제19대

(2012)

제18대

(2008)

제17대

(2004)

제16대

(2000)

제15대

(1996)

제14대

(1992)

수도권 영남·보수 정당 계열

(제19대 새누리당, 제18~16대 한나라당, 제15대 신한국당, 제14대 민자당)

43석 81석 33석 40석 54석 39석
호남·중도 정당 계열

(제19대 민주당, 제18대 통합민주당, 제17대 열린우리당,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제14대 민주당)

65석 26석 76석 55석 30석 34석
충청·보수 정당 계열

(제19대~제18대 자유선진당, 제17~15대 자민련)

- - - 1석 5석 -
진보 정당 계열

(제19대 통합진보당, 제18~17대 민주노동당 )

4석 - - - - -
기타 정당 계열

(제18대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제17대 국민통합21, 제16대 민주국민당, 한국신당, 제15대 통합민주당 제14대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 2석 - - - 8석
무소속 - 2석 - - - 1석
112석 111석 109석 96석 92석 82석


  • 서울 지역구
지역 정당 제19대

(2012)

제18대

(2008)

제17대

(2004)

제16대

(2000)

제15대

(1996)

제14대

(1992)

서울 영남·보수 정당 계열

(제19대 새누리당, 제18~16대 한나라당, 제15대 신한국당, 제14대 민자당)

16석 40석 16석 17석 27석 16석
호남·중도 정당 계열

(제19대 민주당, 제18대 통합민주당, 제17대 열린우리당,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제14대 민주당)

30석 7석 32석 28석 18석 25석
충청·보수 정당 계열

(제19대~제18대 자유선진당, 제17~15대 자민련)

- - - - - -
진보 정당 계열

(제19대 통합진보당, 제18~17대 민주노동당 )

2석 - - - - -
기타 정당 계열

(제18대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제17대 국민통합21, 제16대 민주국민당, 한국신당, 제15대 통합민주당 제14대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 1석 - - - 3석
무소속 - - - - - -
48석 48석 48석 45석 45석 44석


  • 경기 지역구
지역 정당 제19대

(2012)

제18대

(2008)

제17대

(2004)

제16대

(2000)

제15대

(1996)

제14대

(1992)

경기 영남·보수 정당 계열

(제19대 새누리당, 제18~16대 한나라당, 제15대 신한국당, 제14대 민자당)

21석 32석 14석 18석 18석 18석
호남·중도 정당 계열

(제19대 민주당, 제18대 통합민주당, 제17대 열린우리당,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제14대 민주당)

29석 17석 35석 21석 10석 8석
충청·보수 정당 계열

(제19대~제18대 자유선진당, 제17~15대 자민련)

- - - 1석 5석 -
진보 정당 계열

(제19대 통합진보당, 제18~17대 민주노동당 )

2석 - - - - -
기타 정당 계열

(제18대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제17대 국민통합21, 제16대 민주국민당, 한국신당, 제15대 통합민주당 제14대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 1석 - - 3석 5석
무소속 - 1석 - - 2석 -
52석 51석 49석 40석 38석 31석


  • 인천 지역구
지역 정당 제19대

(2012)

제18대

(2008)

제17대

(2004)

제16대

(2000)

제15대

(1996)

제14대

(1992)

인천 영남·보수 정당 계열

(제19대 새누리당, 제18~16대 한나라당, 제15대 신한국당, 제14대 민자당)

6석 9석 3석 5석 9석 5석
호남·중도 정당 계열

(제19대 민주통합당, 제18대 통합민주당, 제17대 열린우리당,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제14대 민주당)

6석 2석 9석 6석 2석 1석
충청·보수 정당 계열

(제19대~제18대 자유선진당, 제17~15대 자민련)

- - - - - -
진보 정당 계열

(제19대 통합진보당, 제18~17대 민주노동당 )

- - - - - -
기타 정당 계열

(제18대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제17대 국민통합21, 제16대 민주국민당, 한국신당, 제15대 통합민주당 제14대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 - - - - -
무소속 - 1석 - - - 1석
12석 12석 12석 11석 11석 7석


충청권 지역구(제19대 세종시 포함)[편집]

지역 정당 제19대

(2012)

제18대

(2008)

제17대

(2004)

제16대

(2000)

제15대

(1996)

제14대

(1992)

충청권 새누리당 계열

(제19대 새누리당, 제18~16대 한나라당, 제15대 신한국당, 제14대 민자당)

12석 1석 1석 4석 3석 14석
민주당 계열

(제19대 민주당, 제18대 통합민주당, 제17대 열린우리당,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제14대 민주당)

10석 8석 19석 8석 - 4석
자유선진당 계열

(제19대 자유선진당, 제18대 자유선진당, 제17~15대 자민련)

3석 14석 4석 8석 24석 -
통합진보당 계열

(제19대 통합진보당, 제18~17대 민주노동당 )

- - - - - -
기타정당 계열

(제18대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제17대 국민통합21, 제16대 민주국민당, 한국신당, 제15대 통합민주당 제14대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 - - 1석 - 6석
무소속 - 1석 - - 1석 2석
25석 24석 24석 21석 28석 26석


  • 대전 지역구
지역 정당 제19대

(2012)

제18대

(2008)

제17대

(2004)

제16대

(2000)

제15대

(1996)

제14대

(1992)

대전 새누리당 계열

(제19대 새누리당, 제18~16대 한나라당, 제15대 신한국당, 제14대 민자당)

3석 - - 1석 - 1석
민주당 계열

(제19대 민주당, 제18대 통합민주당, 제17대 열린우리당,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제14대 민주당)

3석 1석 6석 2석 - 2석
자유선진당 계열

(제19대 자유선진당, 제18대 자유선진당, 제17~15대 자민련)

- 5석 - 3석 7석 -
통합진보당 계열

(제19대 통합진보당, 제18~17대 민주노동당 )

- - - - - -
기타정당 계열

(제18대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제17대 국민통합21, 제16대 민주국민당, 한국신당, 제15대 통합민주당 제14대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 - - - - -
무소속 - - - - - 2석
6석 6석 6석 6석 7석 5석


  • 충남 지역구(제19대 세종시 포함)
지역 정당 제19대

(2012)

제18대

(2008)

제17대

(2004)

제16대

(2000)

제15대

(1996)

제14대

(1992)

충남 새누리당 계열

(제19대 새누리당, 제18~16대 한나라당, 제15대 신한국당, 제14대 민자당)

4석 - 1석 - 1석 7석
민주당 계열

(제19대 민주당, 제18대 통합민주당, 제17대 열린우리당,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제14대 민주당)

4석 1석 5석 4석 - 1석
자유선진당 계열

(제19대 자유선진당, 제18대 자유선진당, 제17~15대 자민련)

3석 8석 4석 3석 12석 -
통합진보당 계열

(제19대 통합진보당, 제18~17대 민주노동당 )

- - - - - -
기타정당 계열

(제18대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제17대 국민통합21, 제16대 민주국민당, 희망의한국신당, 제15대 통합민주당 제14대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 - - 1석 - 4석
무소속 - 1석 - - - -
11석 9석 10석 8석 13석 12석


  • 충북 지역구
지역 정당 제19대

(2012)

제18대

(2008)

제17대

(2004)

제16대

(2000)

제15대

(1996)

제14대

(1992)

충북 새누리당 계열

(제19대 새누리당, 제18~16대 한나라당, 제15대 신한국당, 제14대 민자당)

5석 1석 - 3석 2석 6석
민주당 계열

(제19대 민주당, 제18대 통합민주당, 제17대 열린우리당, 제16대 새천년민주당, 제15대 새정치국민회의, 제14대 민주당)

3석 6석 8석 2석 - 1석
자유선진당 계열

(제19대 자유선진당, 제18대 자유선진당, 제17~15대 자민련)

- 1석 - 2석 5석 -
통합진보당 계열

(제19대 통합진보당, 제18~17대 민주노동당 )

- - - - - -
기타정당 계열

(제18대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제17대 국민통합21, 제16대 민주국민당, 희망의한국신당, 제15대 통합민주당 제14대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 - - - - 2석
무소속 - - - - 1석 -
8석 8석 8석 7석 8석 9석


국회 휘장[편집]

제헌국회부터 2014년 이전까지 사용했던 옛 국회 휘장

1948년 이후 국회는 무궁화를 상징화한 꽃무늬 안에 한자 國을 형상화해 삽입한 것을 휘장으로 사용해왔으나 한글이 아닌 한자를 국가 중요 기관의 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동그란 테두리가 글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國이 아닌 或자처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양원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참의원은 휘장으로 한자 대신 한글 “국”을 삽입한 것을 채택한 바가 있었지만 5·16 쿠데타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4년 한자를 삭제하고 한글 “국회”를 삽입하는 새 휘장을 채택하는 안이 가결되었고, 한국의 디자인 회사인 시디알어소시에이츠가 휘장의 디자인을 담당해, 현재 새로운 휘장을 사용하고 있다.[7][8]

비판[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로는 파행에 따른 몸싸움이 꼽힌다. 주요 법안들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는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러한 대립이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원내 다수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소수정당과의 충돌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몸싸움은 1년에 수차례 벌어지기도 하며, 각종 장비들이 동원되기도 한다.[9] 이러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여야간의 갈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총선을 즈음하여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 총선이 끝나고 제19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었다.

주석과 참고자료[편집]

  1. [17대국회 4大 쟁점법안<3>국회개혁 입법] 동아일보 2004-04-29
  2. 법안 5분에 1건 `뚝딱`...졸속 처리 문화일보 2005-03-02
  3.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6, p.897
  4.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1-162쪽
  5.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2-163쪽
  6.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4쪽
  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686551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240414
  9. 대물' 속 '막장 국회', 현실 국회와 싱크로율 100%? 이데일리 2010년 12월 10일

함께 읽기[편집]

역대 의회[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