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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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설립일
전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기관장 대통령[1]
웹사이트 http://www.nuac.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약칭:NUAC)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1988년 2월 2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에 위치하고 있다.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장관급 수석부의장과 차관급 사무처장을 둔다.[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혁[편집]

  • 1980년 10월 27일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설치.[5]
  • 1981년 09월 09일 : 기관지 「평화통일」을 창간.
  • 1987년 10월 29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개편.[6]
  • 1993년 05월 15일 : 기관지 제호를 「민주평통」으로 변경.
  • 1998년 02월 28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통일부 소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으로 개편.[7]
  • 1999년 05월 24일 : 통일부 소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 독립.[8]

자문회의 개최일[편집]

  • 1981년 6월 5일 :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8,919명)
  • 1983년 6월 1일 : 제2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074명)
  • 1985년 6월 5일 : 제3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634명)
  • 1987년 6월 3일 : 제4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593명)
  • 1991년 7월 12일 : 제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0,918명)
  • 1993년 7월 6일 : 제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1,501명)
  • 1995년 8월 21일 : 제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3,420명)
  • 1997년 7월 9일 : 제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3,305명)
  • 1998년 9월 23일 : 제8기 제2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3,340명)
  • 1999년 10월 5일 : 제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4,142명)
  • 2001년 9월 6일 : 제1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자문위원 14,113명)
  • 2003년 9월 24일 : 제1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
  • 2005년 7월 1일 : 제1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개최
  • 2007년 7월 1일 :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 2009년 7월 1일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 2011년 7월 1일 :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 2013년 7월 1일 :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자문위원 19,937명)

조직[편집]

  • 위원은 시도의회 의원 및 시군구의회 의원인 인사,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7000명 이상으로 한다.[9][1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11]

의장 및 부의장[편집]

  •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한다.[12]
  • 부의장은 25명 이내로 하며,[13] 그 중 1인은 수석부의장을 겸임한다.[14]

운영위원회[편집]

  • 위원은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수석부의장이다.
  •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15]
  • 운영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희 해촉, 기타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상임위원회[편집]

  • 위원은 300인 이상 500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수석부의장이다.
  •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16]
  • 상임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의장이 명한 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 상임위원회는 수석부의장 외에 부의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직능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편집]
  • 위원은 2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직능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통상 연4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부하는 안건의 심의, 상임위원회에 제안할 분과위원회 안건의 예비심사,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분야별 조사·연구 및 정책의 개발, 각 분야별 통일논의에 관한 의견수렴 및 건의에 대해 심의한다.
  •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각각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17]

지역회의[편집]

  •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지역회의는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지역사회의 통일여론 형성 및 여론수렴, 지역사회의 통일지지기반 확충,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 지역회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북5도 및 해외에 구성되어 있다.
  •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를 총괄토록 한다.
지역협의회[편집]
  • 시군구 단위로 229개의 국내지역협의회와 지역 별로 43개의 해외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 국내지역협의회는 평화통일 논의 선도역할 수행, 지역주민의 통일에 대한 여론수렴,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기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해외지역협의회는 평화통일 논의 선도역할 수행,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재외동포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주재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활동, 기타 재외동포 화합과 조국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처[편집]

  • 사무처는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을 지원하거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18]
사무처장[편집]

교통편[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대북결의문 채택[편집]

2008년 1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12·1 조치를 철회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즉각 호응하라는 대북결의문을 채택했다.[25]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기관장은 대통령이 맡으며, 수석부의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
  3.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4.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한다.
  5.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 제68조(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6.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92조(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타법개정] 제9조(① 통일자문회의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제5982호, 1999.05.24 타법개정] 제9조(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15.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분과위원회는 기획법제분과위원회, 정치안보국제분과위원회, 경제과학환경위원회, 통일교육위원회, 문화예술체육위원회, 인도지원인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종교민족화합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
  19. 정책연구위원은 4명을 둔다.
  20.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다른 3명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2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 장(長)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5. "北, 12.1조치 철회해야"..평통, 대북결의문 채택 《연합뉴스》 2008년 12월 5일 조준형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