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해양경찰청
海洋警察廳
설립일 1953년 12월 23일 내무부 해양경찰대로 설립
1996년 8월 12일 해양경찰청을 설립
전신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직원 수 8,470명
(본부 424명 + 소속기관 8,046명)
기관장 김석균[1]
상급 기관 해양수산부
웹사이트 http://www.kcg.go.kr/
  1. 해양경찰청 웹사이트 청장 소개. 해양경찰청. 2014년 7월 29일에 확인.
2007년 8월의 태평양 6호

해양경찰청(海洋警察廳, 영어: Korea Coast Guard, 약칭 : 해경청, KCG)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1] 1996년 8월 12일 발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특정직 공무원(치안총감)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해군의 지휘를 받는다. 다만, 미국 해안경비대와는 달리 전시에 해군에 편입된다는 법적 조항은 없다.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2]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면서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 및 해양 경비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이관될 예정이며, 미국의 해안경비대나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비슷한 조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명칭[편집]

해양경찰의 영문 명칭이 종전의 POLICE 에서 Coast Guard로 변경되었다. 이는 예전 해무청 시절 잠깐 쓰였던 용어로 여러 부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특히 신분변화를 담고 있는데 1차 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 지방해운항만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해양안전청을 설립하고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은 육상경찰로 이관하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해양경찰관들의 거센 반발로 이는 철회되었다.

2차 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경찰 인사권을 경찰청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주장과 함께 신분의 변화를 암시하면서 파동이 커졌다. 당시 경찰 신분 유지를 원하던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최낙정 장관의 연이은 발언 파동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일단락되었다.

3차 시도는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시절 시도되어 해양경찰청의 영문 명칭이 'Maritime Police'에서 'Coast Guard'로 변경되었다. 당시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영문 명칭은 대외적으로는 'Coast Guard', 대내적으로는 'Police'를 병행할 것을 지시하여 1000톤급 이상 선박의 경우에만 'Coast Guard'로 도색을 바꾸었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기존 영문명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지도가 낮아 위상 정립 차원에서 바꾼 것"이라며 "이것이 바뀌었다고 해양경찰관의 신분이나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일선 경찰의 반발이 심하였으며 반발의 핵심적 이유는 사법권의 축소 우려와 기존 1·2차 때 시도되었던 경찰공무원에서 공안직 공무원으로 신분변경의 우려 때문이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연혁[편집]

1950년대[편집]

  • 1953년 12월 14일 : 내무부 치안국의 소속으로 해양경찰대를 신설.[5] 부산, 인천, 군산, 목포, 포항, 묵호, 제주에 기지대를 설치.[6]
  • 1955년 2월 7일 : 해무청의 소속으로 변경.
  • 1956년 7월 23일 : 해양경비대사령부로 개편, 부산기지대를 폐지.
  • 1957년 11월 6일 : 해양경비대로 개편. 인천, 군산, 포항, 묵호기지대를 폐지.

1960년대[편집]

  • 1962년 10월 15일 : 인천, 군산, 포항, 묵호, 여수에 기지대를 설치.
  • 1962년 5월 5일 : 해양경비대를 폐지하고 내무부 치안국의 소속으로 해양경찰대로 개편.[7]
  • 1963년 2월 5일 : 항공대를 폐지.
  • 1964년 2월 22일 : 청사를 부산시 동구 대청동으로 신축 이전.
  • 1969년 7월 18일 : 속초, 연평에 기지대를 설치.

1970년대[편집]

  • 1972년 5월 6일 : 해양경찰대 기지대를 지구해양경찰대로 변경.
  • 1972년 6월 2일 : 부산지구해양경찰대를 신설, 연평지구해양경찰대를 폐지.
  • 1974년 12월 24일 : 내무부 치안본부로 소속 변경.
  • 1978년 8월 9일 : 내무부로 소속 변경.
  • 1979년 10월 12일 : 청사를 인천시 중구 북성동으로 신축 이전.

1980년대[편집]

  • 1980년 11월 14일 : 묵호지구해양경찰대를 동해지구해양경찰대로 개편.
  • 1982년 5월 14일 : 충무지구해양경찰대를 신설.
  • 1988년 12월 20일 : 안흥지구해양경찰대를 신설. 거진, 울산, 서귀포, 마산에 지대를 신설.

1990년대[편집]

  • 1991년 7월 23일 : 경찰청의 소속으로 변경.[8] 지구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서로, 지대를 해양경찰지서로 개편.
  • 1991년 7월 31일 : 완도지서를 신설.
  • 1992년 10월 17일 : 울산해양경찰서를 신설.
  • 1992년 12월 4일 : 삼천호, 거문도, 대천에 지서를 신설.
  • 1995년 1월 1일 : 해양경찰지서 32개소를 신설.
  • 1996년 1월 3일 : 해양경찰지서 11개소를 신설.
  • 1996년 8월 8일 :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9][10]
  • 1998년 2월 20일 : 해양경찰지서 10개소를 신설.
  • 1999년 10월 22일 : 평택지서를 신설.

2000년대[편집]

  • 2001년 6월 30일 : 한·중 어업협정 발효.
  • 2002년 1월 9일 : 해양경찰 특공대 창설.
  • 2002년 7월 8일 : 완도해양경찰서를 신설.
  • 2003년 5월 27일 : 해양경찰청 제주수련원 개원
  • 2004년 5월 6일 : 해양경찰학교 개교.
  • 2005년 12월 : 인천 송도신도시로 청사 이전.
  • 2005년 7월 22일 : 기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
  • 2006년 12월 1일 : 인천지방해양경찰본부 폐지하고 동해, 목포, 부산 지방해양경찰본부를 동해, 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개편.
  • 2006년 4월 1일 : 인천, 목포, 부산, 동해 지방해양경찰본부 개청
  • 2007년 3월 22일 :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 신설
  • 2008년 2월 29일 : 국토해양부의 소속으로 변경.[11]
  • 2008년 8월 7일 :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신설.

2010년대[편집]

  • 2010년 6월 1일 :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가 해양경찰연구소로 명칭변경.
  • 2011년 4월 1일 : 평택해양경찰서를 신설.
  • 2012년 6월 1일 : 제주지방해양경찰청를 신설.
  • 2012년 12월 4일 : 창원해양경찰서를 신설.
  • 2013년 3월 23일 : 해양수산부의 소속으로 변경.[12]

조직[편집]

청장[편집]

차장[편집]

소속 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장비[편집]

계급[편집]

  • 간부
    • 치안총감(CG, Commissioner General)
    • 치안정감(CSG, Chief Superintendent General)
    • 치안감(SSG, Senior Superintendent General)
    • 경무관(SG, Superintendent General)
    • 총경(SS, Senior Superintendent)
    • 경정(SU, Superintendent)
    • 경감(SI, Senior Inspector)
    • 경위(I, Inspector)
  • 비간부 (직원)
    • 경사(AI, Assistant Inspector)
    • 경장(SP, Senior Policeman)
    • 순경(P, Policeman)
  • 해양전투경찰순경 ('대원')

대체복무제도[편집]

  • 한편 징집병인 '해양전투경찰순경' 은 대체복무제도의 하나로, 2010년에는 640명을 모집하였다.[24]
    • 정식명칭은 '순경'이나, 엄연히 '순경'의 아래에 있다. 계급은 현역병을 따라 각각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이었으나 2013년부터 의경처럼 그냥 '해양경찰 의경' 계급 1가지로만 갖게 된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해경, 종합해양행정기관 거듭나길《인천일보》2013년 9월 9일
  2. 朴대통령 "해양경찰청 해체…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 《연합뉴스》 2014년 5월 19일 신지홍 기자
  3.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4.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해양경찰대편성령 [대통령령 제844호, 1953.12.14 제정] 제1조(인접해양주권선내의 해양경비에 당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치안국경비과에 배치된 경찰관으로써 동경비과장소속하에 해양경찰대를 편성한다.)
  6. 해양경찰대편성령 [대통령령 제844호, 1953.12.14 제정] 제5조(해양순찰반의 기지는 다음 지역에 둔다. 경기도 인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포항시 강원도 강릉군묵호읍 제주도 북제주군제주읍)
  7. 해양경찰대직제 [각령 제1193호, 1963.02.05 일부개정] 제1조(해양경찰대는 내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한 관할 수역내에 있어서의 범죄수사와 기타 해상에 있어서의 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3431호, 1991.07.23 제정] 제45조(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5153호, 1996.08.08 일부개정] 제41조(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경찰청을 둔다.)
  10. 해양경찰청직(치안정감)은 옷 벗는 자리?《오마이뉴스》2001년 11월 24일 제갈수만 기자
  11.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37조(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12.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43조(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13.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4. 장(長)은 총경으로 보한다.
  15. 치안감으로 보한다.
  16. 총경으로 보한다.
  17. 경무관으로 보한다.
  18. 장(長)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19.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20.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1. 장(長)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2. 장(長)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3.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2012년 12월 27일 박진영 기자
  24. 2010년도 해양경찰청 해경 모집안내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