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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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特許廳
설립일
전신 상공부 특허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2동 920) 4동
직원 수 1,568명
(본부 1,381명 + 소속기관 187명)
기관장 김영민[1]
상급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1. 특허청 웹사이트 청장 소개. 특허청. 2014년 7월 29일에 확인.

특허청(特許廳,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약칭 : KIPO[1])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1977년 3월 12일 상공부 특허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연혁[편집]

  • 1949년 5월 23일 - 상공부의 소속으로 특허국을 설치.[4]
  • 1977년 3월 12일 - 상공부 특허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특허청을 설치.[5]
  • 1987년 5월 23일 - 국제특허연수원을 설치.[6]
  • 1993년 3월 3일 - 상공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7]
  • 1994년][12월 23일 - 통상산업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8]
  • 1998년 2월 28일 -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9] 특허청에 특허심판원을 설치.[10]
  • 2006년 5월 1일 - 정부 중앙부처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
  • 2008년 2월 29일 -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1]
  • 2013년 3월 23일 -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2]

조직[편집]

청장[편집]

차장[편집]

소속 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12일).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2014년 8월 30일에 확인.
  2. ⑤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3.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항고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특허국직제 [대통령령 제119호, 1949.05.23 제정] 제1조(발명, 고안, 특허, 상표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허국을 둔다.)
  5. 정부조직법 [법률 제2957호, 1976.12.31 일부개정] 제37조(⑤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6. 특허청직제 [대통령령 제12167호, 1987.05.23 제정] 제1조(특허청 및 관련기관 공무원과 공업소유권관련업무종사자에게 공업소유권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무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공업소유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국제특허연수원을 설치한다.)
  7. 정부조직법 [법률 제4541호, 1993.03.06 일부개정] 제37조(⑤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8.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37조(⑤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항고심판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37조(⑤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특허청을 둔다.)
  10.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5730호, 1998.02.28 전부개정] 제16조(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11.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32조(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12.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37조(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1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7.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9. 장(長)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0. 장(長)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1. 장(長)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2. 장(長)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3. 장(長)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