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국방부
國防部
국방부의 휘장
국방부의 휘장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국방부로 발족
전신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직원 수 756명 (본부 640명 + 소속기관 116명)
기관장 한민구[1]
산하 기관
웹사이트 http://www.mnd.go.kr/
  1. 국방부 웹사이트 장관 소개. 국방부. 2014년 7월 29일에 확인.

국방부(國防部,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약칭 : MND[1])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일간지인 《국방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규모와 예산[편집]

2012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는 37개 사단(전방 기계화 보병사단 6개,[3]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사단 11개, 동원 예비군사단 4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3군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 사단도 현재 4개를 유지할 계획이다.[출처 필요]

육군 제1야전군제3야전군의 해체에 따라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현재의 육군 군단 8개는 2020년까지 7개로, 2030년까지는 6개로 줄일 계획이다.[4] 다만 이 외 수도방위사령부는 기능사령부 중 하나로 그대로 존치할 계획이다.[출처 필요]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조 5,627억 원이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이다.[5]

주변 국가 중 미국은 병력 142만여 명, 6,610억 달러, 일본은 병력 22만 9천여 명, 510억 달러, 중국은 병력 228만 5천여 명, 1,000억 달러(추정), 러시아는 병력 103만여 명, 533억 달러(추정)를 지출하고 있다.[6]

부대별 운영비용[7][편집]

  •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육군과 해병대의 경상운영비에서 소속부대 인원으로 나누어보면 해병대의 장병 1명의 경상운영비가 더 높으나, 이러한 산출법으로 장병 1인의 경상운영비를 나타 낼 수는 없다. 다만 해병대원 1명의 양성비용이 육군대원 1명의 양성비용보다 더 많으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훈련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 육군 6개[3] 기계화보병 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1,606억
  • 육군 16개 기타 상비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1,424억
  • 육군 11개 향토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1,874억
  • 해병대 2개 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893억
  • 육군 4개 동원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277억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편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에는 92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8] 2011년 기준 8,125억원 이었다.[9] 역대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2010년 7,904억 원이었다.[10][11][12] 2005년부터 국방부 참여하에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13]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79%)이다.[14]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2010년 기준)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한다(1998년 기준).[15]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원이었다.

연혁[편집]

주요 참전 전쟁[편집]

조직[편집]

  • 국방부 휘하 각 군의 대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단, 국군의 장관급 장교(대장, 중장, 소장, 준장)의 장관(將官)은 장관(長官)과 발음이 같으나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장관[편집]

차관[편집]

소속 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직할 부대[편집]

합참 및 각군[편집]

산하 기관[편집]

산하 외청[편집]

논란[편집]

국민의 불신[편집]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편집]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편집]

2011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내부의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내려진 보복성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군 하사 2명을 성추행한 육군 대령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반면 헌병 병과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인 헌병 중령은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중한 징계로 진급심사에서의 탈락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무분별하게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 단결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35]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12일).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2014년 8월 30일에 확인.
  2.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의 군정을 장리한다.
  3. 수도, 8, 11, 20, 26, 30
  4. 수도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7군단
  5. 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부록'
  6.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국방비 홍보책자',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7.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2년 2월 1일 국방부 질의 자료
  8. 올해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작년보다 5.8% 인상, 연합뉴스
  9.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20106184408014&p=segye
  10. 환율은 2000년 1,2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
  11. 통계청 통합검색 통계DB '방위비분담금현황: 방위비 분담금 지원현황'
  12.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전체'-제3절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71쪽'
  13. 1987년 제 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후 1990년 3,000만 달러, 1991년 4,000만 달러, 1992년 5,000만 달러.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비를 GNP의 6%로 책정하였다.
  14.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15. https://www.cato.org/pubs/pas/pa-308.pdf
  16.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17조(국방부장관은 륙·해·공군의 군정을 장리한다.)
  17.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18.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9.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2. 장관정책보좌관은 3인을 둔다.
  23.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 2015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25.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7. 서기관으로 보한다.
  28.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9.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3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1. 장(長)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2.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한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3. 장(長)은 군사시설기획관이 겸임한다.
  34. "국방부 '무능ㆍ권위적ㆍ비리' 부처 3관왕" 《연합뉴스》 2010년 12월 29일 김연정 기자
  35. <기자메모> 군, 내부고발자 ‘괘씸죄 징계’ 도마 《경향신문》 2011년 9월 19일 박성진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