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일	1997년
기관장	강창순
상급 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http://www.nssc.go.kr/nssc/index.jsp

원자력안전위원회[原子力安全委員會, Nuclear Safety & Security Commission ; NSSC]는 원자로 관계 시설과 방사능 물질·폐기물 등의 검사와 규제는 물론,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핵안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이다. 차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 비상임위원(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사무처장을 겸임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보험BD 9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연혁

• 1997년 8월 심의·의결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교육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
• 2011년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체계 정비 완료
•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

조직

비상임위원(7인)

사무처

• 운영지원과
• 기획홍보과

안전정책국

• 안전정책과
• 원자력안전과
• 안전기준과

방사선방재국

• 방사선안전과
• 방재환경과
• 원자력통제과

역대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강창순(姜昌淳)	2011년 10월 26일 ~ 2013년 3월 23일	경북 청송	서울대	서울대 명예교수

역대 부기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공화국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윤철호(尹喆浩)	2011년 10월 26일 ~ 2013년 3월 23일	경기 화성	서울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사건·사고 및 논란

1960년대 초 원자력발전이 대한민국에 도입된 지 50년 만에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신설된 독립기구이다. 원자로 관계 시설과 방사성 물질, 폐기물 등의 검사와 규제 및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핵 안보 업무를 담당한다.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에는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에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임명됐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전에 대한민국은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한 부처에서 수행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원전 확대론자 위원장 임명 논란

2011년 9월 6일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창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당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이 위원장 결격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원전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에 깊숙이 관계해온 인물을 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인 강 내정자는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 인물로, 원자력 사업자 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위원장 내정 직후 사퇴했다. 강 내정자는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경력이 있으며,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다. 그는 원전업체로부터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우리나라 원전 비중을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으며 2004년 부안 핵폐기장 유치반대 운동이 한참일 때, 서울대가 있는 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60여명의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을 맨 앞에서 이끌기도 했다.

위원장 원전산업진흥 관련 행사 참여 논란

2011년 10월 27일 초대 강창순 위원장이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 행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원자력학회가 원자력에 관한 학술과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원전 사업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원자력산업의 진흥에 더 많은 관심과 사업들이 이뤄지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일본 원전사고가 원전 안전규제기관과 사업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사고가 증폭된 점을 고려해 정부내 독립기관으로 원전의 안전과 규제업무를 책임져 줄 것을 바라는 요청들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이의 수장이 원전 사업과 진흥에 관심이 큰 단체를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이 보기

• 국제원자력기구(IAEA)
• 대한민국 원자력청
• 한국수력원자력
• 한전원자력연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바깥 고리

•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