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이 지하벙커에서 모여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대통령에 대한 비상자문회의체이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한다.

역사[편집]

전 세계 원조 NSC로서, 전 세계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것은 1947년 창설된 미국 NSC이다. 주로 백악관의 지하에 마련된 백악관 상황실에서 소집된다. 한국은 대한민국 헌법 91조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역시 미국과 같은 청와대 지하벙커가 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경우,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백악관 비서실장, 백악관 안보수석, 백악관 안보부수석이 위원이며, 합참의장이나 정보부 책임자는 고문(advisor)일 뿐이다. 상급위원은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다. 즉,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 3명이 NSC의 핵심 3인방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NSC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자문(advice)기관이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조언과 동의권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NSC가 미국처럼 대통령궁 지하벙커에서 열리며, 전쟁에서 실질적인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긴급비상회의"의 성격인데 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SC라는 국방위원회는, 주석궁 지하벙커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개최되는 평시의 공식 회의 기관이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좀 다르다.

2013년 1월 말리 분쟁과 관련, 알제리에서 알카에다가 일본인 인질 12명을 살해했다. 이와 관련, 극우파 성향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에 미국의 NSC와 유사한 NSC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일본 안전보장회의는 "총리관저 지하벙커에서 열리는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긴급비상회의"는 아니며, 지상에서 평시에 열리는 회의체로 보인다.

국가별 NSC[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