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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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영어: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1][2]대한민국 육군 직할부대 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駐韓美8軍 韓國軍支援團) 소속으로서 주한 미군 육군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 군인을 말한다.

미래 계획[편집]

2007년 국방개혁 2020에 의해 2012년 4월 12일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폐지로, 같이 폐지될 것이나, 카투사는 전시작전권 환수 보류 이전인 2009년 6월에 존치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즉 전시작전권 환수가 연기될 것이라는 뜻이다.[3]

이어서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4]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5]

2015년 12월 1일에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폐지에 따라 카투사 제도도 함께 폐지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카투사는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인사사령부의 예하부대이며,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전에 카투사 제도가 이미 존재해 있었다.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폐지됨과 동시에 카투사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다.

은 민간에서 직접 모집하고, 장교부사관의 경우 통역장교를 포함하여 모든 병과에서 파견 형식으로 소속된다.

카투사는 대한민국 국군 간부와 병 모두 미국 육군에서만 있으며, 해군이나 공군 등에서는 없다. 미국 해군공군은 그 특성상 장기 복무하는 직업군인 위주로 운영되며, 미군만으로도 충분히 충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 직할대와 같은 형식의 육/해/공 3군 합동부대 편제로서 해/공군과 합동으로 근무/작전하는 카투사들이 소수 있다.

복무신조[편집]

우리는 주한 미 8군에서 복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서 국토를 보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과 국위 선양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English
  1. We do our best to accomplish given duties with a high spirit of Soldier to become a role model of the ROKA soldiers.
  2. We abide by regulations and reinforce the combined combat power with positive and active working attitudes.
  3. We take pride in ourselves as a military ambassador and affirmatively encourage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the two Armies.
한국어
  1. 하나, 우리는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 육군의 표상이 된다.
  2. 둘, 우리는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근무자세로 한미 연합 전투력 증강에 기여한다.
  3. 셋, 우리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상호우호 증진의 초석이 된다.

선발[편집]

과거[편집]

과거에는 논산 훈련소에서 무작위로 카투사를 선발하였고, 그나마 군생활의 절반만 카투사로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선발 방식은 영어 한 마디도 못 하는 사람들 (주로 이과생들)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우연의 일치를 낳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병무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르고 선발된 속칭 '중앙선발'과 논산 훈련소에서 무작위로 차출한 뒤 간단한 영어 시험을 보고 선발된 속칭 '소선발'이 있었다.

현재[편집]

  • 의 경우

의 경우 2010년에 입대하는 자원은 1,820명을 모집했다.[6]

2012년 총원은 약 3,400여 명이다.

대한민국 육군, 해병, 전투경찰 등과 같이 복무기간은 1년 9개월이다.

신체등급 1~3급인 현역 대상자로서 일정한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획득하면 카투사에 지원할 수 있다. 보통 매년 9월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모집하며, 11월에 공개추첨(컴퓨터 난수)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자신이 입영하고자 하는 달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지원가능 영어점수는 토익 780점, 텝스 690점, 토플 IBT 83점, G-TELP Level2 73점, FLEX 690점 이상이다. 과거에는 자체시험을 치르거나 영어 점수별로 차등화하여 선발하였지만, 2004년 이후로 현재와 같이 자격요건이 되는 지원자 중에서 공개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토익점수가 높아질수록 선발 확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지원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다. 컴퓨터 난수추첨으로 선발된다.

다른 육군 현역병과 같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5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수 후, 의정부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 자대와 보직 배치는 카투사 교육대에서 학력, 자격증, 1주 차와 3주 차에 치르는 영어 능력시험(청해, 독해, 말하기, 쓰기), 그리고 카투사 지원시 제출한 공인영어성적을 반영하여 보직을 추첨 한 후, 자대는 난수만으로 추첨한다. 일부 보직 (미국 2 보병사단 전투병, TANGO 경비중대 전투병, 군종병, 또는 상급자에 의해 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보직 등)은 면접과 추첨에 의해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카투사의 대표적 근무지로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AREA I, II, III, IV 로 나뉜다. V, VI 지역에는 소수의 카투사가 일하고 있다.

한미연합사합동참모본부, 외교통상부, 혹은 AFN 정훈병, 통역병으로 보직되기도 한다. 예비군 소속은 육군 병장이며, 전시 동원시에도 예비역 병장 카투사로써 동원이 되고, 최종 전역 당시 부대에서 보직되었던 주특기번호를 부여받는다.

대한민국 국군과 다르게, 미국 군대모병제인 만큼 주말 부대장의 허가에 의한 외출 및 외박, 영어를 쓸 기회가 많은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다. 보통 전역후 계획에 의해 1~4월 달의 경쟁률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은 편이다.

미국 육군계급모병제라 하여도, 1973년 이전의 징병제 기준 그대로의 계급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의 경우 이병(Private), 일병(Private First Class)이며, 상병(Corporal)부터는 부사관이나 대한민국 육군하사부터 부사관이라는 점이 다르다.

논란[편집]

카투사 제도는 1950년 한국전쟁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극동/극동 육군/국제 연합군 사령관과 맺은 비공식적인 구두 협정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7][8] 미 육군 제 8군 규정 제 600-2에 따라 카투사의 지위와 복지 관련 사항 등이 존재하나[9] 대한민국 법에 따르는 근거는 없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Abbreviations 3. U.S. Department of State (29 September 2006). 2009년 3월 14일에 확인. “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2. Abbreviations 1. Eighth United States Army (20 September 2000). 2011년 6월 6일에 확인.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6261817235&code=910302 YTN. 2009-06-26. 카투사 3,400명 유지하기로
  4.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5. Kbs News
  6.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3187671&oid=001&aid=0004644137&ptype=021 내년 입영 카투사 1천920명 모집(종합) 연합뉴스 2010-09-07
  7. 고제규 기자. "헌법 위에 ‘카투사’ 있는가", 《시사저널》, 2003년 3월 3일 작성.
  8. 김소희 기자. "불법파견, 카투사 컴홈!", 《한겨례 21》, 2005년 5월 31일 작성.
  9. 미 육군 제 8군 규정 600-2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