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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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설립일
전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미근동)
직원 수 468명
기관장 이성보[1]
상급 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http://www.acrc.go.kr/
  1.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위원장 소개.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7월 29일에 확인.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 국민권익위, ACRC[1])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연혁[편집]

  • 1994년 4월 8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4]
  • 1996년 12월 31일 -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합병.
  • 2001년 7월 24일 -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5]
  • 2005년 7월 26일 - 부패방지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6]
  • 2008년 2월 29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7]

구성[편집]

  • 위원은 15명으로 하며, 1인은 위원장을 겸임하고 다른 3인은 부위원장을 겸임한다.[8]
  • 위원은 판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했던 공무원 등에서 선정한다.[9]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3인은 상임위원으로 보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0]
  • 부위원장 중 1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1인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11]

조직[편집]

위원장[편집]

부위원장[편집]

소속 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부하직원 성폭행 사건[편집]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19]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40분쯤 부하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12일).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2014년 8월 30일에 확인.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3.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법률 제4735호, 1994.01.07 제정] 제15조(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5. 부패방지법 [법률 제7612호, 2005.07.21 일부개정] 제10조(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를 둔다.)
  6. 부패방지법 [법률 제6494호 2001.07.24 제정] 제10조(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를 둔다.)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8호, 2008.02.29 폐지제정]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13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13조(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2013.03.23, 타법개정] 제13조(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11.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대통령령 제20742호, 2008.02.29 제정] 제3조(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및 제4조(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법무보좌관은 2명을 둔다.
  15. 검사로 보한다.
  16.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7.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8.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9. 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 《노컷뉴스》 2011년 7월 22일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