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여성가족부
女性家族部
설립일
전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직원 수 241명
예산 규모 3,277억 1,100만 원(`14년 기준)[1]
기관장 김희정[2]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1.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예산현황. 여성가족부. 2014년 7월 29일에 확인.
  2.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장관 소개. 여성가족부. 2014년 7월 29일에 확인.
설립일 2005년 6월 23일
전신 여성부
해산일 2008년 2월 28일
후신 여성부
직원 수 187명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 Family, 약칭 : 여가부, MOGEF[1])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2010년 3월 19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위치하고 있다.[2]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1970년대 후반 프랑스를 시작으로 세계 일부 국가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여성의 지위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현행 헌법) 조문에 반영되었다.

과거에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가정 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 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존재했었다. 2005년 6월 23일 여성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다음은 과거의 여성가족부에 관한 사항이다.

연혁[편집]

  • 1981년 4월 8일 : 정무장관(제2)실을 신설.[7]
  • 1998년 2월 28일 : 정무장관(제2)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8]
  • 2001년 1월 29일 :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9]
  • 2001년 3월 12일 : 여성부의 소속 기관으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10]
  • 2005년 6월 23일 : 여성부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를 신설.[1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환원, 가족 및 보육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12]
  • 2010년 3월 19일 : 가족, 청소년, 아동(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에 한함)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환원.[13]

조직[편집]

장관[편집]

차관[편집]

과거 여성가족부의 조직[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여성가족부의 정책[편집]

국제 교류[편집]

여성가족부는 2011년 4월 7일 국제 연합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연합 여성기구(UN Women)에 300만 달러를 출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올해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총 470만 달러의 출연금 중 1차 분이다. 대한민국이 국제기구에 자발적으로 내는 기여금으로는 외교부가 국제 연합 개발 계획에 내는 500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며, 국제연합 여성기구 전체 연간 예산의 1%에 해당한다.[21]

논란[편집]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12일).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2014년 8월 30일에 확인.
  2. 세종시 이전에 따른 중앙.과천청사 입주대상기관 확정 《코리아뉴스》2011년 7월 26일 박훈영 기자
  3.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정부조직법 [법률 제3422호, 1981.04.08 일부개정] 제18조(① 원·부·처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며, 그 수는 3인이내로 한다.)
  8.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18조(①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6400호, 2001.01.29 일부개정] 제26조 및 제42조(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0.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법률 제6401호, 2001.01.29 일부개정] 제9조(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둔다.)
  11. 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2005.03.24 일부개정] 제26조 및 제42조(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2.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2조 및 제36조(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3. 정부조직법 [법률 제9932호, 2010.01.18 일부개정] 제22조 및 제36조(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둔다.
  17.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9.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0.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1. 여성부, 유엔여성기구에 300만달러 출연 《조선일보》 2011년 4월 7일 최수현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