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찰청
警察廳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건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건물
설립일
전신 내무부 치안본부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직원 수 106,898명
(본부 1,657명 + 소속기관 105,241명)
기관장 강신명[1]
상급 기관 행정자치부
웹사이트 http://www.police.go.kr/
  1. 경찰청 웹사이트 청장 인사말. 경찰청. 2014년 7월 29일에 확인.

경찰청(警察廳,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1])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1991년 8월 1일 내무부 치안본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연혁[편집]

미 군정청 시대[편집]

  • 1945년 10월 21일 : 미 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 경찰부를 설치.
  • 1946년 1월 16일 :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 1946년 4월 1일 : 각 도의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편.[4]
  • 1948년 9월 3일 : 미 군정청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국립경찰지휘권 인수인계.

치안국 시대[편집]

  • 1948년 11월 4일 : 내무부의 소속으로 치안국을 설치.[5]
  • 1948년 11월 18일 : 서울특별시 및 각 도에 경찰국 설치.
  • 1950년 12월 16일 : 태백산 및 지리산 경찰전투사령부 설치(1952년 해체).
  • 1953년 5월 1일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발족(동년 7월 1일 해체).
  • 1966년 11월 21일 : 경남 경찰국에서 부산시 경찰국 분리 발족.
  • 1966년 7월 1일 : 해외경찰주재관 제도 신설.
  • 1966년 7월 12일 : 경찰윤리헌장 선포.
  • 1967년 9월 1일 : 시, 도에 전투경찰대 발족.
  • 1972년 2월 22일 : 경찰전문학교를 경찰교육원로 승격.

치안본부 시대[편집]

  • 1974년 12월 24일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6] 치안본부장을 별정직으로승격하고 부장을 정부위원으로 함.
  • 1981년 7월 1일 : 대구직할시 경찰국 신설.
  • 1987년 2월 27일 : 인천직할시 경찰국 신설.
  • 1987년 9월 18일 : 중앙경찰학교 개교.

경찰청 시대[편집]

  • 1991년 8월 1일 : 내무부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7] 지방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개편.
  • 1995년 1월 1일 : 지서 및 파출소 명칭을「파출소」로 단일화 추진.
  • 1996년 8월 8일 : 해양경찰 업무를 이관하여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을 설치.
  • 1997년 5월 24일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개청.
  • 1998년 2월 28일 :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8]
  • 2000년 5월 24일 : 파출소통폐합으로 총 3,229개 → 2,912개로 감소.
  • 2004년 8월 10일 : 3~4개 파출소를 묶어 순찰지구대 체제로 개편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08년 2월 29일 :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9]
  • 2008년 : 농어촌 지역 중심 파출소 250개 증설.
  • 2010년 1월 1일 : 파출소 33개 신설.
  • 2013년 3월 23일 :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0]
  • 2014년 11월 19일 :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

조직[편집]

청장[편집]

차장[편집]

소속 기관[편집]

경찰청 산하의 조직 구조[편집]

  • 공통 기본
    • 단위관서 또는 부대
    • 본부 또는 지휘소
    • 경계초소(분대미만), 검문소, 관측소
      • 경찰서 산하 중계소
      • 전경대대 산하 레이더기지. 레이더기지 아래 보조레이더
  • 관서 또는 부대시설 및 특정기능 관서와 부대의 규모
    • 관서 단위
    • 부대 단위
      • 부대 단위 문서를 참조하라.
      • 사단 또는 사단 규모로 편성된 부대
      • 여단 또는 여단 규모로 편성된 부대
      • 연대 또는 연대 규모로 편성된 부대
      • 대대 또는 대대 규모로 편성된 부대 (지방경찰청 산하 경비단과 경찰특공대(산하 1,2..제대), 전경대대)
      • 중대 또는 중대 규모로 편성된 부대 (지방경찰청 산하 전경대, 기동중대, 항공대, 경비대(중앙청사경비대, 국회경비대 등), 경찰서 산하 타격대(112타격대). 전경대대 산하 레이더기지)
      • 소대 또는 소대 규모로 편성된 부대 (전경대, 기동중대, 항공대, 경비대, 타격대(112타격대) 아래. 레이더기지 아래 보조레이더)
      • 반 또는 분대 규모보다 크고 소대보다 작은 규모
      • 분대 또는 분대규모로 편성된 부대(초동타격대)
  • 관서 및 부대의 특정한 경과와 임무, 직능, 장비
    • 경과 구분
      • 일반경찰
      • 통신경찰
      • 항공경찰
    • 부대 구분 (경찰서 산하 타격대(112타격대)는 제외)
      • 찰대(중대 규모)
      • 기동대
      • 방범순찰대
      • 경비대
    • 초소(부대규모 미만) 구분
      • 초소
      • 검문소

계급 및 현원[편집]

한글 한자명 직위 현원[21] 비율 누적비율
치안총감 治安總監 경찰청장 1명 0.001% 0.001%
치안정감 治安正監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경기지방경찰청·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급 5명 0.005% 0.006%
치안감 治安監 지방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제외),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 급 30명 0.029% 0.035%
경무관 警務官 권역관리경찰서장(경기 분당 일산 수원중부 경남 창원 충북 청주흥덕)지방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부산지방경찰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 급 48명 0.046% 0.081%
총경 總警 경찰서장, 지방경찰청 과장 급 516명 0.498% 0.579%
경정 警正 경찰서 과장, 지방경찰청 계장 급 1,687명 1.629% 2.208%
경감 警監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2 등), 지방경찰청 반장 급 3,819명 3.689% 5.897%
경위 警衛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 지방경찰청 실무자 급 26,783명 25.87% 31.767%
경사 警査 파출소 부소장 · 치안센터장 37,409명 36.133% 67.9%
경장 警長 22,523명 21.755% 89.655%
순경 巡警 경찰관 임용 시 부여받는 계급 10,708명 10.343% 100%
  • 전의경은 두 종류로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나뉜다.
    • 단 작전전경은 계급이 있으나, 의무경찰은 따로 계급이 없다. 다만, 행정상 계급은 작전전경과 동일하게 진급된다. 봉급도 계급별로 상승된다.
  • 복무기간 단축이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되며, 작전전경은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할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폐지[22][23] 하는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과 의무소방대의 신규 선발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24]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집회참가자 데이터베이스화 논란[편집]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영상판독 시스템을 구축한 뒤 집회·시위 현장에서 촬영한 참가자의 사진을 2001년부터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해왔다. 이렇게 입력된 판독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0년 8월 말까지 5년 반 동안 모두 23,698명이다. 2011년 들어서는 지난 5월 수 만명이 참여한 반값 등록금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했던 만큼, 수천명의 사진이 추가로 입력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1~2004년 사이 입력된 자료의 규모는 경찰청이 밝히지 않았다.

<한겨레>는 2011년 7월 1일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 수, 입력 기준, 절차, 기소현황 등에 대해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경찰은 "공개될 경우 (경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25]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12일).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2014년 8월 30일에 확인.
  2. ③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3. 경찰청은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도기구의 개혁, 군정법령 제114호 제5조
  5. 내무부직제 [대통령령 제18호, 1948.11.04 제정] 제3조(내무부에 비서실, 지방국, 치안국 및 건설국을 둔다.)
  6. 내무부직제 [대통령령 제7505호, 1974.12.31 전부개정] 제2조(② 내무부에 치안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차관밑에 치안본부를 둔다.)
  7.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대통령령 제13431호, 1991.07.23 제정] 제3조(경찰청은 치안 및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32조(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9.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29조(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10.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제34조(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11. 경무관으로 보한다.
  12. 총경으로 보한다.
  13. 치안감으로 보한다.
  14.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5.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1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8.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19. 장(長)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20. 장(長)은 총경으로 보한다.
  21. 《공무원총조사 보고서》,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책과, 행정안전부, 2008
  22. 향년 40세, "전경이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2011년 11월 29일 김재현 기자
  23. 법제처 정부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24.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2011년 3월 21일
  25.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 관리' 《한겨레》 2011년 7월 19일 박태우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