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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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한국전쟁 중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1][2] 헌법 상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사실상 남성을 대상으로만 부과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한하여만 병역, 즉 현역예비군,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다. 의무로는 어떠한 형태의 병역 의무도 없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 준다.[3]

목차

개괄[편집]

단일국적자인 대한민국 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4] 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징병검사를 받는다.

대한민국 국군은 창설 초기에는 모병제를 근간으로 하다가 1950년 1월 징병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미합중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유지되었던 바, 미합중국에 의하여 규모를 총 병력 10만 명 수준에서 제한 받고 있었다.[5] 따라서, 도입 2개월 만에 병력자원 과잉으로 인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가 부활되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씩 변화하였다.[6]

1950년대에는 '베이비 붐' 이후 대한민국은 청년층 인구가 급증하여, 징병제하의 대한민국 국군에는 많은 잉여인력이 생겼다. 이에 실제 전투와 관련이 적은 비전투 보직이 생겼다. 모병제 국가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중시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주로 징병제 국가에서만 나타난다.[7] 이에 대한 비판에 힘입어 육군에서는 2003년 '편제에 의한 병력 운용 지침' 이후 비전투보직을 군무원 등 민간에 맡기고 있고, 아래와 같은 비전투임무는 의 경우 상근예비역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출처 필요]

한편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한 인원은 2008년에는 7,852명, 2009년에는 10,171명, 2010년에는 9,022명이다. 총 인원은 약 16,650명으로 추산된다.[8]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도인 징병제 원칙하에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9] 다시 말해, 의무병 위주의 징모혼합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관련한 강제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계급정년의 연령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혼합제라고 할 수 없다.

2010년까지 여성으로 복무한다면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감안되어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2009년 11월 12일, 국방부2011년까지 여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행할 경우, 종래 육군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었던 2014년 이후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후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나타났다. 스웨덴2010년 7월 폐지, 독일세르비아는 12월 15일부터 징병제를 폐지하였다.[10][11]중화민국2015년 이후 폐지 검토. 2013년부터 4개월(기초군사교육 2개월, 전문분야(군사특기)교육 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12] 종래 2009년부터 1년. 19~35세를 대상으로 징병한다. 매년 10%씩 징병 인원을 줄여 병력을 1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후에도 대체복무제는 계속 유지될 계획이다.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정밀 심사를 거친 후 3년 간 복무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육군 기준 30세까지 복무한다. 2010년부터 모병제 전환을 시작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예비역 대령 출신의 배성관씨가 개설한 '모병제추진국민연대'라는 모임이 창설되어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긴 적이 있었다.[13] 한편 2011년 상반기 기준 징병검사 결과 1~3급 현역판정자는 91.7%, 4급 보충역은 4.1%, 그 외 불합격 (5급 제2국민역과 6급 병역면제) 4.2%이다. 대학 재학 이상은 71.5%, 고등학교 졸업은 26.1%, 고등학교 중퇴는 2.4%이다.[14]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 사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설명하는 병역 제도[편집]

[15]

  • 병역제도의 결정요건
  1.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획득·활용하는 병역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형태의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국가의 체제와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2.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여건과 상대 적국의 동향 및 정치·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국민성 및 사회·문화·풍토·전통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 병역제도는 크게 의무병제지원병제로 나뉜다.
  • 의무병제란 국가는 국민 모두가 수호하여야 한다는 개념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다시 징병제민병제로 나뉜다.
  1. 징병제 : 국민개병제, 즉 온 국민병역 의무자라는 관점에서 징집한 병원을 교육과 전투 실기를 거쳐 정예 군인으로 양성한 다음, 일정기간 국방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서 차례로 신·구로 교체하여 예비군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전시·사변 등 유사시에 소집하여 충원하는 제도이다.
  2. 민병제 : 징병제와 마찬가지로 국민개병제에 입각하여 병원의 훈련 목표를 다병주의 또는 중병주의에 두고 군대를 경제적으로 양성·유지하는 제도이다. 간부는 지원자로 충원한다. 전 국민은 반드시 단기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하되 평시에는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토록 하다가 유사시에 동원·소집하여 전시 체제로 편성하는 제도이다.
  • 지원병제는 자유병제라고도 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케 하는 제도로서 직업군인제·모병제·용병제가 이에 속한다.
  1. 직업군인제 : 군인직업으로 삼는 제도로서 장교·부사관 등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자가 지원에 의하여 복무하되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수가 지급된다.
  2. 모병제 :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신분별·병과별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3. 용병제 : 계약에 의해 급여와 복무 기간을 정하는 제도로서 순전히 금전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고용제도이다. 외국인도 받아들인다. 프랑스용병제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징병제/모병제에 대한 공식 입장[편집]

[16]

  1. 모든 국민들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인적 부담을 가진다는 점에서 군대의 사회적 대표성 확보.
  2. 충분한 예비전력 확보 가능.
  3. 의 요구인원 충족 용이.
  4. 적은 국방예산으로 병력 유지 가능.
  1. 자유권의 제약 및 국민부담 가중.
  2. 수급 불균형에 따른 형평성 확보 곤란.
  3. 전문 직위의 숙련병 확보 어려움.
  4. 소극적인 자세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 있음.
  5. 사고율(자살, 총기난사, 군무이탈 등)이 모병제보다 비교도 안되게 높음.
  6. 적은 국방예산으로 병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군대 자체가 부실해짐.
  1. 개인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한편,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는 병역 이행에 따른 중단 없이 자신의 소양을 개발할 수 있음.
  2. 자율적 선택에 의한 권리 보장.
  3. 숙련병 확보 가능.
  4. 고도의 전문기술 요원 확보 가능.
  5. 지휘통솔 용이.
  6. 적성에 알맞은 특기 선택으로 전투력 향상.
  7. 사고율이 현저히 적음.
  1. 군대사회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사회조직의 한 요소로만 존재.
  2. 전투력 유지에 불균형 발생 우려.
  3. 병력유지에 필요한 국가 재정 부담의 증가.

대한민국 정부가 설명하는 병역[편집]

[17]

  • 국방력이란 군사력에 의한 국토방위로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힘을 말한다.
  • 전투력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국방력은 외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를 물리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평소부터 군비를 충실히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국방력은 직접 전투행위에 투입되는 군인을 비롯하여 화력이나 장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잘 훈련된 군인이 없이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 이처럼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의 인적동원이 곧 병역이다. 병역이란 병적에 편입되어 군무에 임하는 것을 말한다.
  •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국민적 약속에는 국민 개개인이 지닌 모든 정신적·육체적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에 헌신한다는 숭고한 이념이 깃들여 있지 않으면 안된다.
  • 따라서 병역이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 그 자체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설명하는 병역법[편집]

[18]

  1. 처분의 법률 유보 : 처분의 대상 및 부담의 범위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률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처분의 기속성 : 어떤 처분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야 하므로, 어떤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는 재량 규정은 거의 없다.
  3. 절차적 통제 :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계고 등의 시행에는 반드시 법규가 정한 일정한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류별 복무 기간[편집]

역종 별 비교[편집]

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군인 민간인
복무기간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 2년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복무만료 시 계급 병장 병장 이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퇴근[19]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비고 1995년 1월 1일 시행 1995년 1월 1일 시행

연령에 따른 병역 감면[편집]

재징병검사[편집]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재징병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 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 2007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하여, 200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의 경우 2012년 재징병검사 대상.
  • 1회만 실시한다.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나,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부모, 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편집]

  •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해마다 바뀌어 왔으며, 거의 해마다 엄격하게 현역에 가깝도록 개정되어 왔다. 과거에는 학력도 포함되었다.[20] 병역처분 기준 연혁은 아래와 같다

2012년부터[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보충역

2006년 ~ 2011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2005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2004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8년 ~ 2003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7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5년 ~ 1996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4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중학교 졸업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3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92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8년 ~ 1991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7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6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5년[편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4년[편집]

  • 1984년부터 신체등위의 호칭이 변경되었다.
    • 갑종 → 1급
    • 1을종 → 2급
    • 2을종 → 3급
    • 3을종 → 4급
    • 병종 → 5급
    • 정종 → 6급
    • 무종 → 7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80년 ~ 1983년[편집]

  • 대학 재학 이상 중 갑종, 1을종, 2을종은 현역 (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 3을종(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77년 ~ 1979년[편집]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74년 ~ 1976년[편집]

  • 대학 재학 이상
    • 갑종, 1을종, 2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3급) : 현역
    • 3을종(4급) : 보충역
  • 중학교 졸업 이상 및 고등학교 졸업 이하
    • 갑종, 1을종(각각 현재의 1급, 2급) : 현역
    •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3급, 4급) : 보충역.
  • 1976년 이전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중퇴 이하
    • 갑종(1급) : 현역
    • 1을종, 2을종, 3을종(각각 현재의 2급, 3급, 4급) : 보충역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현역 보충역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1973년[편집]

갑종 1을종 2을종 3을종 병종 정종 무종
대학 재학 이상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현역 보충역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신분(계급)에 따른 복무 기간[편집]

간부 (하사 이상)[편집]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1. 하사 : 육군부사관학교 12주
  2. 학군사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2학년 기초군사훈련 (2주), 3학년 하계입영훈련 (4주), 동계입영훈련 (2주) 4학년 하계임관종합평가 (4주) 기타 학기내 교내 군사학 교육
  3. 학사사관, 여군사관[24], 기본병과장교 : 육군학생군사학교 16주
  4. 전문사관 : 육군학생군사학교 의무 8주, 법무 10주, 군종 11주

장교[편집]

  1. 군의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 의과대학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자.
  1. 군의관전문의 수료 후 임관한 자
  2. 군종장교천주교 군종 신부[25]
  1. 군의관레지던트 수료 후 임관한 자
  2. 군법무관
  3. 군종장교천주교 이외 불교, 원불교, 기독교(개신교)[26]

[27].

준사관 (준위)[편집]

부사관[편집]

  • 대부분 하사로 임관.
    • 기초교 수료, 임관 후 남성 4년, 여성 3년
    • 장기복무 부사관은 7년, 필수 기술 분야[29] 는 10년. 7년 차에 전역 지원 가능.
    • 전문하사로서 하사에 임관한 경우, 복무기간을 포함한 3년 또는 복무기간 이후 6개월 씩 최대 3회 추가 분 (1년 6개월)
  1. 미필(민간 자원)
  2. , 하사중사 전역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3. 남성 병역 미필 현역 대상자 중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때 퇴교할 경우 기초군사교육 포함 의 기간만큼 복무.[30]
  1. 예비역 대위부사관으로 지원 시

[편집]

  • 2011년부터, 당초 2014년 7월까지 더 단축되기로 하였던 복무기간이 동결되었다.
  1. 6개월 : 사회복무요원 중 전‧공상의 자, 형제 중 1인에 한함.
  2. 1년 9개월 :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작전전경, 의무경찰, 카투사.
  3. 1년 11개월 :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4. 2년 : 공군, 사회복무요원
  5. 2년 2개월 : 산업기능요원보충역
  6. 2년 10개월 :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현역
  7. 3년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창군이래 복무기간 변천
  1. 육군해병 : 1년 9개월 (2년 9개월 → 3년 → 다시 2년 9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2년 → 1년 9개월)
  2. 해군 : 1년 11개월 (2년 11개월 → 3년 2개월 → 다시 2년 11개월 → 2년 6개월 → 2년 4개월 → 2년 2개월 → 1년 11개월)
  3. 공군 : 2년 (3년 → 3년 3개월 → 다시 3년 → 2년 7개월 → 2년 6개월 → 2년 5개월 → 2년 3개월 → 2년)

복무 중 다른 역종으로의 전환[편집]

  • "전역"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 경찰대학교 졸업생 중 현역보충역인 미필자는 의무경찰병장으로서 전투경찰들의 소대장으로 임관하며, 그 이후에도 현직 경찰인 경우 예비군 훈련까지 면제된다.
  • 복무 중 보충역현역으로 역종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이 복무 중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단 장교부사관으로는 입대 가능하다.
  • 조기 전역, 특히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조기 전역을 '의가사 전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정확한 명칭은 '의병 전역'이다.
  • 의가사 전역은 아래 단락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와 같이 가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하는 경우에 전역조치되는 것이고,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전역하는 경우는 '의병 전역'이라고 한다.
  • 의병전역은,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으로 전환된다. 기존 복무한 것은 인정되나, 사회복무요원에 따라 종래 입대일 기준으로 총 복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이는 사회복무요원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5급이면 제2국민역으로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전시에는 군에 편성되어 전시근로, 6급이면 병역면제로서 평시와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 된다.
  • 전환복무자는 복무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이다.(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 기타 전환복무는 폐지되어 기록하지 않음.) 전역시기가 도래하면 전환복무자는 일시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되었다가 전역되어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체등위 이외 사유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판정 (병역감면)[편집]

  1. 공무 중 사망(전사나 순직)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의 자녀 형제 중 1인에 한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6개월만 복무한다(기초군사교육 포함). 이후 바로 예비군에 편성된다.
  2.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선고자, 또는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2012년 기준 4,990만원 이하), 월수입액(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따라 1인 가구는 553,354원, 2인 가구는 942,197원으로 1인 당 276,677원 가량 씩 증가)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 주어야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3]
  2. 성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선고자. 1심, 2심, 3심 등 최종판결에 따름. 예비역의 경우도 수형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다. 현역 복무 중 이었을 경우 전역 당시의 계급에 따른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잘 알 수 없는 경우.[35]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혹은 18세 미만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되었던 경우.
  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1.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북한)으로부터 이주해 온 경우에는 병역면제.
  2. 6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아예 병적에서 제적된다.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편집]

2010년[편집]

2011년[편집]

2012년[편집]

2013년[편집]

2014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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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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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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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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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역 중 대학이나 특수직장(교사 등)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동원훈련 기간이 4박 5일[61][65], 향방 훈련 시간이 36시간으로 확대되나, 예비군 전체 복무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66]
  •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 현역병의 경우, 상등병 기준 월 200,00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
    • 예비군 수당을 상용 근로자 평균 임금인 일 80,00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67]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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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예비군민방위대의 감면, 면제 대상[편집]

주특기 및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편집]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후반기교육이 있다.[71]
  • 그 외 군 복무기간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복무분야 별 경력인정도 가능하다.

국내의 징병제에 대한 의견[편집]

찬성론[편집]

비판[편집]

  • 병력을 국토방위가 아닌 지휘관 개인용도로 전용하는 경우[74]
  • 방만한 규모로 부대관리에 따르는 어려움
  • 구타가혹행위 남발
  • 병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복지, 후생, 급여 등 모든면에서) 미흡으로 인한 사기저하
  • 지나친 징집으로 인한 징병 자원의 이중복무 및 그에 따른 소송문제
  • 국방예산 낭비
  •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군 전문성 결여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문제
  • 복무 부적응자 발생 문제
  • 강제적인 훈련
  • 2년간 자유의 침해

모병제 시행 조건[편집]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편집]

  • 2014년 10월 29일,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정치민주연합의원과 헤럴드경제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찬반 유무를 묻는 설문 조사결과,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102명에 달했다. 88명의 의원은 '반대' 를, 14명은 '보류' 라고 답했다.
  • 찬성 의견(102명) 중 모병제 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선 약 10년 후인 오는 2025년부터 실시돼야 한다(32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통일 이후' 란 응답(26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모병제 전환 후 적정한 병력 수를 묻는 질문에선 현재(60만 명)의 절반 수준인 30만 명이라는 응답(40명)이 최다였다.

[77]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편집]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사례[편집]

핀란드[편집]

  1. 모병제를 실시하기에는 인구가 현저히 부족하다. 모병제현역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 미만이어야 함)
  2. 최대 소득세의 65%를 사회보장에 충당하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징병제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별로 없다.

이스라엘[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편집]

  • 2003년 당시 대한민국 국군 총 700,000여 명 중 560,000여명의 모든 현역직업군인으로 전환하여(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내무 생활에 따른 숙식과 피복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실제 1인 당 1,0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할 시 약 5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국방연구원2003년 밝힌 자료에 따르면 모병제로 전환 시 2003년 당시 70만여 명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약 8조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직업 군인의 전문성에서 오는 숙련효과로 병력을 230,000명~290,000명으로 줄일 경우 1조 2,0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87][88]
  •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게 되면 2025년에는 61,000명, 2029년에 69,000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하고, (2012년 당시와 같이) 1년 9개월로 동결한다면 2025년에 29,000명, 2029년에 37,000명이 부족하게 된다.[89]
    • 병역 자원 감소 분은 시점에 따라보면 인구 감소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에 상관없이 자연히) 1년 당 2,000명 씩 부족해지며(2025년 이후만 본다면), 추가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3개월 당 32,000명 씩(1개월 10,667명) 추가로 부족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징병제 폐지에 걸리는 시한을 20년으로 본다면,[90] (2013년육군 복무기간 현 1년 9개월 기준) 2033년 복무기간 0개월 기준 병역 자원 부족분은 약 269,000명이다.
    •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의무 병역인구 대체 269,000명을 직업 군인으로서 추가로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단, 여기에서 예비군 전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한편 월급을 2배 인상하는 데는 5,000억 가량이 필요하다"
  • 2008년도 기준 육군 1인당 유지비용은 1년 간 총 4,460,000원으로, 급여 860,000만원(월급 평균 약 70,000원 선), 급식비 1,687,000원, 피복비 253,000원, 교육비 1,660,000원이다. 현재와 비교해도 그리 차이나지 않는 수치로 볼 수 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모델로 연간 약 2조원 정도의 총 병 유지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물가 상승률 3%는 논문 작성자가 세계 물가 상승률 평균을 내어서 산출한 수치이다.
    • 월급을 400,000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조건은 변화하지 않고 산출할 경우, 연봉은 4,800,000원, 총 1인당 연간 비용은 8,400,000원이 소요된다. 현재 1인당 병 유지비용을 유지할 경우보다 평균 1조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
  •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모델이 모두 국방개혁 2020을 충실히 따랐을 때의 결과라는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은 일각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하여 현재 국방개혁 307로 변경 중인 상태이다. 2012년 현재 국방비 총액은 국방개혁에 따른 40조 원이 아닌, 약 33조 원에 그치고 있다. 여기서 추가 비용 1조 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서 병력 감축을 하고 장비 도입을 하였을 경우, 2012년 국방비 총액은 총 40조 원이 들 예정이었는데, 월급이 40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여기서 추가로 1조 원 가량이 더 들어서 총 41조 원이 들게 된다.
  • 대한민국 국군 의 월급을 400,000원까지 올리려면 국방예산이 1조 원 이상 소요되며,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 수준인 1,500,000원까지 올리려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병력을 40% 가량 감축했을 경우 최소한 1년에 6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계산하였다.[93][94]
  • 한국국방연구원[95] 정주성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6조 원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 이는 국방비가 25% 가량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병력규모를 30만 명으로 줄인다면 인건비가 연간 2조 5,000억 원 이상 추가로 필요하다.
      • 그런데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물을 짓는 비용이 이미 664억원을 웃돌았다. 실제 들어간 비용만도 364억원에 달했다.[96]결국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필요 이상으로 청사를 크게 건립하다 낭패를 당한 것이다. 그거 하나만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공사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수백여 개가 넘는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청과 강원도 강릉시청은 이 규모의 수십배에 달한다.[97] 더군다나 면적만으로 따져도 기준면적의 두 배가 넘게 지은 행정청사의 숫자가 무려 76곳에 달한다. 결국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국방예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잘못 조정해서 국방예산이 부족한 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는 오스트레일리아조차 국방예산의 비율은 10%에 달하지만 전쟁위험이 큰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고작 2.8%에 불과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을 감안하더라도 국방비를 2.8%가 아니라 아예 두 배로 늘려 국방예산을 총예산의 5.6%로 잡아도 아무 문제 없다.
      • 게다가 군수업자들의 횡령이 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이런 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국가예산의 90%를 국방예산으로 할당한다 해도 군수업자들이 액수가 많아진다고 양심적으로 횡령하는 것도 아니고 액수를 늘린다 해면 그에 맞게 자신들이 횡령하는 금액 역시 커질 뿐이다. 따라서 군납비리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군대는 여전히 돈이 부족할 뿐이다. 일례로 USB메모리 스틱의 입찰단가를 개당 95만원이라는 어이없는 가격으로 책정한 것만 봐도 군납비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으며 군납비리만 해결해도 대한민국의 병역을 충분히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
    • 또한 50만 명을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매년 12만 명 정도의 병력이 새로 충원되어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볼 때 이 같은 인원을 모병으로 충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이는 단순설문조사에 의한 것이며 이 설문조사에 응한 이들 역시 군대에 대한 관념을 생활관의 현재 생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순경공채시험 평균경쟁률은 25대 1을 웃돈다. 국방예산을 두배로 늘려서 늘린 액수의 절반은 병력들의 개인관사를 건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병력들의 급여 및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해결될 문제다. 실제로 순경과 같은 급여에 그보다 근무조건이 좋을 경우 현재의 50만 대군[98]이라 해도 충분히 모병으로 충원할 수 있다.
  • 2011년 10월 7일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도 통일 후 남북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즉 현재의 2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 50만 명 병력으로 제시된 통합군대 중 육군은 북부•중부•남부사령부로 편성하고, 해군은 동•서•남해 해역사령부로, 공군은 남•북부전투사령부로 구분해 사령부 당 5개 전투비행단씩 총 15개 전투비행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즉 야전군이 폐지되고 그 아래 군단이 최대 부대 단위가 되는 것이다.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정됐다.[99][100]
    •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장비 통합과 무기·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통일시점은 2020년(단기형), 2030년(중기형), 2040년(장기형)으로 나눠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망했다.[101][102][103]

현재 부대별 운영비용[편집]

[105]

  •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보건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육군해병대의 경상운영비에서 소속부대 인원으로 나누어보면 해병대의 장병 1명의 경상운영비가 더 높으나, 이러한 산출법으로 장병 1인의 경상운영비를 나타 낼 수는 없다. 다만 해병대원 1명의 양성비용이 육군대원 1명의 양성비용보다 더 많으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훈련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예비군의 우선 순위[편집]

  1.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즉 현역 출신 중 학생 제외)
  2. 5~6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즉 현역 출신 중 학생 제외)
  3. 1~4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즉 동원훈련. 현역 출신 중 학생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107])
  4. 5~6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즉 동미참훈련. 현역 출신 중 학생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108])
  5. 7~8년차 예비군 (현역 출신, 보충역필 공통. 실제로 별도 훈련은 받지 않음)
  1. 1~6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즉 동원훈련. 현역 출신자에 한함. 학생 제외)
  2. 1~6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그래도 동원훈련. 마찬가지로 현역 출신자 중 학생 등 동원 미지정자. 그러나 2박 3일(28시간)의 동원훈련은 동일하다)
  3. 7~8년차 예비군 (마찬가지로 현역 출신에 한하나, 공통적으로 별도 훈련은 받지 않음)

부대 단위에 따른 통일 후 국군의 규모와 그 의미[편집]

부대 단위 별 명칭과 의미[편집]

군의 부대 단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전역(총군, Theater)[편집]
  • '전쟁이 벌어지는 지리상의 구역'을 줄여 이르는 말. 영어로는 'Theater'를 사용한다. 전쟁유의어이다.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편집]
  •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은 몇 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무기한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대 단위이다.
  • 군집단은 보통 특정 지리적 전쟁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 군집단은 가장 큰 야전 조직으로, 하나의 국가가 갖는 총 병력과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 군집단은 다국적 군대의 편제로 구성될 수도 있다.
  •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중 주요 국가만이 운용한 경험이 있다.
야전군(, Field Army)[편집]
군단(Corps)[편집]
  • 공국(dukedom, duchy 혹은 principality)이나 시국(City State)을 제외한 제대로 된 규모를 가진 하나의 국가 내 군대의 최소 기본 규모가 1개 군단이다.
  • 군단도 자체의 직할 전투부대(특공여단) 및 전투지원부대를 보유한다.
  • 사단장보다 상급 지휘관군단장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부대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아니라 사단장을 지휘하는 입장이다.
  • 따라서 군단장이 직접 다룰 수 있는 부대는 군단 직할대와 특공연대뿐이므로, 군단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전투부대는 군단 직할 특공연대 뿐이다.
  • 휘하 사단은 작전에 따라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사단(Division)[편집]
  • 근대까지는 최고지휘관이 광학기기의 도움을 빌어 전장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동원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군대의 규모는 50,000명 가량의 수준이었지만, 이후 이러한 제약이 풀리면서 수 십만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렇게 동원된 군대를 기존에 자연스럽게 구축된 교통인프라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유리하도록 "일정 기간이상의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규모"로 나누어 편성한 것이 사단이다.
  • 사단의 사전적인 의미가 "장기간 독자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제병합동부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대규모로 동원된 군대를 교통인프라의 제약에 맞도록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 한편 이 시기에 바로 여러 사단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군단 편제도 나왔다.
  • 사단은 지역에 따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독립해서 전술작전을 수행하는 최소의 부대 단위이다.
  • 또한 육군의 전투병과와 근무병과로 구성된 기본적인 제병연합 부대이다.
  • 여러 개의 여단, 연대와 그 외 부대를 지원하는 다수의 직할 대대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사단이 모여 군단 등을 구성한다.
  • 보병, 기병, 기갑 등의 주 전투 병과와, 포병, 공병, 군수 등의 후방 지원 부대 등으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 육군사단은 항상 준비된 상태를 갖춘 상비 사단과 전시직후로 공백화되는 전력을 메꾸고 지역을 방어하는 향토 방위군 사단(또는 항토 사단), 그리고 전투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로 예비군을 모아 동원 예비군 사단(또는 동원 사단)으로 분류된다.
  • 사단장은 1개 사단의 수장으로서 실무적으로는 부대 단위로 보아도 제일 높은 지휘관이다.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부사단장도 3 ~ 7명 부임한다.
  • 대부분의 국가는 사단이 최대의 부대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단(Brigade)[편집]
  • 여단은 고도로 기계화, 정예화되어있고 사단급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부대의 성격으로 존재한다.
  • 따라서 여단은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단과 동급의 부대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
  • 통상적으로 1개의 보병여단은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직할대로 구성된다.
  • 직할대에는 수색중대, 전차중대, 의무중대, 전투지원중대, 통신중대, 공병중대, 본부중대가 포함된다.
  • 여단 개념은 오래전부터 상이한 두 가지 구조로 발전해 나왔으며, 현대에도 이 두 가지 개념 모두가 약간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았다. 국가병과별로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단 명칭을 가진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연대보다 크다.
  • 물론 특수부대의 경우 최하위인 중대급 인원이 12명 정도이므로 보병여단에 비해 인원수는 적다.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특공부대도 여단급이다.
  • 애초에 정의가 여러가지라 그런지, 일반적으로 서유럽에서 유래된 군편제 중에서도 특이하게 여단만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같은 시대라도 국가에 따라 규모나 편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여단이라도 각국 군대의 교리나 실정 등에 따라 편제가 딜라질 수 있다.
  • 현대에는 독립 여단 개념이 재등장하여 사단 개념과 함께 주요 전술제대 편제로서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연대(Regiment)[편집]
대대(Battalion)[편집]
중대(Company)[편집]
소대(Platoon)[편집]
(Section)[편집]
분대(Squad)[편집]
(Crew)[편집]
공격대(Fireteam)[편집]

부대 단위나토 기호, 병력 및 지휘관 계급[편집]

나토 기호 명칭 인원 종속부대 지휘관
XXXXXX 전역(총군, Theater) 1,000,000 ~ 10,000,000 명 4개 이상의 군집단 원수(5성 장군), 대장(4성 장군)
Army group Nato.svg 군집단(집단군, Army Group) 400,000 ~ 1,500,000 명 2개 이상의 야전군() 원수(5성 장군), 대장(4성 장군
Army Nato.svg 야전군(, Field Army) 80,000 ~ 200,000 명 2 ~ 4개의 군단 또는 사단 대장(4성 장군), 중장(3성 장군)
Corps Nato.svg 군단(Corps) 20,000 ~ 80,000 명 2개 이상의 사단 대장(4성 장군), 중장(3성 장군)
Division Nato.svg 사단(Division) 3,000 ~ 15,000 명 2 ~ 4개의 여단 또는 연대 중장(3성 장군), 소장(2성 장군)
Brigade Nato.svg 여단(Brigade) 2,000 ~ 5,000 명 2개 이상의 연대 또는 3 ~ 6개의 대대 소장(2성 장군) ~ 대령
Regiment Nato.svg 연대(Regiment) 1,000 ~ 3,000 명 2개 이상의 대대 또는 중대 대령
Battalion Nato.svg 대대(Battallion) 300 ~ 1,000 명 2 ~ 8개의 중대포대 중령, 소령
Company Nato.svg 중대(Company) 60 ~ 255 명 2 ~ 8개의 소대 소령 ~ 중위
Platoon Nato.svg 소대(Platoon) 20 ~ 55 명 2개 이상의 (Section, Partrol), 분대, 또는 차량 중위 ~ 중사
Gruppe Nato.svg (Section, Patrol) 8 ~ 20 명 2개 이상의 분대(Section), (Crew) 또는 공격대(Fireteam) 중사 ~ 병장
Fireteam Nato.svg (Crew) 또는 분대(Squad) 8 ~ 15 명 2개 이상의 공격대(Fireteam) 또는 1개 이상의 Cell 하사 ~ 상등병
Ø 공격대(Fireteam) 2 ~ 5 명 개별 전투원 병장 ~ 일등병

통일 후 모병제 추진 필요성과 현재 상황, 그의 방안[편집]

  • 물론, 국가로서는 징병제이든 모병제이든 둘 다 시대 상황에 따라 국군을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방위력을 창출하는 수단 뿐이지, 정치 사안이나 사회 이념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국방개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뿐이다.[113]
  • 국내를 보면, 일단 북한은 수 백만명이 아사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군대시민에 대한 폭정으로 군대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좋으며, 설령 통일된 후에도 경제통일한국의 사회를 유지할 인적자원으로서의 회복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남한,북한 거주 국민 전체 (2009년 기준 약 7,240만 명)에 대하여 징병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한 주민에게만 징병제를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남한 역시 현재만 봐도 징병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학업, 직업 단절. 현대화된 산업구조에 맞추지 못한 고등교육로 인해 앞으로도 기질적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정부로서의 부담 (병무 행정비용, 만성적인 각종 병역비리, 군대 내 사고 방지, 해결에 따른 사회적 유,무형 비용)이 모병제로의 과세 부담 만큼이나 상당하다.
  • 군의 문민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전역 군인들만 군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특기 기준 200대와 300대 중 50%정도를 군 출신 군무원이 맡아야 한다.
    • 2009년 말에도, 앞으로 군법 재판까지도 민간인 법원이 맡게 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 그러나 군은 국가에서 유일하게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군의 기능을 일부분이라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민방위대만이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예비군이 맡고 있는 재해 대책 관련 기능도 앞으로 2012년 이후 행정안전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군사 통합 후 모병제 시 군대 규모, 통합 방향[편집]

  • 2000년대미국의 연구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징병제가 축소되는 추세로 보면, 각 국가별 군대의 규모에 따라 투입별 효용비로 그 즈음의 징병 기간이 정해진다.
  • 한편 인간 수명 중 근로 가능 기간으로 볼 때, 국가의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의 최대 복무기간은 3년으로 추산된다. 모든 징병제 국가는 이마저도 일부 자원을 대체복무제로 민간 자원으로서 운용한다.
  • 대한민국은 전 국민 1/200이라고 해 봐야 징집대상이 남성에 한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남성 100명 중 1명은 군인인 셈이며, 인구분포로 보더라도 사실상 전 국민 중 생산활동이 가능한 모든 남성(18~65세) 20명당 1명꼴로 군인이다.
  • 한편 통일 후 군대 소요인원을 회귀 분석으로 추산한 결과, 최저 210,000명, 중간 310,000명, 최대 410,000명이라고 한다. 또한 군 통합 직후 북한 출신 비율은 전체의 4% 정도여야 한다고 한다.[127] 일각에서는 이 중에도 소위 이상 장교2060년이 도래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고 한다.
  • 주변국들 간의 군비 축소를 염두에 둔다면, 북한과의 전면 재래전을 위시한 현재 상태의 , , 공군이나 육군 내 3개 야전군의 구성 비율과 구형 무기들을 군축에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 상 비용이 많이 들며, 무엇보다도 내정간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군비 축소 전에 서둘러 양을 줄이고 질을 대폭 높이는 국방 개혁을 추진해서, 통일한국이 주체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 국방 인력 운용방안[편집]

  • 국군은 모두 직업군인, 즉 공무원이 될 것이므로 조직의 직제에 규정된 정원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최대 인원을 산정하여 정원을 법제화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각 행정부처와 각종 공공기업체도 마찬가지이다.
  • 모병제로서, 국군의 정원은 상비군(현역)만으로, 375,000명이다.
    • 분대를 10명으로 추산했을 때의 이론적 완전 편제는 468,750명이 되나, 이의 80%만 정원으로 산정하였다. 소대, 중대, 대대가 최소 단위 부대로서 이루어진 부대도 있기 때문이다.

통합군의 편제 방안[편집]

  • 결국 통합군, 기갑, 기계화 부대, 나아가 국군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5각 편제가 필요하다.[133] 5각 편제바둑판의 4활 + 가운데 점 1개에서 볼 수 있듯, 공격과 방어 모두 유리한 전력 배치이다. 칭기스 칸의 군대도 이를 따라, 10만여 명의 전투병이 유라시아 대륙을 평정할 수 있었다. 그들은 10명의 분대로, 10개씩 묶어 군대를 편성했다. 이것이 투멘(10,000인대)이다. 오늘날의 사단으로서 10,000명인 셈이다.

통합군의 병과[편집]

  • 원칙
  1. 종래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 공군병과 중 중복되는 병과육군에만 존치.
  2. 기존 육군 사항 : 항공과 및 정훈과 삭제. 부관과는 공군의 인사행정과와 통합하여 존치.
  3. 기존 해군 사항 : 기관과는 해기관과로 명칭 변경. 항공과, 보급과 및 정훈과는 삭제. 시설과는 존치.
  4. 기존 공군 사항 : 조종과는 항공조종과로 명칭 변경. 항공무기정비과, 관리과, 보급수송과, 정훈과 및 인사행정과는 삭제. 교육과는 존치.
  5. 특수병과 중 의무과 내 5개 병과 독립화.

인사 사항[편집]

  • 계급 체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장교와 이에 준하는 준사관(준위) 인사체계도 마찬가지로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평시에는 모병제이므로, 부사관의 단계를 거쳐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등병이등병으로 2원화 하여야 하겠다. 통합군으로서 ,,공군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 장교의 경우 군 전문성을 위하여 계급정년을 폐지 또는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직순환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직순환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진급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교의 이원화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교의 이원화의 경우 처음부터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를 군인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서 특정부대에 계속 머무르는 대신 대대장 이하의 지휘관만 보임하는 인원과 부대를 계속 전출하고 대대장 이하의 지휘보직을 담당하지 않고 연대장이 될 때까지 계속 참모로만 보직되는 대신 진급이 잘 되는 인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어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이유는 후자, 즉 초급지휘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계급에서는 참모만 담당하며 여러 부대를 옮겨 다니고 나중에 고급 지휘관이 되는 장교를 육군사관학교 졸업자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 진급이 잘 안되는 대신 경찰공무원처럼 정년을 보장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적체되는 인원을 정리하기 위해 사고사 날 경우 무조건 부대장을 보직해임시키는 불합리한 인사정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업장교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장교지원율이 증가하며 이로 인하여 장교의 질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다.
    • 한편 1973년까지 징병제였던 미군 계급육군공군의 경우 단지 일등병 Private First Class와 이등병 Private였다. 해병대는 그 위에 상등병인 Lance Corporal이 추가되며, 해군은 단지 이등병 Seaman 한 가지 였다.[134]
    • 물론 미군의 경우처럼, 이등병뿐만 아니라 기술 특기로서 부사관상등병부터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 한편 학군사관(ROTC)의 전례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남성의 입학을 허가하여, 부족한 의무 인력을 충원하여야 한다.
  •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부사관은 물론, 장교들이 만성적인 인사 적체도 완전히 해소된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초급 장교의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 어림 잡아 46,875개의 분대를 제외하여도, 9,375개 소대, 1,875개 중대, 375개 대대, 75개 여단전투단, 15개 사단, 3개 군단을 이끌게 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구조적 편제 개편 완비 후 장교의 정년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이어서, 계급 공통으로, 정년을 적어도 연령정년 대장 기준 65세 까지 늘려야 한다.
  • 현행 군인 사법 상 연령정년, 근속정년, 현행 초임계급에 따른 임용연령 제한은 대한민국 국군#군인의 정년을 참조하라.
    • 한편 우체국 직원의 초임 임용연령 제한으로, 사무원은 18세~35세, 집배원은 18세~50세이다.
군인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비교[편집]

[135][136]

군무원군인 간의 비교[편집]

[137]

  • 2012년 기준 국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45만 명)에 달한다. 장교 9.2% (6만 명), 부사관 15.4% (10만 명), 군무원 3%. (2만 명)에 비해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 2012년 국방부인건비 예산 9조 2,677억원 가운데 인건비는 5,302억 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3조 5,388억 원 (38.2%), 부사관 3조 7,991억 원(41%), 군무원 1조 원(10.8%), 예비전력 2,800억 원(3%), 공무원 477억 원(5.1%) 순이다. [138]
  •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과 똑같이 연간 1회 2박 3일(28시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139]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140]
    •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으로는 오직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141]
    • 장교·준사관(준위)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를 말하며, "중기복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하로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단기복무로 본다.

병력 규모[편집]

  • 골자는
  1.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구성하는 3개 군단 아래로 사단까지는, 사단 내 전시 동원 보충분을 감안하여, 평시와 전시모두에도 전 군을 사단 15개로 정히 유지하며,
  2. 사단중대 사이에는 2단계의 단위 부대를 편성하되 여단전투단이나 연대 중 1개와, 대대로 이루어짐),
  3. 여단 아래 연대는 두지 않는다.
  4. 또한 통합군 제에 맞게, 동종 , , 공군으로 구성된 연'대'는 평시에는 두지 않으며, 대신 통합군으로 이루어진 여단전투단을 두어,
  5. 아래로는 동종 , , 공군 별 행정 단위 대대는 존치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편집]
  • 500,000명 : 2005년 국방개혁 2020 원안에 따른 2020년의 총 병력 목표치. 현실적으로 남북분단 상 최소 요구치
    •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대한민국 국군의 총 병력을 2005년 계획으로는 500,000명, 2009년 수정 가안으로는 517,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었다.[145]
    • 2011년 10월 7일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은 통일 후 남북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0,000명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즉 현재의 200만 명에서 500,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 500,000명의 병력으로 제시된 통합군대 중 육군은 북부•중부•남부사령부로 편성하고, 해군은 동•서•남해 해역사령부로, 공군은 남•북부전투사령부로 구분해 사령부 당 5개 전투비행단씩 총 15개 전투비행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정됐다.[146][147]
      • 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장비 통합과 무기·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통일시점은 2020년(단기형), 2030년(중기형), 2040년(장기형)으로 나눠 미래 통일한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조망했다.[148][149][150]
  • 370,000명 : 468,750명 X 4/5. 5각 편제시 본부 부대단위 감안
  • 300,000명 : 모병제 시행 가능 상한선
  • 293,750명 ~ 281,250명
    • 이 수치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까지 예비군 훈련장을 현재 208개소에서 47개소로 감축한다 [153]는 것이 그것이다.
    •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의 총 병력은 65만여 명으로 표기됨. 육군 52만여 명, 해군 6.8만여 명(해병대 2.7만여 명 포함), 공군 6.5만여 명)이다.[154][155]
    • 따라서, '현재 현역 병력 65만여 명', '예비군 총 병력 320만여 명'(2011년 현재 복무기간 8년에서 2020년까지 5년으로 단축하여, 2009년 계획으로 총 175만여 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무시함. 이것도 원래 2005년 국방개혁 2020 원안으로는 150만여 명이었음), '예비군 훈련장 208개소 -> 47개소로 감축', 이 3가지 요소를 종합하면, 2030년까지 146,875명으로 감축할 수도 있다는 수치가 나온다.{ 65 * 320 * [47/208] } 그러나, 이에 현역 출신 예비군 1~4년 차는 동원훈련으로, 군부대에서 2박 3일간 훈련받으며, 5년차는 마찬가지로 1박 2일, 6년 차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의 향방 훈련, 7~8년 차는 훈련이 없다는 것 (실제 훈련 기간은 하사 이상 간부도 동일), 그리고 보충역 출신은 동원훈련 없이 1~6년 간 예비군 훈련장에서 1년에 24시간 씩 향방 훈련만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현역보충역 출신 모두 학생 신분인 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8시간의 향방 훈련만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게 어림잡아 2배, 즉 29만 3,750명'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위로부터, 3각 편제를 한 단계 아래로 하나 더 적용하여, 1개 사단 내 5개 여단전투단 대신 3개의 여단전투단을 두어, 468,750명 X 3/5 = 총 281,250여 명도 될 수 있다.
  • 235,000명
    • 위 사실에 더해 더 실증적으로, 예비군 복무기간 감축 분을 반영하여, 예비군 동원훈련 여부와 훈련기간 별 구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예비군 복무기간 8년 -> 5년이라는 것만 반영하면, '146,875명 X (8년/5년) = 23만 5,000명' 으로도 볼 수 있다.
  • 175,000명 : 2011년 2월 현재 영국의 총 병력. 이후 2015년까지 육군은 현재보다 2만여 명 감축해 80,000명 수준까지 줄일 예정.[158] 전체적으로는 10%인 17,000명 감축.[159]

징병제의 단계적 유지, 전시 징병제 전환과 예비군[편집]

  • 징집병으로 예비군을 이루고자 한다면, 평시에 최소 1년의 징집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도 0.5%의 예산만이 예비군으로 배정되고 있는 이상, 주변 3국에 대적할만한 방위력을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지향한다면 예비군에 배정된 예산과 자원을 상비군으로 돌리고, 예비군 조직 인원은 현역군인예비역에 편입한 군무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현역 군인전역하여 예비군에 전역하지 않는 한 퇴역하게 된다.
  • 한편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 또한 모두 통합군의 3개 군단 예하 부대에 따라 지역별 병역인구수에 비례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이 부대는 편제가 다른 전투부대보다 약간 적으나, 유사시 별도의 전투부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평화체제인 이상, 전투사단, 향토사단, 동원사단의 구별 없이 모두 전투사단(5각 편제)로 합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동원사단만을 향토사단 예하로 통합하여 전투사단과 향토사단으로 2원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 때 향토사단은 유사시 징집병을 소집하여, 전투사단의 부대단위로서 인력과 전력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 그러나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고, 중국러시아와 1,500km에 이르는 국경을 대치하는 면에서 볼 때, 적절치 못하다. 종전과 달리 모든 영토영해에 동일한 수준의 방위력을 할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모병제 시행 후에는 병무청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방위사업청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산하에 흡수하되, 편제는 그대로 유지하여, 유사시 총 동원체제에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에 통합된 새로운 부서에서는 유사시 병역대상자들을 징병할 업무를 관할한다.
    • 민방위대는 현재도 국가행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한반도통일 후에라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좋지 못하므로 존치하되, 실제 소집만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전역 이후 6년 간 과 똑같이 연간 1회 2박 3일(28시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164]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165]
    •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으로는 오직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166]
    • 장교·준사관(준위)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를 말하며, "중기복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하로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단기복무로 본다.

국군 외 조직의 방향[편집]

  • 이에 국경을 경비하는 경찰관을 추가한다면 실제 소요 인원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군 정원이 375,000명(이론 상 468,750명)임을 고려하면, 경찰 총원은 200,000명을 넘기기 어렵다.

육상경찰의 국경 편제 방안[편집]

국경에 대하여는 조중 변계 조약록둔도 문서를 참조하라.

  • 이 외로도 국경을 경비하는 경찰관. 즉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정부기관 내 편제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는 별도의 부로서 '국토안보부'(가칭)를 창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내용[편집]

  • 현행 법령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1년 7월 1일)상으로도 상비병력 규모는 여전히 50만 명 선임을 명시하고 있다.[175]
    • 국방부장관은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 74.2%
  2. 해군 : 8.2%
  3. 해병대 : 4.6%
  4. 공군 : 13%
  • 또한 여군의 구성비율은 2010년까지 장교 4.4%, 부사관 2.9%에서 2015년까지 장교 5.7%, 부사관 4.1%로 확대한다.
  •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한다.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9년까지 직급별로 각각 해당 국방부정원(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목표로 한다. 직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9년까지 직급별로 각각 해당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제외한 국방부 정원의 70% 이상을 목표로 한다. 직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012년 기준 국군 병력 65만 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45만 명)에 달한다. 장교 9.2% (6만 명), 부사관 15.4% (10만 명), 군무원 3%. (2만 명)에 비해 많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 2012년 국방부인건비 예산 9조 2,677억원 가운데 인건비는 5302억 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하다. 반면 장교 인건비는 3조 5,388억 원 (38.2%), 부사관 3조 7,991억 원 (41%), 군무원 1조 원(10.8%), 예비전력 2,800억 원(3%), 공무원 477억 원(5.1%) 순이다. [176]

그 외 현재까지와,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정책[편집]

  • 징집병의 복무기간은 현역의 경우, 현행 병역법 19조 3항에 "국방부장관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지원률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이라고 되어 있다. 행정부 1회 기준을 뜻하므로, 5년 간(앞으로 개헌 시 4년 간) 최대 6개월까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반대로, 병역법 19조 1항에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의 증편·창설의 경우 또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병력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이라고 되어있으나,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 이후 연장된 적은 없었다.
  • 2010년 2월 23일, 결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복무기간을 원안대로 2014년 7월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표결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 그러나 2010년 8월 13일,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이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6년 이전 기준인 2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한편 절충안으로 복무기간이 동결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설도 주요하였으나,[181] 그러나 국방부는 3일 후 16일, 2년 환원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동결 또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182][183][184][185]
  • 복무기간 단축이 제일 먼저 시행된 공군 기준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90일이 아닌, 정확히 3개월 줄어들게 된다.[189] 만약 동결시킨다면, 그 이전에 방침을 확정해야 이후 해군2010년 12월 31일에 정확히 1년 11개월로, 육군2011년 2월 27일에 1년 9개월로 맞출 수 있다.
    • 2010년 12월 1일이, 동년 10월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복무기간 향방 이외 장관급 장교(준장 이상)[190] 정원 감축(440명→340명), 합동군사령부 창설[191]에 관한 모든 대안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시점이 될 것이다.[192][193]
    • 한편 사회복무요원 (그 중 6개월 복무자는 제외함)은 3주 당 1일 씩만 줄어드므로, 이미 2010년 6월 9일부로 2년이 되었다. 1년 11개월로는 2012년 10월 1일에야 가능하다.
  • 2008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가 자신의 임기 내인 2013년 2월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줄이며, 예비군민방위대 소집을 폐지할 것을 공약한 바 있었다. 또한 전투경찰(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봉급을 임기내에 월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투경찰 출신 경찰관 특채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194][195]
    • '공약 15. 모병제 기반 구축과 지원예비군제 도입' -아래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 내용
      • 국군징병제와 전근대적 군 문화로 인해 병역기피 현상이 사회문제로 상존하고, 소극적 군 생활과 사기 및 자긍심 부족으로 전투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전제로 선진국 병역 형태인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존 위협 하에서 모병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임기 중에 모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임기 중 50,000명의 정예 전문하사를 양성하고, 복무기간은 임기 중 1년 6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14년까지 계획된것을 2012년으로 앞당겨 실현)
      • 평화체제와 모병제를 기반으로 할 때, 현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예비군제도는 폐지하고, 전역 후 자원에 의한 지원예비군을 약 50만 명 규모로 정예화 하겠습니다. 상근예비군[196]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약 10%(약 4~5주)의 기간만큼 에 입영복무하고, 예비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표 수준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제도는 향후 전면 폐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적 편성체제만 유지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미 2006년에, 2014년까지 복무기간을 줄이기로 했으므로, 선심성 공약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 그에 반해 이미 단축일수가 2개월 1주를 초과한 시점안 2009년 11월 25일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복무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는 안을 발의했고, 국방부도 이에 동의하였다.
    • 결국, 중복한 복무기간 단축은 여야 간 밀고 당기기 식 정쟁을 초래하며, 이는 국민국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단축 예정 기간을 다시 환원하기 어려운 이유
    • 1968년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베트남 전쟁 참전에 따른 3개월 증가 (육군 기준 2년 9개월->3년, 공군 기준 3년→3년 3개월(창군이래 최대 징집병 복무기간)) 외 전례가 없다.
    • 이미 2005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처분을 내렸다가, 1년 만에 철회하였다.이유는 통계 상의 오류로 병력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 이후 복무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조건의 법안이 제정되었다.[6]
    • 복무기간 감축 분 3달을 늘린다는 것은, 병력 부족의 시점을 3년 남짓 늦추는 미봉책에 해당한다.
    • 또한 다음 대선 때 야당인 민주당이 다시 종래 감축분으로 되돌리며, 추가로 더 감축시켜줄것을 공약하므로, 결국 장기적으로 국방에 더욱 해를 미치게 되며, 국민들이 국가행정에 불신하게 되는 영향을 초래한다.
  • 결국 이런 악순환을 피하고, 국방력의 지속적인 증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한 꾸준한 예산 증가)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현행 병역법에 따라 빠르면 20년에 걸쳐 모병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즉 병역법 개정) 단순한 국방계획을 넘어 병역 전체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초 당(黨)적인, 행정부를 넘어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아래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기간을 줄여왔다. 또한 이때 군인사법병역법이 크게 개정되었다.[197]
  1. 1960년 : 징병제 체제 정비. 계급을 종래 2단계에서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으로 4분화. 종래는 상등병뿐이었고, 부사관하사, 이등중사, 일등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특무상사로 6개 계급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는 모병제였기 때문이다.[198]
  2. 1969년 :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베트남 전쟁 참전 확대를 계기로, 예비군, 민방위대, 대체복무 제도(작전전경[199], 구 병역특례제도, 방위병)신설. 1971년에, 창군이래 유일하게 ,,공군 모두 3개월씩 늘렸다.
  3. 1977년 :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 미군 7사단 철수로 인하여, 3급 방위병도 현역으로 판정. 부사관 제도 개선. 이 시점에 대한민국북한의 산업 수준을 추월하였다.
  4. 1994년 : 북한 핵위기, 김일성 사망(이 시점에 비로소 북한 군사력을 능가). 12월 31일부로 방위병[200]방위소집[201], 일반하사 제도 폐지, 1995년 1월 1일 부로 옛 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 신설
  5. 1996년 : 상근예비역은 종래 1년 동안 현역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으나,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후 집에서 출퇴근 근무.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202],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개정.

[206] 한편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한 인원은 2008년에는 7,852명, 2009년에는 10,171명, 2010년에는 9,022명이다. 총 인원은 약 16,650명으로 추산된다.[207]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3년 간 복무하는 전문하사는 4년에 약 2.8배씩 증원하고 있다. 2009년 현재 1만 2천명이다. 이들의 급여는 의무 복무 중 지원 시 120만 원, 입대 전 지원 시 180만 원이다. 이 두 제도는 이미 2004년에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2년 1개월로 길었기 때문에 군대에 잉여자원이 많아질 것이므로 차후로 연기되었다.
  • 2009년 11월 12일, 국방부2011년까지 여성도 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행할 경우, 2014년 이후 추진한다고 하였다.
  • 군인사법에서는 모든 군인은 전역 당시의 계급 정년까지 예비군으로 복무하도록 되어있다. 단, 하사 이상 간부의 경우 여군, 20년 이상 근속 후 자원에 의한 퇴역 시, 심신상태 등으로 인하여 보충역으로 판정될 경우는 제외한다.
    • 전문하사도 전역 당시 계급은 하사이므로, 40세까지 예비군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전시 징병제하의 들을 이끌 예비군은 유지할 수 있다.
    • 그러나 현행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과 똑같이 연간 1회 2박 3일(28시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214]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215]
    •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216]
    • 장교·준사관(준위)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를 말하며, "중기복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하로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단기복무로 본다.

현행 병역법으로 본 모병제(전시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단 기간[편집]

  •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
  • 현재 예비군은 현역과 보충역(4주 간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된자는 제외) 복무를 마친 사람 모두가 복무하며, 기간은 8년이나, 실제 훈련기간은 6년이다.
    • 1~4년차와 5~6년차 훈련이 다르며, 7~8년차에는 훈련이 아예 없다.
    • 또한 현역은 동원으로 지정되어 1~4년차 중 1년 1회, 2박 3일 간 동원훈련을 받는다.
    • 현재 예비군의 복무기간 중 제일 긴 경우는 하사 이상 간부 출신으로서, 동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6년 간 매년 1회, 2박 3일(28시간)씩 군부대에 입소하여 동원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계급정년이 가장 낮은 하사의 경우를 보아도, 그에 따라 전역 후 40세까지 실제 예비군 훈련은 없어도 여전히 예비군에 소속되므로, 민방위대에는 편성되지 않아 민방위 훈련도 받지 않는다.
    • 예비군 훈련 중 짧게는 역종 등을 불문하고 정규 학교 재학자에 한해 6년 간 1년에 8시간씩 훈련받게 된다.
    • 한편 예비군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운영되며, 별도로 동원예비군도 있어 동원사단에 소속되나, 이도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 예비군은 군에 동원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최대 1년에 20일, 160시간 훈련 가능하다.
  • 현재 민방위대예비역 이후 자원과 제2국민역 모두 공통으로 4년 간 1년에 4시간씩, 그 후 40세(전시에는 45세로 연장)까지는 1년에 1시간씩 훈련받는다. 그러나 정규 학교 재학자는 아예 훈련이 면제된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찬란한 '병영국가'의 탄생, 《한겨레21》, 2002.2.28
  2. 1950년 여름 당시 학도병이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가, 징병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3.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
  4.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즉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병무청 (2008년 12월 2일). “병무행정개요 v”. 2008년 12월 25일에 확인함. 
  6. 병무청 (2008년 12월 2일). “병무행정개요”. 2008년 12월 25일에 확인함. 2005년도에는 예측하지 못한 복무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현역병(실역인 보충역 포함)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복무기간 연장과 그 사유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병역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외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제도를 없애고 입영연기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시 부담하던 귀국보증제도 및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여 세계화 시대에 해외우수인력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http://www.hani.co.kr/kisa/section-001005000/2005/10/001005000200510301857839.html
  8.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search.html?icss:search:catid=s_161002&icss:rangeeach:field:op=or&icss:search:query:field=subject&icss:search:query=%EC%83%81%EA%B7%BC%EC%98%88%EB%B9%84%EC%97%AD& 병무청 사전공표정보 병무행정통계 2010년 상근예비역 입영현황
  9. 윤왕진(서울지방병무청). “'[병역제도] 모병제도와 모집요강'”. 모병(지원)의 법적근거는 병역법 제20조, 병역법시행령 제29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6조와 군인사법 제9조 내지 제11조로 현역지원의 경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병으로 나뉘며, 지원의 종류와 모집분야는 군조직의 현대화에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2&aid=0001967106
  11.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01106124012108&p=sisain 서독 학생들이 동독 대학을 선호하는 까닭. 시사INLive. 뮌헨·남정호 편집위원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22142105&code=970204
  13. 남의 귀한 자식, 공짜는 그만! :: 네이버 뉴스
  14.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1247282_5317.html 병무행정통계 징병검사 현황(2011년 전반기)
  15. http://www.mma.go.kr/kor/s_about/about/about01/index.html 병무청 > 병무청 소개 > 병무청 소개 > 병무행정 개요
  16. http://www.mma.go.kr/kor/s_about/about/about06/about06011/5029_index.html 병무청 > 병무청 소개 > 병무청 소개 > 다른나라의 병역제도 > 병역유형 소개
  17. http://www.mma.go.kr/kor/s_about/about/about01/index.html 병무청 > 병무청 소개 > 병무청 소개 > 병무행정 개요
  18. http://www.mma.go.kr/kor/s_about/about/about01/index.html 병무청 > 병무청 소개 > 병무청 소개 > 병무행정 개요
  19. 1998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
  20. 연도별 현역처분기준 변경 내용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 2005년 국정감사 서면질의 2쪽
  21.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jbgs/jbgs03/index.html 병무청 > 병역이행안내 > 징병검사 > 병역처분기준
  22. 그러나 경찰관보다 더 정년 보장이 되어있지 않다.
  23. 대한민국 법에 '사병'이나 '병사'라는 말은 없다. 오직 '병'뿐이다. '사병'은 일본식 한자어로, 소위 이하 준사관부사관, 을 뜻한다. '하사관'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본디 병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징집병들을 뜻한다.
  24.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기갑, 포병, 잠수함 병과에는 진출할 수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113110214725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뽑는다-내년까지 여군 활용 직위 재검토. 연합뉴스. 2012.11.13 11:02
  25. 천주교 교단에서는 신부가 되려는 자에게 신학대학 학부 2학년 이수 후 현역천주교 군종병으로 1년 9개월 간 (현재 육군 기준)군복무를 시킨 후 복학하며, 졸업 이후에도 군종 신부로서 한번 더 3년 간 장교로서 복무하도록 한다. 군종 신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기경천주교 성직자로서의 주요 직위를 담당함에 있어서 제한은 없다.
  26. 원래 '개신교'가 올바른 단어이나 국군에서는 '기독교'로 칭한다.
  27.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28. 2012년 이후 학사사관학군사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29. http://www.law.go.kr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5]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
  30. 1~3학년 때 퇴교되면 별도 혜택 없이 다시 으로 기초군사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31. 군, 부적격 부사관 후보생 상병 재복무 검토
  32.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33. 단, 특히 육군의 경우 진급누락, 조기진급이 가능해 위에 언급된 계급별 복무기간과 다를 수 있다. 진급누락이 누적되면 이론 상 상병 만기전역이 가능하다.
  34.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 국정분야별검색 > 국방/병무 > 국방발전 > 국방제도 > 인사제도 > 방위병제도
  35. 배우 손지창이 이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다. 손지창은 아나운서 임택근사생아손씨는 고모부의 성을 딴 것이다.
  36. “2010년 입영일자/입영부대 선택 변경사항 알림”. 병무청 홈페이지. 2009년 12월 2일. 2010년 1월 8일에 확인함. 
  3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8582
  38. 2016년부터 폐지된다. http://kov.koica.go.kr/hom/ 참고
  39.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89818&oid=001&aid=0004830576&ptype=011 병 복무기간 1년 9개월 동결로 확정(종합2보).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12-21 17:31. 최종수정 2010-12-21 18:37
  40. http://1902.or.kr/zboard/zboard.php?id=news&page=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5
  41. https://www.lrti.go.kr/web/defense/GalleryAction.do?method=list&bbId=22
  42.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43.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44.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45.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46.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94480_5780.html MBC뉴스 내년부터 '신병훈련' 강화‥8주로 늘어나
  47. 다만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보충역제2국민역기초군사교육을 60일 까지 시행할 수 있다.
  48. http://kookbang.bemil.chosun.com/bbs/view.html?b_bbs_id=10002&pn=1&num=763
  49.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6747&category_id=subject&section_id=EDS0402002&call_from=extlink&subjectName=security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징병검사 올해 이렇게 달라져요'-개인별 맞춤식 정밀 검사…병역처분변경 심사위 신설
  50. 2016년부터 폐지된다. http://kov.koica.go.kr/hom/ 참고
  51.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52.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1258723_4096.html 병무청 홈페이지-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도 인원배정 고시
  53.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jbgs/jbgs03/index.html 병무청 > 병역이행안내 > 징병검사 > 병역처분기준
  54.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1111093206415 '보충대 입영 역사속으로'..2014년 해체 검토 .육군 연말까지 부지활용 계획 수립 연합뉴스. 2012.11.11 09:32
  55. 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
  56. 2016년부터 폐지된다. http://kov.koica.go.kr/hom/ 참고
  57. 2016년부터 폐지된다. http://kov.koica.go.kr/hom/ 참고
  58.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1256872_4096.html
  59.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__icsFiles/afieldfile/2012/04/26/vBqnRswVNAzy.pdf
  60. http://imnews.imbc.com/news/2012/politic/article/3062681_10152.html 국방부 "병사 봉급 2배 인상 사실 아냐" 20120517 17:48
  61. 보충역소집해제 이후에도 그대로 '보충역'으로서 예비군에 편입된다.
  62.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63. http://www.law.go.kr 군인사법 제41조
  6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65. 예비군훈련장 직접 가보니,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 대한민국 국방부 대표블로그 '동고동락', 2009년 7월 30일 작성.
  66. 2020년까지 1군사령부3군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 사단은 4개로 줄일 계획이다.
  67. 현재 소대장으로 선발될 경우 연 100,000원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68. 2016년부터 폐지된다. http://kov.koica.go.kr/hom/ 참고
  69. 2016년부터 폐지된다. http://kov.koica.go.kr/hom/ 참고
  70. 고등학교 이상~대학원 과정과 방송통신대학은 민방위 훈련이 면제되나. 그 외 학점은행은 민방위 교육 부과
  71.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E%90%EA%B2%A9%EB%B2%95&x=0&y=0#liBgcolor0
  72.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73.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
  74. 사병은 군 간부들 머슴
  75. http://www.etnews.com/20140813000201 모병제, 계속되는 군 사고의 해결책인가? 전자신문 2014.08.13
  7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19/20140819003528.html?OutUrl=daum"조기시행"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쟁점은 세계일보 2014-08-20 01:13:49
  7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29000354&md=20141029113233_BL 국회의원 절반 '모병제 찬성' 2014-10-29
  78.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79. 유용원의 군사세계
  80. 유용원의 군사세계
  81. 우루과이는 원래 브라질에 속한 시스플라티나 주였으나 브라질 제국에 대항하여 독립을 성취한 나라이기 때문에 브라질과는 전통적으로 적대관계다.
  82.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83.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autogenerated5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84.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85. "2020년 이후엔 모병제 검토해야"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8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25/2010102501525.html?Dep1=news&Dep2=top&Dep3=top
  87. 모병제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고영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년 석사학위 논문
  88.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38&pn=1&num=103039
  89.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20112113794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단계적 검토". 병 월급 인상 예산 확보 방안도 연구. 연합뉴스. 2012.12.20 11:21
  90. 병역법에 따라, 2012년 기준 공군 복무기간 2년. 행정부(대통령 임기) 당 현역은 6개월 범위 내, 보충역은 1년 범위 내 단축 가능하다.
  91.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92.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93. 최은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년 석사학위 논문-징병제를 유지할 경우 드는 유지비용 산출표
  94.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cd7f6da60fac8e51ffe0bdc3ef48d419
  95. http://www.kida.re.kr/ 공식사이트
  96.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97. 조세일보-빠르고 정확한 조세뉴스의 리더 - 호화청사 성남시, 강릉시, 기장군청 순
  98. 전투경찰보충역 자원을 제외한 규모.
  99.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10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07_0009406918&cID=10301&pID=10300
  1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12100043.HTML?did=1179m
  102.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7000561
  103.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1007174337066&p=donga
  104. 수도, 8, 11, 20, 26, 30
  105.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65560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2년 2월 1일 국방부 질의 자료
  106. 해병 1사단, 2사단
  107.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필은 예비군이 아닌 바로 민방위대로 넘어감
  108.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필은 예비군이 아닌 바로 민방위대로 넘어감
  109. 국가간 대규모 병력간의 총력전보다는 소규모 병력(혹은 특수부대) 간의 내전 혹은 저강도분쟁에 대비해서 군체계가 기동성있는 소수정예화 되는 흐름이 대세이다.
  110. 한미연합사령부와 일체화되어 있는 미국 8군은 미 지상군에서 유일하게 야전군 체계와 작전교리를 유지하고 있는 부대이다.
  111.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 논의중"(종합)
  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654200 美, `주한미군 완전철수'도 최근 검토
  1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09/0200000000AKR20100209197200043.HTML?did=1179m 김 장관은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개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14. 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autogenerated3라는 이름을 가진 주석에 제공한 텍스트가 없습니다
  115.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116. Kbs News
  117. 미국 드라마 엑스 파일의 4x07 Musings of a Cigarette-Smoking Man 중 1번째 플롯 참조. 1962년 배경
  118. 미국 예비군의 기동전략체제에 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
  1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04/0200000000AKR20121004214300004.HTML?did=1179m
  120.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1263435_5317.html 병무행정통계-2012년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3분기)
  121.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122.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123.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124. 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
  125. http://news.nate.com/view/20100321n03017?mid=n0205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2010년 3월 21일 `남북한 인구구조의 특성' 보고서에서 국제연합(UN)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인구 추계치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126. CIA World Factbook
    북한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
    남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
  127.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제정관 교수 저| 한누리미디어| 2008.08.25
  128.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1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04/0200000000AKR20121004214300004.HTML?did=1179m
  130.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1263435_5317.html 병무행정통계-2012년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3분기)
  13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132. 합동지휘체계, 합동참모본부 문서를 참조하라
  133. 5각 편제에 대해서는 외부 링크를 보라.
  134. 외부 링크 참조. 미군모병제나, 복무기간 1년 6개월 미만의 징병제 국가 대다수의 Enlisted는 말 그대로 '사병'으로 , 나아가 부사관까지 포함한다. 부사관에서부터 진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로 Non-Commisioned Officer라는 계급 구분이 있다면 이는 부사관만을 의미한다.
  135. http://law.go.kr/ 공무원임용시험령[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별표 9]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관련)
  136. [별표 4] 특별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37. http://law.go.kr/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개정] [별표 3] 군무원의 대우기준표(제4조 관련)
  138.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139.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140. www.law.go.kr 군인사법 제41조
  1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142.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14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04/0200000000AKR20121004214300004.HTML?did=1179m
  144.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1263435_5317.html 병무행정통계-2012년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3분기)
  145.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 114/352페이지
  146.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14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07_0009406918&cID=10301&pID=10300
  14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7/0200000000AKR20111007112100043.HTML?did=1179m
  149.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07000561
  150.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11007174337066&p=donga
  151.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152. 출처-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2009년 판
  153.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609005477&subctg1=&subctg2= [단독] 예비군훈련장 통합 첨단시설로 바꾼다 <세계일보> 2011.06.10 (금) 15:08
  154. 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
  155. http://blog.daum.net/originalstone/16906809 2010국방백서-한반도를 둘러 싼 4대국의 군사력. The Military Balance 2010
  15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2/03/0200000000AKR20101203144200103.HTML?did=1179m <연합뉴스> 2010/12/03 15:19 송고
  15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22142105&code=970204
  158. [중앙일보] 2015년까지 영국 육군 정규병력 100,000명 → 80,000명으로. 나폴레옹 전쟁 후 최저 수준 2011.02.22 00:29
  159.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942【오늘의 월드뉴스-단신】영국군, 2015년까지 병력 10분의1 감축 2011.03.02
  160.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161. 결국 현재 2015년까지 5년으로 순차적으로 감축되기로 했다.
  162. 예비군 창설이래 최대 동원훈련 기간이 5박 6일이었다.
  163. 2009년부터 보충역동원훈련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164.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165. www.law.go.kr 군인사법 제41조
  16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16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04/0200000000AKR20121004214300004.HTML?did=1179m
  168.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1263435_5317.html 병무행정통계-2012년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3분기)
  169. '국경경비대'가 더 정확한 표현이나, 과거 북한이 사용하던 명칭이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170.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171. 경찰 정원 65년만에 10만명 돌파 :: 네이버 뉴스
  172.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173. 2009년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질의자료
  174. 2010년도 해양경찰청 전경 모집안내
  175.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76.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221004550&ctg1=07&ctg2=&subctg1=07&subctg2=&cid=0101010700000" 상병 봉급 9만원" 같은 징병제 대만의 불과…<세계일보>2012.02.21 (화) 18:05
  177.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89818&oid=001&aid=0004830576&ptype=011 병 복무기간 1년 9개월 동결로 확정(종합2보).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12-21 17:31. 최종수정 2010-12-21 18:37
  178.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179.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180.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181. 경향닷컴 | Kyunghyang.com
  182.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524274&category=mbn00006
  183. 2004년에도 육군의 복무기간이 2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계획 루머가 돌았으나, 국방부에서 공식 부인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줄여졌다.
  184.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96914&oid=020&aid=0002160816&ptype=011“군복무 단축 반대”그러나 총대는 “네가…”동아닷컴 2010-08-21
  185.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2873478&oid=001&aid=0004619799&ptype=011 "일부 위원은 2012년 2월 입대자부터 적용되는 1년 9개월 복무기간으로 동결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0-08-24
  186. 각 군마다 입영일자 기준이 다르나, 모든 군 별 전역자가 2008년 1월 1일 부로 전역함에 따라 실시.
  187. 병무청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현역병 입영절차 및 복무기간 | 병무청 웹사이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188. 당초, 공군보다 1개월 짧은게 문제가 되어, 국군과 달리 4개월만 줄일 계획이다.
  189. 예컨대, 달이 넘어가면서 9월 30일 입대자와 10월 1일 입대자가 똑같이 전역할 수 있으므로, 90일이 아닌, 정확히 3개월 줄어듬을 기준으로 삼았다. 1달이 30일과 31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190. 흔히 일컫는 "장군"이나 "장성"의 정식 명칭
  191. 위에 언급한 '통합군'의 이전 단계인 '합동군'의 단계에 오는 것이다.
  192.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193. 합동군 사령부 창설안..."육군 편중 해소가 관건" :: 네이버 뉴스
  19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71211093016092&p=nocut 정동영 "군 복무 기간 1년 6개월로 단축" 공약 노컷뉴스 2007.12.11
  19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111050011&code=910302 정동영, 예비군·민방위 제도 폐지 검토 경향신문. 2007.11.11
  196. 현재의 상근예비역과는 다른, 직업으로서의 예비군을 말한다.
  19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각각의 법령 연혁을 참조하라
  198. 전시에는 징병제이다. 스리랑카, 인도,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징집할 권한이 있다.
  199. 의무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미필 중 지원제. 의무경찰은 1982년 12월 1일, 야간동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치안업무보조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2004년까지는 현재의 의무경찰과 마찬가지로 지원제였다. 작전전경의무경찰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미필 중 지원제로 선발하였다. 따라서 2004년 이전에는 의무경찰해군 모두 복무기간이 육군이나 작전전경보다 2개월 더 길었다.
  200. 방위병보충역으로 구성됨. 소집제외된 보충역제2국민역으로 편입.
  201. 1년에 30일까지 소집 가능. 현역 출신인 예비역방위병 출신 보충역, 소집안된 보충역제2국민역 모두 대상
  202. 2016년부터 폐지된다. http://kov.koica.go.kr/hom/ 참고
  203.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204.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205.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206. [1]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계획모형 구축사업 4차년도 보고서'에 관한 기사
  207.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search.html?icss:search:catid=s_161002&icss:rangeeach:field:op=or&icss:search:query:field=subject&icss:search:query=%EC%83%81%EA%B7%BC%EC%98%88%EB%B9%84%EC%97%AD& 병무청 사전공표정보 병무행정통계 2010년 상근예비역 입영현황
  2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022142105&code=970204
  209. [단독] 여대생 ROTC 이르면 내년 선발 :: 네이버 뉴스
  210. 현재의 경우 현역보충역 둘 다 각각 전역, 소집해제 이후 8년동안 예비군에 편입된다. 대한민국 예비군2020년까지 185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자세한 것은국방부 홍보실 '아미누리'를 참조하라
  21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212. 국군은, 다른 징병제 시행 국가처럼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하사부터는 모두 간부이다.
  213. 공식적으로는 2011년부터 '안전과 건강' 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다.
  214.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215. www.law.go.kr 군인사법 제41조
  2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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