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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의 반대로 논쟁이 있었으나, 2009년 10월 22일 한미안보연구회 국제회의(SCM)에서 당초 2012년 4월 12일자 환수를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1]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2]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전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게 된다.
[편집] 일지
-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3] [4]
-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돌 특별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대한민국 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5]
-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환수받았다.[3] [6]
-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7]
- 2005년 10월 21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휘관계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appropriately accelerate)'는 내용을 포함하는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8]
- 2005년 10월 28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일정을 검토해 왔으며,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은 계획이 이미 미국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9]
- 2006년 1월 25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10] [11]
- 2006년 8월 4일,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판은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12]
- 2006년 8월 25일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13]
- 2009년 10월 22일,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용산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끝낸 뒤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심혈을 기울여 전작권 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1]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편집] 주석
- ↑ 가 나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 ↑ Kbs News
- ↑ 가 나 평시 작전통제권/한국군에 넘어와, 한겨레 1994-12-01
- ↑ 유엔사 강화 전시작전권 변천사 국민일보2006-05-07
- ↑ “기업의 탈법 영리추구 불용”, [서울신문]1991-11-22
- ↑ 44년 만에 군사주권 부분회복/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의미, 한겨레 1994-12-01
- ↑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로 자주군대 탈바꿈" 브레이크뉴스 2005-10-02
- ↑ 한·미，“전시작전권 이양 협의 가속화” [국민일보]2005-10-22
- ↑ “전시 작전권 2015년 이전 환수”… 미국측에도 이미 전달 [국민일보]2005-10-29
- ↑ 전시작전통제권 "올해안에 매듭" [MBC2006-01-25
- ↑ 한·미 전시작전권 원고 즉석에서 수정 ‘해프닝’ [국민일보2006-01-26]
- ↑ 워싱턴타임스 “美, 전시작전권 3년내 한국에 이양” [동아일보]2006-08-05
- ↑ 부시 "전시작전권 한국 원하는대로"
[편집] 참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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