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2007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항의 시위를 대비하여 작전중인 전투경찰순경

전투경찰순경(戰鬪警察巡警)은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약칭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약칭 의경)으로 구분한다.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현역 육군 소속 훈련병 중 육군훈련소에서 차출하여 임용하였으며, 2011년 12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차출하여 2013년 9월 25일에 폐지되었다. 한편 의무경찰은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본인 지원에 의해 병역 미필 민간인현역 판정자에 한해 선발하여 임용하며, 2015년까지 신규 모집한다.[1]

전경과 의경의 영문 명칭[편집]

  • 전투경찰순경의 영문 명칭은 "Auxiliary Police "(보조경찰)이고 약칭은 AP이다.[14] 하지만 일부 전투경찰 부대에서는 의경을 AP, 전경을 CP(Conscripted Police)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경과 의경의 설립과 전경 폐지[편집]

  • 1950년 한국전쟁빨치산과의 교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지리산 전투경찰대 및 태백산 전투경찰대가 창설되어 운영되었으나 1952년 해산하였고, 1953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같은 임무로 창설되었으나 같은 해 7월 1일 해산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전투경찰의 시초라 할 수 있다.[15]
  • 작전전경은 공비대간첩작전 수행 임무를 목적으로 1967년 9월 1일에 창설되었고 의무경찰은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치안업무의 보조 임무를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에 창설되었다.
  • 현행 전투경찰은 1970년 12월 31일 공표, 시행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대의 설치 목적은 "간첩 및 무장공비의 침투 저지 및 포착, 섬멸 등 대간첩작전과 기타 치안보조"로 되어있다.[16]
  • 한편, 전경이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른바 '의경'의 직무를 도와 시위 진압을 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5:4 합헌 결정[17]
  • 2013년 9월 25일 작전전경은 3211기가 전역하면서 폐지되었다. 따라서 작전전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간첩작전, 중요시설 경계 등 작전전경이 그간 수행해 온 임무는 의무경찰이 이어받는다.

전경과 의경의 충원방식과 그에 따른 구분[편집]

  • 전투경찰순경은 충원방식에 따라 과거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자원까지 병역법 제24조에 따라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현역병 중에서 전환되는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제25조에 따라 경찰에 지원하여 선발과정을 거쳐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환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이 있다.
  • 전자를 '전경', 후자를 '의경'이라고 한다. 이 둘을 통칭하여 '전투경찰'이라 한다.

충원과 배치과정[편집]

  •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은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경비과에 응시원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선발절차를 치른다.
    •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합격률은 높은 편이다. 응시과정 중 입영희망일을 제출하는데, 지원한 후 이른 시일내에 입영할 수 있다. 이것이 의경에 지원하는 큰 이점으로 꼽힌다.
    • 교통의경은 선발과정 중 따로 지원받아 선발한다.
  • 육군훈련소에서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희망지와 연고지를 고려한 육군훈련소 성적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 지방경찰청에서 다시 5일간 교육을 받은 후 충원소요인원이 많은 곳부터 배치한다.
    • 2011년 4월 27일부터 중앙경찰학교 대신, 각 지방청에서만 교육이 시행된다.[18]
  • 의경의 기초군사교육보충역과 동일한 육군훈련소 4주 훈련이며, 배치 기준은 연고지를 고려한 육군훈련소와 지방청에서의 교육 성적이다.
  • 한편, 2009년 9월부터 의경 특기 요원을 대폭 늘렸다. 의경 모집 분야에 대형차량운전ㆍ의무ㆍ조리 등을 신설해 부족한 전문인력을 2010년에는 연간 1,400명 가량 뽑을 예정이다.
    • 의경은 2015년에 마지막으로 선발하여, 이후 폐지된다.
  • 전경 신규 차출이 중단된 이후 의경도 연고지에 따라 서해남해 도서에 배치되어 인근을 경비할 수도 있고, 일선 경찰서의 5분 타격대, 전경대(독립 중대, 기동대, 방범순찰대 등도 갈 수 있다. 시위 진압도 엄밀히 말하면 치안행정보조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서, 중앙경찰학교 등 기타 기관, 주한미군 기지의 경비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실질적으로 5분 타격대도 거의 행정보조를 맡고 있다.

경찰대학교 졸업생 중 병역 미필자의 임용[편집]

조직체계와 규모[편집]

  • 전투경찰의 조직체계는 전경과 의경을 통틀어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와 기동부대 소속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단>은 기동단의 약자[21][22].
    • 1기동단, 2기동단, 3기동단, 4기동단, 5기동단으로 나뉘고, 이 기동단 5개는 기동본부 소속.
    • 단 마크는 각각 독수리, 청룡, 백호, 사자, 흑표
    • 5기동단은 과거 '특수기동대'였다.
    • 과거에는 단 = 대였다.
    • 서울지방경찰청촛불시위 이후 기동단 체제로 개편했으나, 부산지방경찰청 등 몇몇 지방청에 기동대 본부(기동본부)가 있는 곳도 있다. 기동대나 전경대가 5개 이상 있는 지방청이면 둘 수 있다.
  • <대>는 중대를 의미한다.
    • 2012년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중대는 총 75개로, 경찰서 산하 방범순찰대는 31개 중대, 전경대나 의경 독립 중대로는 44개의 중대가 있다.[23]
    • 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이하 방순대)는 경찰서가 숙소이다.
    • 방순대도 <단>에 대부분 소속되어 있지만, 소속이 안 된 방순대도 있다.
    • <단>에 소속되어 있는 방순대는 기동대와 근무 내용이 똑같지만, 상황근무가 없는 시즌에는 방범근무가 대부분이다.
    • 기동대는 기동단 건물이 숙소이나,"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 진압중대의 대부분 기동단 건물이 숙소이다.
    • 기동대 중에는 시설경비, 교통근무 전담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중대도 있다.
    • 기동대와 방순대는 하는 일은 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매일 다르다.
    • 전경이 폐지되면서 그 TO는 의경이 채우다,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는 2013년 9월 25일 이전에 해당 부대는 해체된다.
    • 서울 방순대는 **9 로 되어있고, 119~419까지 있다.
    • 서울 기동대와 전경대는 10**. 2째 자리는 <단>의 의미이며, 1째 자리는 중대 숫자다.
    • 지방 기동대와 전경대는 20**으로 되어있다.
    • 4자리 부대번호의 앞자리 1과 2의 차이는 1은 광역시급 이상에 지방청이 소재한 경우(경기지방경찰청 포함), 2는 소재 지방청이다.
    • 현재 공식 명칭에는 1이나 2는 붙지 않는다. 전경대면 '제XXX전투경찰대', 기동대면 '기동X중대', 방순대는 'XX경찰서 방범순찰대'가 공식명칭이다.
    • 그러나 보통은 지역명보다는 숫자로 된 부대명을 편의상 많이 사용하고는 한다.
  • <서>는 경찰서를 의미한다.
    • 경찰서에는 5분대기조의 112타격대가 있는데, 과거 전경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의경으로 채워넣는다.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는 2013년 9월 25일 이전에 해체된다.
    • 주로 하는 일은 경찰서 정문근무, 관내수색 및 상황업무 등 이다.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경찰서에서는 낮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정문근무를 서곤한다.
  • <청>(각 지방경찰청)으로 발령나는 대원도 있다.
    •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발령나며, 발령이 안난 채로 임시적으로 업무 지원으로 가기도 한다.
    • 자대배치 후 지방청에서 먼저 면접을 보러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원을 받을때도 있다.
  • 기동부대 소속인 경우는 지방경찰청 소속과 경찰서 소속으로 나뉜다.
    • 지방경찰청 소속부대는 '상설 중대'나 '전경대'로 불린다. 지방경찰청 경비과 예하 기동본부나 기동단(연대급. 경찰부대의 최고 단위), 그 예하 기동대대(기동대. 대대급)로 구성되어있다. 기동대는 기초 부대단위인 기동중대(중대급)를 관할한다. 대부분의 중대시위진압에 투입되지만, 시설경비나 교통관리를 전담하는 중대도 있다.
    • 경찰서 소속 중대급 기동부대는 전경으로 구성된 소대급 미만의 '112 타격대(5분 타격대)'와 의경으로 구성된 '방범순찰대'(방순대)가 있다. '112타격대'는 경찰서 관할 내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실제로는 청사경비나 사무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방범순찰대'(방순대)는 중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내 순찰활동 등을 하며, 기동부대와 같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 기동부대의 내부조직은 본부소대, 1소대, 2소대, 3소대로 구성된다.
    • 본부소대는 행정, 취사, 운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기동대원을 수송하는 경찰버스는 소대 단위로 운용된다. 1, 2, 3소대가 경력에 따라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각 소대는 다시 4개의 분대로 나뉘며 1분대, 4분대는 '방패조'(키 약 175cm 이상). 2분대, 3분대는 '봉조'(약 175cm 미만)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다만, 중대 상황에 따라 조종하기도 한다)
  • 예컨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본부에는 총 5개의 기동단으로, 제1기동단, 제2기동단, 제3기동단, 제4기동단, 제5기동단이 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에는, 31개 소속의 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가 있다.
  • 기동본부장은 경무관, 기동단장은 총경, 기동대장은 경정, 중대장경감, 소대장경위 또는 경사, 부소대장(부관)은 경사 또는 경장이 맡는다.
    • 전투경찰에서는 단어가 '병' 대신 '경'이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대신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이다. 또한 '위병소', '연병장' 대신 '위경소', '연경장', '운전경', '취사경'이다.
  • 원래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나 방범순찰대의 지휘관은 경위소대장을 맡는다. 그러나 일부는 경사급이 녹색견장을 차고 소대장을 역임하고 있다.
    • 지방경찰청의 경우 전투경찰 대원이 아닌 일반 직원 경찰관이 운전경 대신 경찰버스(경력수송버스)를 직접 운전한다.
    • '운전경'의 경우 1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1년이 넘은자에 한해 경찰기관에서 1종 대형면허를 이수 후 운전근무에 당한다.
  • 경찰의 부대 편제는 3각 편제이다. 처음 최소단위인 분대 4개가 소대 1개를 구성한다. '본부분대'는 없다. 소대부터 본부소대를 제외한 나머지 3소대가 1개의 중대를 구성한다. 그 상위부대도 마찬가지이다. 경찰 편제에 여단은 없다.[24]
  • '기동단' 산하 전경/의경의 '전경대'와 의경만으로 구성된 '기동중대'가 있으며, '기동단'과 별도로 경찰관 직원 고유의 중대로서 '기동대'가 있다.
  • 기동단 산하 전경대는 전체 편제 중 감소해가는 전경 인원만큼 의경이 배치되고 있으며,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는 2013년 9월 25일 이전 모두 해체될 것이다.
    • 전경대에 소속된 의경은 전경의 계급장을 패용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경대가 의경으로 대체하여 존치된다면 전경대 소속 의경은 다른 의경처럼 계급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사와 신분 및 휴가와 외박[편집]

  • 작전전경,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주특기번호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 - 111 101(소총수, 구 1111)이다.
  • 복무기간은 육군, 해병대와 동일하다. 다만 계급명칭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한다.
  • 전경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아래 막대표시로 계급을 구분한다.
  • 의경은 이러한 구분없이 모두 무궁화 봉오리 1개인 계급장을 부착하나, 행정계급은 전경과 동일하다.[2]
  • 육군일반하사와 같은 개념으로 '특경' 계급이 있다. 이들은 육군 위탁 분대장 교육을 받고 해안초소 분대장으로 배치되며 보수월액까지 정해져 있지만, 육군 일반하사 제도 폐지와 해안경계(제주도/울릉도/독도 제외) 임무 철수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 되었다.
  • 해안경계 임무는 1994년부터 육군이 맡아오다가 2012년 이후 해양경찰이 맡을 예정이다.
  • 2013년부터 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25] 계급별 복무기간도 동일하다.
  • 2013년부터는 해경은 의경처럼 그냥 해양경찰 의경으로 계급은 1가지이다.
  • 전투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26]
  •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전환복무가 해제되어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역증을 받고 예비역 육군 병장(혹은 전역조치 당시의 계급)에 편입된다.
  • 전투경찰은 복무가 불규칙한 상황으로 인해 피로가 항상 누적된다. 이때문에 군인보다 외박과 휴가를 자주 실시하는데 외박은 3박 4일로 두달에 1번씩 순번을 정하면서 실시한다. 3박 4일 동안 부대 복귀시각은 부대 재량에 따라 18:00~20:00이다. 원칙 상으로 부대 복귀시각은 18:00까지이며, 부대마다 그 인식점이 달라서 20:00이 원칙인 곳도 있다. 정기외출의 경우는 18:00 복귀가 원칙이다.
  • 휴가는 총 3차례가 있으며 1차휴가와 2차휴가, 그리고 제대휴가인 3차휴가(일명 '연가')가 있다. 휴가는 1회에 9박 10일이다. 연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21개월 기준, 7박 8일이 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1개월마다 1일이 늘거나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현행 복귀시각은 20:00까지다.

평시 및 전시운용과 훈련[편집]

대한문 앞에서 경계근무 중인 의경 중대

전투경찰은 상설중대를 기준으로 평시에는 각 지방경찰청 경비과에서 내려주는 경력운용지시에 의해 움직인다. 경력운용은 상황대비, 혼잡경비, 시설경비, 방범순찰, 교통지원 등으로 나뉜다.

상황대비는 각종 시위현장에서의 우발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위현장에 출동하여 대기하다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동대와 전경대가 주로 전담하고 있으나, 기동대와 전경대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방범순찰대도 자주 동원된다.

혼잡경비는 각종 행사현장에서 질서유지와 주요 인사 보호 등의 역할을 하며 시설경비는 중요시설(미군 기지, 정부 종합 청사, 각국 대사관 등)등을 하루씩 돌아가면서 경비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범순찰은 일반적으로 방범순찰대가 부대가 소속된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지원은 교통기동대가 전담하여 음주단속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가끔 다른 지방청 관내로 지원을 나갈 때도 있는데 짧게는 하루, 길게는 1주일 이상 갔다오기도 하며, 다른 지역에 지원되는 주 이유는 상황대비일 때가 많다.

전투경찰도 유사시 국군 예비역과 함께 전투를 벌인다. 개인화기K2 소총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창과 헬멧 등 기본개인장구도 보유한다. 그러나 국군과는 달리 평시에 소총을 사격하는 일이 없으며 단 1년에 1~2차례 인근 육군부대 사격장에서 정기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하지만 평소 근무 등 이유로(거의 시위진압) 빠지는 경우가 많아 한 번도 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

2011년부터는 각 분기마다 (연 4회) 인근 군 사격장을 이용하여, K2 소총을 사격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의 북한 도발(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한 전투태세 강화가 그 이유인 듯하다. 전국적으로 경찰 작전부대에 군 위탁교육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전투경찰의 훈련은 진압검열훈련과 상황대비훈련을 받게 된다.

진압검열훈련은 전투경찰대원들의 전술진압을 점검하는 훈련을 말한다.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번 실시하는 진압검열을 대비하여 훈련을 하는 것인데 특히 반복되는 과정 등과 여러 익숙치 못한 일부 신임대원들의 동작 등으로 구타과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해 구타사고의 반 이상이 검열훈련과정에서 나온다는 설도 있다.

상황대비훈련은 말 그대로 진압상황시 대원들의 안전사고방지등을 위해 아무런 근무가 없는 평일에 오전과 오후 혹은 둘 중 한 때를 택해 2~4시간 가량의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구보와 PT로 구성되는 체력훈련 뒤 각종 대형(스크럼)짜기, 검열(DM), 방패조와 봉조 간 대련 등의 실전 훈련을 한다.

이 외에도 여름(7~8월)에는 심신이 피곤한 대원들을 위해 하계모서훈련을 2박3일(기간은 부대마다 차이가 있다)동안 다녀오지만 대원들의 사기충전으로 주로 물놀이나 야간회식을 한다.

문화 속의 전투경찰[편집]

드라마영화 등에서 시위 장면을 연출할 때 등장하기도 한다.

의경은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서 영화배우 임창정이 주인공 범수역할로(당시 역할은 말년 수경으로 보인다), 또 영화〈허브〉에서도 영화배우 정경호가 교통의무경찰로 나온 적이 있다. 2005년 SBS의 드라마인 <프라하의 연인>에서도 남자 단역배우가 교통의무경찰로 나오지만 그 역시 자세히 고증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 아쉬움을 샀다.

이외에도 전·의경은 일반영화에도 자주 출연하는데 2001년 이성재, 차승원 주연의 <신라의 달밤>에서는 마지막부에 폭력조직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데 그중 진압복을 입고 진압에 나서는 전·의경 대원이 출연한다.

차승원과 유해진의 코믹영화 <이장과 군수>에서도 전·의경이출연하는데 경찰서 경비과장(계급장-무궁화 3개, 경정)이 출연, 화염병이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극중 농민들이 농민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박준규, 박시연의 코믹영화인 <구미호가족>에서는 대원들과 시위대들이 댄스 배틀대결을 벌이는 코믹한 장면도 나온다.

영화 블라인드에서는 유승호가 의무경찰로, 김하늘이 경찰대학 졸업생(경위)으로 결말이 나기도 한다.

만화에는 네이버 웹툰에서 작가 조석(JS)이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를 연재하며 작전전경(전투경찰) 복무경험을 자주 그리고 있다. 이것은 2007년 6월에 책으로 출간되었다.

야후 웹툰 노병가에서는 기안84가 과거 전의경의 내무 문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사실상 모두 근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산하의 조직 구조[편집]

  • 공통 기본
    • 단위관서 또는 부대
    • 본부 또는 지휘소
    • 경계초소(분대미만), 검문소, 관측소
      • 경찰서 산하 중계소
      • 전경대대 산하 레이더기지. 레이더기지 아래 보조레이더
  • 관서 또는 부대시설 및 특정기능 관서와 부대의 규모
    • 관서 단위
      • 지방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파출소 산하 분소)
      • 출장소
    • 부대 단위
      • 부대 단위 문서를 참조.
      • 사단 또는 사단 규모로 편성된 부대
      • 여단 또는 여단 규모로 편성된 부대
      • 연대 또는 연대 규모로 편성된 부대
      • 대대 또는 대대 규모로 편성된 부대 (지방경찰청 산하 경비단과 경찰특공대(산하 1,2..제대), 전경대대)
      • 중대 또는 중대 규모로 편성된 부대 (지방경찰청 산하 전경대, 기동중대, 항공대, 경비대(중앙청사경비대, 국회경비대 등), 경찰서 산하 타격대(112타격대). 전경대대 산하 레이더기지)
      • 소대 또는 소대 규모로 편성된 부대 (전경대, 기동중대, 항공대, 경비대, 타격대(112타격대) 아래. 레이더기지 아래 보조레이더)
      • 반 또는 분대 규모보다 크고 소대보다 작은 규모
      • 분대 또는 분대규모로 편성된 부대(초동타격대)
  • 관서 및 부대의 특정한 경과와 임무, 직능, 장비
    • 경과 구분
      • 일반경찰
      • 통신경찰
      • 항공경찰
    • 부대 구분 (경찰서 산하 타격대(112타격대)는 제외)
      • 전경대(중대 규모)
      • 기동대
      • 방범순찰대
      • 경비대
    • 초소(부대규모 미만) 구분
      • 초소
      • 검문소

관련 법규[편집]

  • 경찰관직무집행법
  • 전투경찰대설치법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규칙
  • 병역법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편집]

참조 항목[편집]

바깥 고리[편집]

주석[편집]

  1. 해양전투경찰순경(해경)과 의무소방대도 마찬가지이다.
  2. 2013년부터는 해경은 의경처럼 그냥 해양경찰 의경으로 계급은 1가지 이다.
  3. 영국의 특별순경제도는 영국이 비상시에 대비 민간인 중에 선발하여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설치된 제도로 법률상에서는 순경이나 순경아래에 있다. 그래서 일반순경을 "police constable" 또는 "police officer"로 부르고 특별순경은 "special constable"로 부른다. 미국에서는 "Auxiliary policeman"라고 부르는 보조경찰들은 일반직원들과 달리 상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입는데 반해 영국의 특별순경은 직원과 똑같은 색상의 제복을 입는다.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0/04/0200000000AKR20121004214300004.HTML?did=1179m
  5.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6.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7.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8.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9. http://www.mma.go.kr/kor/n_news/notice/1258723_4096.html 병무청 홈페이지-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도 인원배정 고시
  10. 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
  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94692 경찰 정원 65년만에 10만명 돌파 :: 네이버 뉴스
  12.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13. http://www.law.go.kr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검색
  14. 흔히 전경을 Compulsory service Policeman(CP) 또는 Combat Police라고 하고 의경은 Auxiliary Police(AP)라고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1992년 경찰 영문표기법 개정에 따라 Compulsory service Policeman이 Auxiliary Police으로 바뀌었다.
  15. http://www.police.go.kr/intro/intro_0201_history_01_02.jsp 사이버 경찰청의 연혁
  16.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전투경찰&BEF_SUB_NM=전투경찰&LAW_CHECK=true&ORD_CHECK=false&REGL_CHECK=fals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전투경찰&befsubnm=전투경찰&lawchk=true&ordchk=false&reglchk=false&LAW_ID=A1442&PROM_NO=07849&PROM_DT=20060221& 국회 법률 데이터 전투경찰대설치법
  17.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244 판결
  18. http://www.cpa.go.kr/popup/popup_20110302.htm 중앙경찰학교 공식홈페이지 안내
  19. 이들의 근무복은 통상 병무청이 정한 검정색 제복이다. 이들은 단지 소매에 참수리 마크를 붙이고 있을 뿐이다. 병무청과 경찰청 자체 근무복을 도입할 것을 협의중이다.
  20. 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한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폐지된 작전전경은 제외
  21. http://gall.dcinside.com/list.php?id=police&no=77586&page=2&bbs=
  22. 서울지방경찰청 기준
  23. 참고문서 : 경찰청, 전국 방범순찰대 현황 정보 공개 https://www.police.go.kr/infodata/informpdsView.do?idx=96864&cPage=1&SK=ALL&SW=%BC%F8%C2%FB
  24. 한편 육군의 3각 편제(연대 식)는, 소대내 구성은 동일하나, 소대 4개(본부소대 제외)가 중대 1개를 구성하는 것이 다르다. 대대부터, 본부대대 외 대대 3개가 연대을 구성한다. 이 경우, 여단이 있다면 연대 2개로 구성된다. 한편, 5각 편제(여단 식)은 본부대대 외 대대 5개가 여단 1개를 구성한다. 즉, 육군대대가 편제의 최소 단위이다. 한편 사단전술 상으로 제일 큰 단위부대이다.
  25.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26.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