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로,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정의

• • 공익법무관 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행정사관의 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 업무 또는 국가 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이다.

편입 대상

• • 현역병입영대상자인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법무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보충역 소집 대상자인 사람.

•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그 외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그 외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은 그보다 앞서 2015년에 폐지된다.

• 2011년 전문봉사요원 신규 선발(편입)현황 : 총원 1,599명.
  • 공중보건의사 : 총 1,322명
    • 의과 : 809명
    • 치과 : 191명
    • 한의과 : 322명
  • 징병검사전담의사 : 41명
  • 국제협력의사 : 16명
  • 공익법무관 : 74명
  • 공중방역수의사 : 146명

•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2012년 4,054명(의과 2,538명, 한의과 950명, 치과 556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3,142명(의과 1,762명, 한의과 960명, 치과 420명)으로 912명 줄어든다.
  •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등에서 필요한 공보의 인력은 3,000명 내외이다.
• 그 외로는 2011년 기준 징병검사전담의사는 124명, 국제협력의사는 54명, 공익법무관은 212명, 공중방역수의사는 44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