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중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기존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해운·수산분야의 산업기능요원"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대체 복무제도이다.
  • 해운·수산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차이점: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1]
  • 따라서 해운·수산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은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에 따라 없어지지만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이와 상관없이 존속된다.

• 다른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와는 다르게 보충역 육군 이등병 소속이 아닌, 예비역 해군 이등병 소속이다. 현역에서 민간인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한다. 2013년에는 1,000명 신규 모집.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나, 상근예비역은 복무 중에도 군인으로서 내무생활이 없다는 것 외에 현역 군인과 동일하다.

• 승선근무예비역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은 동일하나,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기초군사학교에서 받는다. 역시 기초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단축 예정은 없다.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군 이외로 매년 새로이 배정되는 자원은 다음과 같다.
  • 징병검사 현역 판정자(전환복무) : 의무경찰 14,806명, 해양경찰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 징병검사 보충역 판정자(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3,000명. 그 외 사회복무제도에 따른 인력은 별도.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된다.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그러나 보충역 대체복무제도의 점진적 폐지와는 별개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규모

• 2012년 9월 30일 현재 산업기능요원 총원은 14,792명, 전문연구요원은 6,544명, 승선근무예비역은 2,707명이다.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군 이외로 매년 새로이 배정되는 자원은 다음과 같다.
  • 징병검사 현역 판정자(전환복무) : 의무경찰 14,806명, 해양경찰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 징병검사 보충역 판정자(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3,000명. 그 외 사회복무제도에 따른 인력은 별도.
  • 별도로 현역 전환복무(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에서 편입될 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과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옮길 수는 없는 반면, 승선근무예비역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될 수는 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복무했던 기간은 1/4만 인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사항

승선근무예비역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는 아래와 같다.

대학 수료학년	기술자격			해기사의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항해사 및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4년	○	×	×	1~6급	1~5급	1~3급	×
3년	○	○	×	1~6급	1~5급	1~3급	×
2년	○	○	×	1~6급	1~5급	1~3급	×
1년	○	○	○	1~6급	1~5급	1~3급	○
미수료	○	○	○	1~6급	1~5급	1~3급	○
고졸이하	○	○	○	1~6급	1~5급	1~3급	○

• 1996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능사보는 기능사로 인정한다.
• 미필 보충역의 경우 상기의 자격·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보충역 공석이 있는 어느 산업체로든지 편입 가능하다.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입니다.

참조 항목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사회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
• 징병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징병검사, 모병제
•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국군, 국방개혁 2020
•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 병역특례비리사건, 대체복무제

참조 자료, 법령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1. 병무청 사회복무포탈- 해당업체 구인공고 등 확인 가능.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3.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신체검사 등위 판정 기준이나 병역처분 기준을 볼 수 있다.
4. 복무업체별 모집현황 외 통계-각 지방 병무청 홈페이지를 가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