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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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전시 징병제)
모병제 전환 예정
징병제
군대 없음
군대가 없는 나라, 보라색 표시

모병제(募兵制)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는 징병제이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모든 나라가 민간인징병할 권한을 가진다.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모병제의 장단점[편집]

장점[편집]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오히려 직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사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기업처럼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탈영 (휴가 미복귀)율과 군 내부사고율(특히 자살)도 현저히 줄어든다.
  •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인권침해가 상당히 적어진다. 군인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므로 구타,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내무부조리, 기수열외가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 군복무 부적응자가 없어진다.
  •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진다.
  • 징병제와 다르게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헌법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진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즉, 노동납세의무 실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 군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패전 이후(1945년 이후)에는 구 일본군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부터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베트남전 후반기 이후(1973년)에는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 급여 및 모병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효용성 측면에서의 훈련비용은 감소한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역시 장점으로 작용된다.
  • 최소 2년 이상 군복무를 하므로 부사관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실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모병제 시 외국의 근무기간은 짧은 순으로 미국은 최소 2년, 현재 한국전문하사는 3년, 1960년대 이전 영국프랑스군은 5년이다.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 군대 자체가 오합지졸의 잡병집단이 되지 않고 진정한 전투형 군대가 된다.
  • 트라우마와 PTSD가 생기지 않는다.
  • 장병복지가 매우 좋아진다.
  • 사병들의 피복,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 등이 개선되며 군을 첨단화 시킬 수 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특히 '자유'에 방점을 둔 자유민주주의인 경우),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이다.
  •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세금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자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쉬우며,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들의 전문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숙련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장비를 다루는 경우에 이는 중요하다.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 징병제는 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병역자원의 낭비는 둘째치고, 군대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쓸대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복무라는 강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회복무를 위해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단점[편집]

  •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돈이 더 들며 필요한 숫자의 병력 수를 유지시키기도 힘들다.
  •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은 소수의 사명감, 가업 등에 의해 입대하는 자를 제외하면 군인 봉급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입대하게 된다. 자연히 경제적으로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결국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수파들이 대거 군에 입대한다.

전 세계 지역별 모병제 시행 국가 목록[편집]

  • 가나다 순
  • 모병제는 군대에 본인의 지원에 의해 입대하여도, 인건비와 기타 훈련비용으로 인해 최소 근무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징병제/모병제, 징병대상, 복무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CIA WORLDFACT BOOK을 참조하였다.[1]
  • 선택적 징병제나 민병제, 비전투병 복무 모두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간주한다. 단, 헌법에 국민개병제를 명시할 뿐 평시에는 어느 누구도 징병하지 않을 경우, 모병제로 간주한다.
  • 보호령이나 속령으로서 군대가 없고 타국에 국방을 일부 위임하여도, 자국이 자체적으로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방위하는 경우 모병제로 분류한다.
  • 징병제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어가는 후진적 제도이므로 추후 모병제 항목의 국가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1년까지 이 항목에 존재했다가 2011년 7월 1일 징병제 폐지로 모병제 항목에 추가되었다.

아시아·오세아니아[편집]

  1. 네팔 네팔 : 힌두교교리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1887년부터 징병이 금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별도 군사훈련은 15세부터 가능하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 : 1790년부터 1907년까지는 징병이었으나, 1907년 식민지에서 독립 직후 모병제. 17세부터 입대 가능하나, 18세 미만은 부대 배치(deployed)될 수 없다.
  3. 동티모르 동티모르 : 18세부터 모집함. 과거 포르투갈 포르투갈에 의해 폐지.
  4. 레바논 레바논 : 2007년 2월 10일 미셸 술레이만레바논 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모병제로 전환. 18~30세 대상 모병.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18세 이상 지원 받음. 2009년 1월 1일 부터 징병제 폐지. 그전에는 남녀 모두 6개월. 추첨으로 선발하였음.
  6. 몰디브 몰디브 : 서울 올림픽 출전 선수단과 종교법을 지키려는 무슬림들의 데모로 인해 폐지. 18세 이상 지원 받음.
  7.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 유사시에는 징병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시행된 적 없음.
  8. 부탄 부탄 : 1938년 라마교교리에 의해 징병제 폐지
  9. 브루나이 브루나이 : 무슬림의 큰 데모1930년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징병제 폐지. 다만 말레이인군인이 될 수 없다.
  10.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 이슬람교종교법징병을 할 수 없어 1923년부터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 원유 수출로 번 외화방글라데시 등 타국 무슬림들로 구성된 용병고용하고 있다.
  11. 스리랑카 스리랑카 : 힌두교교리를 지키려는 타밀족들과 이슬람교교리를 지키려는 무슬림데모1957년 12월 25일 폐지. 18세부터 모병하며, 최소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12. Flag of the United Arab Emirates.svg 아랍에미리트 : 징병을 할 수 없다는 이슬람교종교법에 의해 1900년 부터 징병제 폐지 (보호국 당시 톨샤르 오만으로 불렀음). 18세부터 남녀 모두 장교 포함하여 입대 가능.
  13.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 탈레반의 붕괴로 들어선 새 정부헌법을 개정함으로써 2005년부터 폐지. 4년 단위로 계약함.
  14. 예멘 예멘
  15. 오만 오만 : 이슬람교 신자가 많아 종교법을 지키기 위해 1919년부터 폐지(당시 보호국). 18~30세를 대상으로 모병함.
  16.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 1770년에서 1901년까지 영국 제국식민지, 1901년부터 모병제를 시행하여, 1,2차 세계대전때도 따로 징병하지 않았음. 현재도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모병함.
  17. 요르단 요르단 : 모병제로 분류됨. 종교법징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905년부터 폐지하였었음(식민지 시절 팔레스타인·에레츠 이스라엘에 예속되어 트란스요르단으로 불렀음). 이후 독립 이후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활하였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시행 중단. 단, 37세까지는 징병 대상으로 등록해야 함. 2007년 7월부터 직업 교육 차원에서 중등교육교련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 17세를 대상으로 모병함. 여성은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서 비전투병으로만 가능.
  18. 이라크 이라크 :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패전과 월드컵아시안컵 출전 축구 선수들의 큰 데모2007년 12월 폐지. 18~49세 대상으로 모병.
  19. 인도 인도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모병제 확립. 그 이후에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등과 국경을 접하여 사회 환경이 불안정하나 인구가 12억 명을 넘어 너무 많은 남성징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교언어가 다양하여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16세부터 모병하며, 여성은 비전투병에 한정하여 모병.
  2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 유도요노 현 대통령에 의해 2011년 8월 1일부터 모병제 시행
  21. 일본 일본 :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패전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일본군 해체에 의해 1945년 징병제 폐지. 자위대 설치 이후 현재까지 모병제
  22.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 2011년 7월 1일부터 모병제 시행. 과거 2년. 인구2009년 기준 약 13억 5천만 명으로, 선택적 징병제를 시행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10일 가량의 기초군사교육만 시행하였다. 한편 18~22세를 대상으로 징병하였다. 장교는 지원자만 가능하였다. 직업군인은 최소 제한연령이 없다. 여성은 18~19세에 한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중 특정 병과 기술 보유자에 한하여 모병하였다.
  23. 카타르 카타르 : 이슬람교종교법징병을 하지 못해 1974년부터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
  24. 키리바시 키리바시 :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경찰과 해안경비대가 임무를 대신한다. 16~55세 대상으로 모병한다. 키리바시는 군대가 없으므로 이 때는 경찰과 해양경비대에 모집
  25. 통가 통가 : 18세부터 모병함.
  26. 파키스탄 파키스탄 : 인도 인도에서 분리 독립 이후 이슬람교종교법에 의해 모병제로 전환. 17~23세를 대상으로 모병하고 있다. 18세 미만 군인전투에 투입될 수 없다. 2009년부터 여성공군해군파일럿과 수병으로서 모집하고 있다.
  27. 파푸아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해 징병 금지. 16세부터 부모의 동의하에 입대 가능하다.
  28. 피지 피지 : 영국인과 원주민국기를 들고 큰 데모를 하여 1955년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함. 이후 예비군으로 45세까지 근무해야 함.

일본의 병무 역사[편집]

1873년에 국민개병을 목표로 하는 징병령이 나온 직후 병역법이 되었다. 일본 제국 헌법에도 병역의 의무가 있다. 당초는 면역율이 80%를 넘었으며, 육체적으로 완강한 남성 중에서 추첨에 의해 일부만 징병되고 있었다. 그러나 불공평성으로 전국에서 징병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징병 제도는 대개정되어 1889년에는 법제도상, 남성에 대하여 국민개병이 의무화될 수 있었다. 그 후 병역 대상 인구의 증가로,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700만 명 이상 징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1945년징병제가 폐지되었다.

일본의 징병 제도는 호적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메이지 6년(1873년) 1월 10일 법에서는 "일가의 가장인 자"나 가산·가업유지의 임무를 맡는 사람은 병역의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있었다.[2]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일본 국민의 남성은 만 20세(1943년부터는 19세) 때에 받는 징병검사에 의해 신체능력별에 갑-을-병-정-무의 5개 종류에 나눌 수 있었다. 갑이 가장 건강하게 좋아 체격이 표준인 갑종합격, 을종합격 그리고 병종합격이 순서다. 정은 징병에 부적격인 신체일 경우, 무는 병 요양중에 붙어 다음해에 재검사라고 하는 의미이다. 당초는 가장 체격이 표준적인 갑종의 국민이 추첨으로 뽑혔을 경우에 현역병으로 징병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 대체로 10%~25% 정도이며, 이것들의 전시 체제 이전의 평시의 훈련을 받은 병 자원(보충역으로 볼 수 있음)이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갑으로부터 순차 징병되어 갔다.

그러나 전국(戰局)이 격화함에 따라 현역병으로서의 기간을 마친 후의 예비역이나 후비역(후비병, 보충역)에게 있었던 전 병사의 국민도 소집영장에 의해 소집되어, 대전말기의 1945년의 징집율은 9할을 넘었다. 통상, 현역에서의 징병을 "징집", 예비역·후비역에서의 징병을 "소집"이라고 불러서 구별되고 있었지만, 혼란기에는 구별하지 않고 "징집"을 이용할 것도 있었다. 이 소집 제도가 악용된 예로 죽창사건이 있다. 더욱 제2차 세계대전 말기가 되면 병력부족이 현저해져, 문과계 학생에게 징병(학도출진)이나 숙련공·식민지인의 징병이 행하여졌다.

패전 이후는 육군성해군성의 해체에 따라 일본군이 소멸하고,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은 1945년 11월 17일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 후 경찰예비대, 해상경비대(이후 자위대)가 발족했지만, 징병제일본 헌법 제9조, 제18조에 어긋난다고 하는 일반적 해석, 종전 직후에 있어서의 국민의 군대에 악감정 등으로부터 징병제는 도입되지 않고, 지원제가 도입되었다. 그 후 징병제에 관한 논의는 자주 되풀이되어 왔지만 제도로서 채용하도록 하는 표면화한 움직임은 없었다. 가장 자위대를 증강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핵무장론과 함께 일부로 주장된다.

징병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속대를 넣는다" 는 의식과 함께 위에서 징병 제도에 서로 보는 사회적인 교육 운동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논의가 종전 직후로부터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몰자가 많은 것은 지원병이 아니고 징집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징병에 혐오감을 나타내는 논조가 많은 사람을 차지하고 있었다.[3]

이후 자위대에서는 완전지원제에 의해 새로운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위와 기술한 것과 같이 징병제일본국 헌법 제18조 (노예적 구속으로부터), 제9조 (전쟁 포기)에 어긋난다고 풀어지고 있는 의외로에, 일부의 논자에 의해 전개되는 징병제론이 자주 교육적 의도를 가져서 이야기되어, 순군사적 견지로부터 본래의 징병제의 의미를 일탈하고 있다라는 반론도 있다.

유럽[편집]

  1. 네덜란드 네덜란드 : 벨기에유로 2000 공동 개최를 축하하는 뜻에서 베아트릭스 여왕(베아트릭스 빌헬미나 아름하르트)이 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1993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20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2. 독일 독일 : 2010년 12월 15일부터 징병제 시행을 유예(사실상 폐지), 이후 2011년 7월 1일 법적으로도 완전 폐지하였다.[4][5]2010년 7월부터 현역사회복무(Zivildienst) 모두 6개월. 3개월의 기초군사교육, 2개월의 병과별 후반기교육, 1개월의 자대 부대 근무로 이루어져있었다. 1956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된 이후부터 계속 단축되었다. 동독서독으로 분단된 시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였다. 2012년부터 4개월로 단축되며 적어도 2020년 이전까지는 폐지할 예정이다. 1955년 독일 연방군 창군이래 군복무 기간은 12→15→18→15→12→10→9→6개월 이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사회복무(Zivildienst)보다 1개월~5개월 더 짧았다(1980년대냉전 말기 제일 차이 남). 현재 러시아소련이 해체된 이후 지금까지 1년의 징병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독일 연방군이 통합군으로의 군 개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통합군의 병력은 2012년 이후 21만 명, 2020년 이후에는 15만 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종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오스트리아와 같이 1919년에서 1935년 사이의 16년 동안에는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다시 부활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였다. 의무복무기간 동안 징집병들에게는 무료 의료혜택과 교통비가 지급되었다. 기본적으로 징집병들에게는 계급별로 1일 당 9.41 유로~10.95 유로(13,900 ~16,200 )씩 지급되었다. 이 외출장비(외박, 휴가용) 등 보너스도 지급되었다. 근무하지 않는 날도 동일하였다.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한달에 최소한 30만~35만원 정도를 받았다. 순수하게 수당만을 따진 것이니 실제 주어지는 혜택은 이보다 더 많다고 봐야했었다. 현역병 징병검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에 가능하였다.
  3. 라트비아 라트비아 : 2004년 5월 1일 유럽 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헌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모병제로 전환.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병하며, 모든 시민권자들은 평생동안 군대에 근무할 자격이 있음. (외국인 입대 금지)
  4. 루마니아 루마니아 : 1989년 차우셰스쿠 정권이 민중들의 혁명으로 붕괴하고 1994년, 1998년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들과 시민들의 잇따른 데모2006년 1월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과거 여성징병되었었다. 현재 18~35세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다. 최소 5년, 이후 3년 단위로 36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5.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 벨기에가 이 곳을 지배할 때부터 현재까지 벨기에 벨기에의 영향으로 징병제 금지. 17~25세 대상으로 모병하나, 18세 미만은 해외 파병이나 전투병이 될 수 없다. 룩셈부르크 시민권자, 또는 유럽 연합 시민권자 중 룩셈부르크 3년 이상 거주자만 입대 가능. (기타 외국인 입대 금지)
  6.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으로, 사실 상 폐지하였다. 과거 1년 복무. 남성은 16세부터 징병 대상으로 등록해야하며, 19~26세를 대상으로 징병되었다. 직업군인은 18세부터 (여성 포함) 가능하다.
  7. Flag of Macedonia.svg 마케도니아 공화국 : 헌법 개정으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2006년 모병제 확립. 18세 이상 대상으로 모병.
  8.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 2006년 8월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독립한 이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9. 몰타 몰타 : 영국 영국에 의해 1960년 11월 징병제 금지. 1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병.
  10. 벨기에 벨기에 : 네덜란드유로 2000 공동 개최를 축하하는 뜻에서 보두앵 1세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1992년이래 징병제를 중단하였다.
  1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의회징병제 폐지 법안 통과에 따른 헌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모병제 전환.
  12. 불가리아 불가리아 : 2007년 징병제 폐지를 전제로 하여 유럽 연합에 가입한 후 헌법 개정으로 2008년 1월부터 모병제 실시. 해군공군2006년 말 부터 징병자원을 받지 않았음.
  13. 산마리노 산마리노 : 16~55세를 대상으로 모병. 정규군은 없으나, 자원으로 입대한 군대 조직이 의장대경찰, 국경수비를 함.
  14. 세르비아 세르비아 : 2010년 12월 15일부터 모병제로 전환함(독일과 동시). 종전의 복무기간은 6개월. 대체복무는 9개월이다. 19~35세 대상 징병하나, 전시 관련 비상사태때는 16세부터 징병가능하다. 예비역으로는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까지 이다. 보리스 타디치가 마르코 츠베트코비치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0년 이후 폐지할 계획이었다.[6]
  15. 스웨덴 스웨덴 : 2010년 7월 이후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의회의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래 육군은 7개월 2주, 해군은 7개월~1년 3개월, 공군은 8개월~1년이었다. 현역 복무 후 47세까지 예비군에 소속되었다.[7][8]
  16.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 체코슬로바키아 모두 모병제로의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으로, 사실상 폐지하였다. 2004년 5월 1일 모병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럽연합(EU) 가입 이후인 2006년이반 가슈파로비치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모병제로 전환. 17~30세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여성도 입대 가능하다.
  17.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 2004년 유럽 연합 가입 이전인 2003년에 다닐로 튀르크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모병제로 전환. 17세부터 입대 가능.
  18. 아일랜드 아일랜드 : 아일랜드 자유국 시절에 시민들과 축구 선수의 시위로 폐지. 17~25세까지 모병. 단, 해군은 27세까지 가능. 16세는 부모 동의에 한해 특정 병과에 한해 모병. 12년 이상 근무해야 함. 예비군은 17~35세까지 모병. 유럽연합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 아일랜드에서 거주해야 입대가능. (기타 외국인 입대 금지)
  19. 스페인 스페인 : 프랑코 정권의 붕괴와, 시민들과 월드컵 출전 축구 선수의 시위로 폐지. 20세부터 입대 가능
  20. 영국 영국 : 1966년 FIFA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는 뜻에서 엘리자베스 2세의회의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1960년 모병제로 전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징병제의 경험이 전무함. 16~33세를 대상으로 모병한다. (장교는 17~28세). 단 18세 이하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여성은 육상 전투해군 일부 특기에 배정되지 않는다.2009년 10월 기준 여군은 장교의 12.1%, 부사관의 9%를 차지한다. 입대하려면 영국연방이나 아일랜드시민권자여야 한다. (기타 외국인 입대 금지) 예비군은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45~55세 까지 등록되어있다. 한편, 네팔 국적의 구르카 부대로는 16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파푸아 뉴기니 국적의 자원입대는 16~34세 대상이다. 단 왕실 귀족들의 경우는 여전히 징병제를 시행 중이며 영국 병역법에 의거하여 엄격한 징병검사를 거쳐 장교의 신분으로 징집되도록 규정한다.
  21. 이탈리아 이탈리아 : 무솔리니 정권과 왕정이 붕괴된 이후에도 징병제를 한동안 유지하다가 시민노동자, 월드컵 출전 축구 선수들의 시위2005년 1월 부터폐지. 18~27세 까지 자원입대 가능하며, 여성도 모든 병과에 지원 가능하다. 최소 10개월 간 근무해야 하며, 예비군은 각각 육군공군은 45세, 해군은 39세까지 근무해야 한다.
  22. 체코 체코 : 체코슬로바키아 모두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으로, 사실상 폐지하였다. 19~28세에 한하여 징병하였다.
  23.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시행하지 않으나 헌법상으로는 징병제이다.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 폐지하였다. 종래 6개월이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한 이후 1998년, 2002년, 2006년 세 번에 걸친 월드컵 출전 축구 선수들과 시민들의 잇따른 데모로 인한 헌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 헌법 상으로도 폐지 예정.[9]
  24. 포르투갈 포르투갈 : 살라자르 정권이 붕괴된 이후 베투, 루이스 피구 등이 주축이 된 시민들과 월드컵 출전 축구 선수의 촛불 집회이후 2004년에 폐지되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여성해군 함정까지 승선 가능하나, 일부 전투 병과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한편 예비군으로도 35세까지 근무해야 한다.
  25. 폴란드 폴란드 : 사실상 2008년부터 폐지하여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하지 않는다.[8]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 폐지하였다. 2012년 이후 헌법 상 모병제로 전환된다. 종래 9개월로, 이후 50세까지 예비군. 2005년 이전에는 1년이었다. 2004년 유럽 연합에 가입한 이후에도 징병제를 유지하다가 대학생들과 스포츠 선수들의 잇따른 데모단식 투쟁으로 2008년 12월 5일 폴란드 의회가 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18~28세의 남성이 징병되며, 여성도 병역의무를 졌다. 징모혼합제를 시행하였다. 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에야 직업군인(부사관이나 장교으로 장기 지원이 가능하다. 2004년 4월부터 여성부사관장교에 한해 자원 입대 가능하다.
  26. 프랑스 프랑스 : 2002년 FIFA 월드컵 자동 출전을 축하하는 뜻에서 대통령 자크 시라크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01년 모병제로 전환.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여성은 비전투병에 한하여 입대 가능하다.
  27. 헝가리 헝가리 : 2004년 5월 1일 유럽 연합 가입 이후 쇼욤 라슬로의회징병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모병제로 전환. 18~50세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최소 6개월 근무.

북아메리카[편집]

  1. 니카라과 니카라과 : 원주민들과 로마 가톨릭교회 신도들의 시위1958년 12월 3일 폐지. 17세부터 입대 가능하고, 1년 6개월~3년 간 근무.
  2. 미국 미국 :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으로부터 철군한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 미군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이었다.
  3. 벨리즈 벨리즈 : 영국의 영향으로 1977년 12월부터 폐지하였다. 다만 신병이 목표치에 이르지 않으면 징병제를 시행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은 없었다. 이 때, 징집병은 모집병의 1/3으로 제한되어 있다.
  4. 바베이도스 바베이도스 : 1896년 3월 폐지.
  5. 바하마 바하마 : 1885년 11월 폐지.
  6.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연방 : 군대 해산 이전에는 모병제. 이 때는 군대 대신 전투경찰에 모집
  7.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 원주민들과 야구 선수들의 시위1960년 8월 폐지.
  8.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 1983년 독립 이후 모병제 시행. 18세 이상 입대 가능
  9. 앤티가 바부다 앤티가 바부다 : 1900년 1월 폐지.
  10. 온두라스 온두라스 : 원주민들의 큰 시위1964년 11월 15일 폐지. 18세부터 2~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모병함.
  11. 자메이카 자메이카 : 흑인들의 큰 데모횃불 시위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 부모 동의에 의해 나이가 더 어린 신병을 모병함.
  12. 캐나다 캐나다 : 1790년부터 영국식민지 (이 이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군대가 없고, 1931년 독립한 후 모병제가 확립되었다. 이후 2차대전1942년 징병제를 시행하다가 종전 이후 폐지되었다. 지금까지 종주국인 영국 국왕 조지 6세에 의하여 국민개병제도 금지되어있다. 호주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영연방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최고 통수권자)가 없다. 근무기간은 3~9년이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자 중 34세 이하만 지원 가능하다. 16세부터 예비군과 군사 대학 입학생을 받으며, 17세부터 부모의 허락으로 입대 가능하다.

미국의 병무 역사[편집]

  •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17세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한다. 남녀 모두 입대할 수 있다. 최대 입대 제한연령은 육군은 42세, 해군은 34세, 해병대는 28세, 공군은 27세이다.
  • 현역으로서 육군은 2~5년, 해군은 2년, 공군해병대는 4년 이상 근무하여야하며, 모든 경우 예비군주방위군을 포함하여 최소 8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남아메리카[편집]

  1. 가이아나 가이아나 : 1881년 9월 영국의 영향으로 폐지. 18~25세 대상 모병.
  2. 수리남 수리남 : 1878년 원주민들의 데모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단, 크레올 집단은 입대에서 거의 제외된다.
  3.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 포클랜드 전쟁 패전과 레오폴드 갈티에리 대통령의 퇴임 이후 실시된 헌법 개정에 의해 모병제로 전환.
  4. 에콰도르 에콰도르 : 2008년 에콰도르 의회의 헌법 개정 이후 모병제로 전환함. 종래 1년 (선택적 징병제) 20세부터 징집하였으나 아구스틴 델가도 등을 주축으로 하는 데모대의 잇따른 데모로 징병제를 폐지하였다.[10]
  5.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 2011년 8월 1일부터 모병제 시행
  6. 우루과이 우루과이  :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선수들의 큰 데모1931년 폐지하였다. 이후 평시에는 이름만 자발적으로 등재하지만 위기 사태시 정부징병할 권한이 있음. 18~30세를 대상으로 모병하나 기술 보유자의 경우 40세까지 가능. 입대하려면 최소 6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비율이 높다.
  7. 칠레 칠레 : 월드컵 예선에 출전한 축구 선수들을 주축으로 수도 산티아고에서 데모를 하여 2015년에 모병제를 법제화할 예정었다. 그러나 대선 시 앞당겨, 2010년부터 모병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만 육군 1년, ·공군은 1년 10개월로 선택적으로 징병함을 조건으로,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8.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 영국령 당시인 1866년, 국민들의 큰 데모로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16세부터는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
  9. 페루 페루 : 1880년대 남미인들의 큰 시위로 폐지. 18~30세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다.
  10.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 1888년 7월 프랑스의 영향으로 폐지. 이 곳은 군대가 없어 모병도 프랑스군에 모병된다.

아프리카[편집]

  1. 가나 가나 : 아크라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데모1974년 폐지.
  2. 가봉 가봉
  3. 감비아 감비아 : 수도 반줄에서 일어난 흑인들의 데모1978년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4. 나미비아 나미비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향으로 폐지. 18~25세 입대 가능하다.
  5.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 흑인들의 시위1966년 8월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6.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들어선 만델라 정부가 단행한 헌법 개정으로 모병제로 전환. 18세부터 입대가능. 여성은 비전투병으로만 가능. 최소 2년간 근무해야 함.
  7.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 국민들의 큰 시위1899년 9월 폐지. 16세 이상 대상.
  8. 레소토 레소토 : 영국의 영향으로 1930년부터 폐지. 18~24세 대상. 단, 여성장교로만 근무 가능.
  9. 르완다 르완다 : 벨기에의 영향으로 1900년 2월 3일부터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10.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11. 말라위 말라위 : 영국의 영향으로 1955년 12월 12일부터 폐지.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보통 2년 간 현역 근무 이후, 5년 간 예비군으로 근무해야한다.
  12. 모로코 모로코 :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였다. 종래 1년 6개월 이었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다. 선택적 징병제. 징병자원의 폭주로 인하여 국왕1981년 선발 입대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6년 이슬람교종교법을 따른 헌법을 개정하여 징병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13. 보츠와나 보츠와나 : 1905년 흑인들의 데모영국의 영향으로 폐지.
  14.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 여성은 전투 지원분야에만 한정하여 모병.
  15. 세이셸 세이셸 : 18세부터 입대가능. 그보다 어릴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6. 상투메 프린시페 상투메 프린시페 : 18세부터 입대가능.
  17. 스와질란드 스와질란드 : 1966년 독립 직후 폐지. 18~30세의 남녀 모두 입대 가능.
  18.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 : 영국의 영향 및 국민들의 큰 데모1933년 폐지. 17.5세 의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며, 그보다 어릴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야야한다. HIV 테스트에서 음성이어야 한다.
  19.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20. 우간다 우간다
  21. 잠비아 잠비아 : 영국의 영향으로 1940년 10월 31일부터 폐지. 18~27세를 대상으로 모병하며, 16~17세가 입대할 경우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민권 자만 입대 가능하며, HIV 검사에서 음성이어야 가능하다. (외국인 입대 금지)
  22. 지부티 지부티 : 프랑스의 영향으로 1958년 1월 5일부터 폐지. 본인의 지원에 의해 16~25세의 남성은 군사훈련만 이수할 수 있다.
  23. 짐바브웨 짐바브웨
  24. 카메룬 카메룬 : 흑인들의 시위1964년 11월 폐지. 모병자원의 최소 근무기간은 4년.
  25. 케냐 케냐 : 흑인들의 시위1977년 8월 폐지. 18세부터 모병가능. 단, 최소 근무기간은 9년.
  26.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 흑인들의 데모로 폐지.
  27. 탄자니아 탄자니아 : 헌법 개정으로 모병제로 전환. 18세부터 모병 가능.

평가[편집]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바깥 고리[편집]